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발언] 스쿨미투 고발자를 2차 가해 표적으로 만든 검사 판사에게 책임을 묻는다!

_이베로니카 활동가

스쿨미투가 일어난 지 3년이 지난 올해 3월 영국에서도 학교성폭력 고발이 줄을 이어 세계의 관심이 몰렸습니다. 9살 어린이도 피해를 폭로해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교육기관은 폐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쿨미투가 터진 뒤 10달이 지나서야 늑장 대책을 발표한 한국의 교육부는스쿨미투 학생들이 요구한 전수조사를 한번도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과 신뢰가 보장돼야 할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저지른 성적 학대는 전국에서 고발이 일어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근무지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고, 학생을 상대로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은 가해교사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교단에 돌아온 성범죄 교사들이 다수인 마당에, 서울시교육청은 혈세를 들여 가해교사들의 입장을 법정에서 옹호했고 스쿨미투 학교명을 감추며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스쿨미투 사태를 정부와 교육당국이 적극 해결하지 않는 사이 가중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 몫이 됩니다. 성폭력 해결에 무관심한 학교에서 용기를 내 고발을 결심한 학생은 매뉴얼에 따라 보호를 받는 대신 갖은 위협과 멸시와 불이익을 마주해야 합니다.
권력에 의한 성범죄를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쏟아진 2차 가해의 강도와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것인지 우리는 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학교에 만연한 성폭력을 뿌리뽑고 가해교사를 엄벌하는 일은 피해를 입은 미성년 학생이 혼자 떠맡을 숙제가 아닙니다. 대응을 책임지는관련 주체들이 사안을 처리하고 진상이 규명되어, 가해자는 정당한 처벌을 받고 피해자는 2차 가해로부터 보호돼야 합니다.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필요한 지원책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및 발언문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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