‘분홍, 파랑’ 노트에도 성별이 있다?

[금강일보/ 기자 김지현]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40802

“하지만 결과적으로 살펴보면 노트에는 성별이 없다. 정확히 설명하면 최근 남녀표기가 사라졌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남아용·여아용 노트로 구분됐지만 지난 2020년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어린 영유아들이 사용하는 물품에 남녀에 대한 고착화된 인식을 불어넣는 것은 옳지 않음을 지적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영·유아 물품에 성차별적 성별 구분을 시정해 줄 것을 진정하면서부터다. 결국 지난해부터 생산된 각종 문구용품에는 남녀표기 문구가 사라졌다. 오랜 시간 남녀에 따라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구분 짓는 구매자들의 고정관념만이 녹아있을 뿐이다.

한 대형 문구 브랜드 관계자는 “주로 초등 저학년들은 가방을 비롯한 신발, 옷과 마찬가지로 노트에도 색 선호도에 따라 남녀구분 표기를 했었다. 물론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에 따라 디자인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여아를 타깃으로 하는 디자인과 남아들이 선호하는 디자인이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시중에는 2년 전 판매하던 제품도 섞여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별도로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남녀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한 색 구분에 대한 의도는 있지만 선택은 전적으로 소비자의 몫이다”고 설명했다.”

#핑크노모어 #PinkNoMore #성평등 #국가인권위원회_성별구분_진정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권고하라”

지난 3월 11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의 제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에 내는 의견서에 연명했습니다.

...
2020년에 치러진 총선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아직도 20%를 넘지 못하는, 19.0%에 머무르고 있다.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 세계 평균(26.1%)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아시아 평균(21.1%)에도 못 미친다. 광역자치단체장은 지금까지도 여성이 한 번도 당선되지 못한 영역이며, 기초자치단체장 또한 3.5%(8명, 7회 지방선거) 수준이다. 이러한 여성대표성 현실을 보고도 “정당활동의 자유”, “국민의 공무담임권”, “선거제도 개혁” 등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상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정권 실현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이 말하는 정당활동과 공무담인권, 선거제도 또한 여성의 존재가 지워진 성차별적인 방식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여성 유권자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더욱이 지금의 한국정치는 차별과 혐오의 언어를 동원해 여성과 소수집단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러한 배제의 정치가 가능한 것은 소수 기득권 남성집단이 정치적 대표성을 과도하게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성정치의 독점이 해체되지 않는 한 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수집단 또한 정치적으로 대표되지 못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쇠퇴와 몰락을 앞당길 뿐이다.

할당제만으로 성평등 의회와 정치는 완성되지 않는다. 그러나 할당제 없이 성평등 의회와 정치는 시작될 수 없다. 할당제는 남성 중심의 정치질서를 성평등한 정치로 변화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자 조치이다.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의 원칙을 권고하는 것조차 국가인권위원회가 거부하는 것은 여성인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며, 성평등에 대한 정치권의 백래시를 용인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는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권고의 건’을 당장 의결하라.

🟣의견서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90

#국가인권위원회 #성평등 #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논평] 국가인권위원회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를 환영한다 🧒🏻🌟🙆🏻‍♀️

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두었던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연기자, 가수, 진행자 등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다. 코로나19 이후 더욱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방송 미디어 산업 영역에서 국가기관이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적극 참고한 이번 권고에서는, 용역 제공이라고 하여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심야 촬영 등에 대해서 충분한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그리고 인권보장과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와 체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018년 말부터 방송‧노동‧인권 분야 단체들이 모여서 결성한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이하 팝업)”은 방송 제작 현장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활동들을 이어왔다.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표현 등으로부터의 보호, 최대 용역제공시간 제한의 세분화, 관계부처의 현장조사 권한 등을 포함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이러한 요구 사항을 충실하게 담았다는 점에서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특히, 팝업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사항과 같이 방송 제작현장에서의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안전과 건강 등을 전반적으로 살피는 가칭 아동보호책임자를 두는 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인권보장 규정들을 이행할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다.

100년 전과는 달리,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의 생활 반경은 디지털 환경으로 확대되었다. 이제는 세대 구분 없이 누구나 TV 외 여러 디지털 기기로 다양한 매체를 소비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2021년 권고한 바와 같이 모든 아동의 권리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실현되어야 하며, 국가는 기업의 네트워크나 온라인 서비스가 아동의 사생활권과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유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을 의무가 있다.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 영역도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 미디어 산업뿐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산업 영역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번 권고를 통해,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포함하여 제도 개선 조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12일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노동인권 개선을 위한 팝업 (Pop-up)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사단법인 두루,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이브더칠드런,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노동인권노랑,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논평 및 연대단체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97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 #인권증진제도개선권고 #아동인권 #유엔아동권리협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ㅣ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취임 34일만에 낙마..만5세입학 추진이 결정적
ㅣ 임신했다고 출근 첫날 해고한 선관위…인권위 권고 내용은?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패널 조성실]

🟣KBS 220809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OdiXAQxVRaw

#만5세입학추진 #박순애교육부장관 #낙마 #사퇴 #선거관리위원회 #임산부해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조성실언니

[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평등법 발의 3년 🏳️‍🌈🏳️‍⚧️

대한민국 혐오차별 현실 진단 대토론회

 - 일시 : 2023년 4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B1)

[🎙 인사말 ]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차별금지법안 대표발의) 
-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변동) 
- 박래군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 1부 - 차별금지/평등법 발의 3년, 그 간의 한국사회 혐오차별의 현실 ] 
- 좌 장 이상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장 
- 발제1 국내상황 | 윤채완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장)
- 발제2 시민사회 | 이종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발제3 국제인권 |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 📉 2부 - 현장에서 느끼는 혐오차별의 현주소 ] 
- 우 돌 |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 배진경 |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 이동환 | 영광제일교회 목사
- 이형숙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정성조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 다움
 
[🎙 질의응답 ]

📌 참가신청 bit.ly/혐오차별현실진단대토론회
 
📍안내사항
- 수어/문자통역이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 참여인원 파악을 위한 가능하면 신청링크를 작성해주세요.
*사전신청 없이도 당일 참석 가능합니다.
- 국회도서관 출입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하여 주세요.

