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노키즈존 No Kids Zone’ 아동 혐오·차별 대한민국, 차별금지법/평등법이 시급하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의견서 제출했습니다.

▲단지 어리다는 이유로 출입금지, '노키즈존'은 명백한 '아동 차별'

▲ 어린이가 위험한 ‘어린이보호구역’… ‘노키즈존’의 다른 이름일 뿐

▲언론·정치권·정부 당국 공문에 버젓이 ‘민식이법 놀이’, 국가가 아동혐오 앞장선 셈

▲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노키즈존’ 아동 혐오·차별 거두는 첫걸음 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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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oliticalmamas.kr/post/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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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놀이’는 어른들이 하고 있다❞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0

민식이법은 ‘한 치 죄가 없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도 최소 3년 콩밥을 먹게 만드는’ 최고의 악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현실의 법정에서 민식이법이 적용된 양상은 이 주장과 많이 다르다.

1년간 실형 선고는 단 한 건

어린이보호구역과 민식이법을 둘러싸고 대한민국에는 어린이를 향한 혐오의 지옥도가 펼쳐져 있다.
...
이곳에서 어린이는 더 이상 나라의 보배나 미래의 희망이 아니다. ‘내’ 차의 속도를 방해하고 ‘나’를 감방으로 넣어버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가해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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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은 초록색인데, 아이들이 길 건너지 못하는 이유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1

한국은 아직 길 위에서 사람의 안전보다 자동차의 흐름이 더 중요한 나라다. 한국 운전자들은 이제껏 차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며 속도를 감각하고 통제해본 경험이 없다.

단순히 운전 문화, 도로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9년 고 김민식 군 부모와 함께 민식이법 제정을 촉구한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말했다.

❝ 아동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 모든 시작인 것 같다. 아동은 이 사회에서 시민이 아니다. 투표권도 없고 의견을 낼 수도 없다. 아동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양육자뿐이다. 이들이 어쩌다 나서서 고군분투하면 사회는 그냥 가슴 아파 하는 모습만 소비하다가 결국 지겹다며 그만하라고 헐뜯고 비난한다. 씨랜드 참사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다. 민식이법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며, 대한민국에서 아동을 대하는 민낯을 마주한다.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의 목소리에 우리가 얼마나 귀 기울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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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사고 난 자리, 미안하다 말하는 어른들도 있다❞ [스쿨존 너머]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4

■ 메아리 없는 외침 같지만, 포기하지 않아

그저 한탄하고 불평하기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다. 바꾸려고 행동하는 모임이다. 도당동은 수도권 도심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 주택가다. 차도와 보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좁은 골목길을 자동차와 보행자가 서로 눈치를 살피며 통행해야 한다. 아이들이 주택가 가운데 위치한 초등학교를 오갈 때도 마찬가지다. 학교 바로 앞 직선거리 160여m를 제외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커녕 인도도 없다. 아이들은 늘 주정차된 차를 피해 지그재그로 도로 위를 걷는다. 아이들뿐 아니라 노인 등 모든 보행 약자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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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시속 30km냐고? 사람 죽을 확률이 낮아지니까!❞

[시사인/기자 변진경]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663

2018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충돌 실험은 보행자가 성인 남성일 경우를 가정하고 실시했다. 동일한 차량 속도에서 몸집이 작고 가벼운 어린이 보행자의 사망·중상 확률은 더 높아진다.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량의 속도를 물체의 자유낙하 높이로 환산해 설명했다. “시속 30㎞ 자동차와의 충돌은 사람이 3.5m 높이에서, 시속 50㎞ 차와의 충돌은 10m 높이에서 떨어지는 충격과 같다. 즉 어린이가 걷는 주변 도로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라는 것은 어린이를 높이 10m 낭떠러지 주변을 걷게 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얻는 것은 운전자의 시간 단축이다. 얼마나 이득일까? 지난 4월 경남도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등과 차량 속도에 따른 주행시간을 비교 조사했다. 출근(오전 7~9시), 퇴근(오후 5~7시), 야간(오후 9~10시) 시간대로 나눠 각 2회씩 3일간 총 17회를 택시 두 대가 제한속도 시속 60㎞와 50㎞로 같은 구간(7.5㎞)을 각각 달렸다. 결과는? 시속 60㎞ 택시는 평균 22분54초가 걸렸다. 시속 50㎞ 택시는 23분34초가 나왔다. 40초 정도 빠르거나 느리다. 택시요금은 18원 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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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성인은 동등한 당사자…노키즈존은 엄연한 차별이다❞

[경향신문/최민영 논설위원] 아동인권 전문 변호사 김희진 인터뷰

노키즈존으로 어른이 아이들에 배타심 가르쳐…차별금지법 절실
출생 미등록 아동문제, 출생신고제를 출생통보제로 바꾸면 완화
아동 이익보다 우선했던 방역정책…열린 세상 적응에 시간 걸릴 듯
베이비박스는 주객전도…한국의 저출생 문제는 능력주의 폐해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합니다. 과거 차별금지법 쟁점이 이주민·성소수자·장애인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모든 연령대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로 쟁점이 확대됐어요. ‘노키즈존’은 아동에 대한 출입금지이지만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나이를 이유로 노인이 출입금지될 수 있고, 향후 다양한 종류의 차별이 쏟아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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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아동학대 증가

“아동학대에는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서학대, 유기·방임 등도 포함되죠. 양극화 심화도 원인이겠지만 코로나19 이후 방역조치에 따라 학교라는 공공의 장소가 문을 닫으면서 가정에 더 많은 역할이 부여된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양육자들이 약한 존재인 아동에게 함부로 대하려는 성향이 강해질 수 있었을 테고요.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되면서 아이들이 부모가 아닌 어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닫혔고 아이들의 변화를 알아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게 됐어요. ... 닫힌 세상에서 아이들이 다시 열린 세상에 적응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 걱정됩니다.”

- 방역정책이 아동의 이익보다 우선된 부작용

“지난해 국공립 학교들이 모두 문을 닫은 와중에 일부 사립학교는 소그룹 정상수업을 했어요. 아이들 중심으로 정책을 검토했다면 달리 판단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목적하에 아이들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어요.”

- 아이들이 어른들과 동등한 존재

“초보라는 의미의 ‘○린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이라고 봐요. 주식초보는 주린이, 골프초보는 골린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는 미숙하고 부족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하지만 어린이는 그냥 어린이일 뿐이죠.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해요. 어른이 되기까지 18년은 긴 시간이에요. 그동안 아동의 능력이 항상 같진 않죠. 성인은 처음엔 절대적으로 아이를 지원하고 이후 점차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아동이 자율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그게 어른의 일이죠.”

🟣[플랫] '노키즈존' 점주에게 아동을 차별할 자유는 없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2114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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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에게 실패할 '경험'을 주자…아이는 그렇게 자란다❞

[경향신문 플랫/ 이진송 계간 '홀로'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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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역시 2017년 노키즈존 방침이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공간은 강력한 권력과 통과의례가 작동하는 곳이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가, 누가 그것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불편한 요소가 있을 때 무엇을 고려하고 누구의 욕망을 우선시하며 누구를 배제하는가는 아주 정치적인 문제이다. 학교 근처에서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스쿨존 제한속도’를 완화하려는 움직임 또한 드세다. 안전은 원래 불편한 것이고, 스쿨존을 제외한 온 세상이 어른의 영역인데 어린이에게 ‘조금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심보가 우려스럽다. 아동 보행자 보호를 위한 ‘민식이법’을 빌미로 한 운전자의 아동혐오 발언도 온라인상에서 만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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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키즈존, 좁아지는 아이들의 세상

[아주대신문방송사/ 기자 고은]

혐오 표현은 차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남궁수진 활동가는 혐오 표현의 사용에 관해 “이름을 붙이고 사용하는 사람과 대상화된 사람 간에는 비대칭적 권력관계가 형성되고 대상화된 사람은 무기력함과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낀다”고 언급했다. 고유의 인격을 형성하며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아이들에게 혐오단어는 사회적인 폭력이 된다는 것이다.

남궁 활동가는 “공공장소에서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건 어린이뿐 아니라 모두가 지켜야 할 규칙인데 ‘조용히 하자’ 또는 ‘다른 이들에게 방해가 되지 말자’는 목표와 규칙을 제시해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닌 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일침을 가했다.

더불어 “예스키즈존과 웰컴키즈존이 노키즈존 논리를 더욱 강화한다”며 “어린이에게 위해가 가는 성인 대상의 시설이 아니라면 어느 곳이든 차별 없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하여 “혐오를 멈추고 서로를 포용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혐오 표현을 제한하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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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그럼 얼굴 못생긴 사람 못 들어가는 데도 있겠네?”

[경향신문| 기자 김지혜]

투명장벽의 도시②

아이를 키우는 양육자들은 노키즈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경향신문 취재팀은 지난달 2일 오은선, 박민아, 남궁수진씨와 좌담회를 가졌다. 오씨는 5살 자녀를, 박씨와 남궁씨는 8살·10살 두 자녀를 키운다. 이날 좌담회에서 세 사람은 노키즈존에 갔다가 낭패를 당한 경험을 공유하며 어린이와 양육자를 환대하지 않는 도시 공간의 배타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들은 “노키즈존이 도시 공간에 흐르는 아동 혐오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장소”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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