#국회의원_이상민 #국회의원_박주민 #국회의원_권인숙 #국회의원_장혜영 #국가인권위원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 #평등법 #발의3년 #대한민국_혐오차별_현실_진단_대토론회 #모두가엄마다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 아기기후소송]

헌재는 1.5°C 상승 후에 판결할 셈인가?
늑장 판결도 인권 침해다!
인권위는 기후소송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 일시 : 2023년 6월 12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 순서
- 발언 1 : 김영희 변호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 발언 2 : 한제아 어린이 활동가
- 발언 3 : 이동현 님 (최희우 님-태명 딱따구리-의 엄마)
- 발언 4 : 박병상 60+기후행동 공동대표
- 발언 5 : 오송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 백운희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 퍼포먼스 :

◌ 60+기후행동과 정치하는엄마들은 6월 12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기후소송 관련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을 촉구할 것입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8차 전원위원회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입니다. 지난해 11월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재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지옥행 고속도로서 가속페달 밟는 격”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기후재앙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게는 만 3년 이상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헌재도 기후악당 패거리라는 오명을 쓸 지경입니다.

◌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을 통해 195개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의무를 지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 인류는 지난 10년간 마지막일지 모르는 기회를 발로 차버린 셈입니다. 헌재는 더 이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하며, 인권위 의견 제출의 건 부결되서는 안되며 이를 통해 헌재 판결을 앞당겨지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23년 6월 9일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취재요청서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81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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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아기기후소송] 기자회견문

기후소송 늑장 판결도 인권침해다!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즉각 의견 제출하라!

오늘 오후 3시에 열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제8차 전원위원회 개최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의 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30일 대한민국정부(대통령)에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한 이후 6개월 만의 일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기후소송(헌법소원)은 총 네 건으로 2020년 3월 청소년 19명이 제기한 ‘청소년기후소송’, 같은 해 11월 중학생 2명 등이 제기한 기후소송, 2021년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과 녹색당 등 123명이 낸 기후소송 그리고 2022년 6월 태아(태명 딱따구리)를 포함한 어린이 62명이 제기한 ‘아기기후소송’ 등이다. 길게는 만 3년 이상 판결을 지연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쓸 지경이다.

지난 17일 유엔(UN) 산하 기구인 ‘세계기상기구(WMO)’는 2027년 안에 지구 평균 기온이 66%의 확률로 1.5°C 기준점을 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측대로면 불과 4년 뒤에 인류는 지구온난화 1.5°C 억제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소리다. 이렇듯 기후재앙이 진행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헌재가 지연한 3년 3개월의 늑장 판결 또한 인권침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서 전 세계 195개 당사국이 지구온난화 1.5°C 억제 목표 설정에 동의하고 감축의무를 지기로 약속했지만, 지난 20여 년간 약속을 불이행한 결과가 66% 확률도 눈앞에 다가왔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의무 회피·약속 파기·기후 악당 국가, 대한민국에서 기후소송 판결의 시급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 인권위 8차 전원위원회에서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안건이 가결됨으로써, 헌재 판결의 시급성이 국가 기관에 의해 확인되기를 기대하며 이로써 헌재 판결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제사회 요구 수준보다 낮게 설정한 것은 국제협약에 따른 자국민 보호 의무를 어기는 것이므로 목표를 더 높이라는 판결을 한 바있고,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자국 법률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만 설정한 것은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리는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 12월 인권위는 대정부 의견 표명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제6차 평가보고서(2022년)에서 발표된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도 설정하여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감축의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4건의 기후소송이 제기한 감축 목표 상향 요구의 당위성이 공인되었다고 본다면,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에서는 판결의 시급성이 공인되기를 바란다.

지난해 11월 이집트에서 열린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회의(COP27)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는 가속 페달을 밟은 채 기후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다(We are on a highway to climate hell with our foot still on the accelerator)”라고 강조했다. 말했다. 반면 같은 달 한국은 저먼워치 등 독일의 기후연구단체가 발표한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2023)’에서 60개국 중 57위를 차지하면서 기후 악당 국가임을 재인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COP27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엄마 뱃속에서 기후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한 최희우 어린이부터 60+기후행동의 활동가들까지, 세대 간 기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대를 뛰어넘어 연대하기 위해 함께 섰다. 작년 12월 대정부 의견 표명 이후 지난 6개월간, 4건의 기후소송에 참가한 200여 명의 소송 당사자들과 전국의 기후 시민들은 인권위의 헌재 의견 제출을 눈이 빠지도록 기다렸다. 단지 기다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이다. 오늘 인권위의 헌법재판소 의견 제출 안건 가결로 헌재 판결을 앞당기고, 올해 안에 탄소중립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기를 바란다!

2023년 6월 12일
60+기후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3186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헌법소원 #60플러스기후행동 #탈핵법률가모임해바라기 #녹색연합 #국가인권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지구하마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