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석탄법제정을위한시민사회연대 │성명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는 기후위기 막는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을 끝내 외면할 것인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12/9 종료된다. 이 시점에 5만 명의 국회 청원으로 시작되어 지난 8월 발의된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정의당 류호정 등 11명 의원 공동 발의)’이 위기에 처해있다. 원내 거대여야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 사안에 대해 줄곧 외면해왔고,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2020년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킨바 있다. 대외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석탄발전의 조속한 중단과 실질적인 이행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그 첫 단추로서 기후위기시대에 역행하는 신규석탄발전소의 건설을 중단시키기 위한 탈석탄법의 제정을 많은 시민들이 국회에 촉구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식조차 져버리고,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현 21대 정기국회가 끝나면 내년 4월로 예정된 제22대 총선의 영향으로 사실상 제대로 된 법안심사 논의가 어려워질 것이 우려된다. 만약 지금처럼 국회의 무관심 속에 21대 국회가 종료된다면, 5만 시민들의 신규석탄발전 중단법은 자동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정쟁과 정치공학에 골몰해온 한국 의회의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비롯된 합리적인 예상이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으로서 국제사회가 향후 10년 내의 적극적인 기후행동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현 21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 지금 시기의 국회의 역할이 향후 기후위기 양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국회는 신규석탄발전 중단법 제정을 서두르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거대 여야 정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을 내버려둔채 총선에만 공을 들이는 것이 과연 국회 본연의 책무인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기후위기의 최일선에 내몰린 시민들의 생존을 지켜내는 것이 남은 21대 국회 임기에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국회는 산자위는 5만 명 국민의 입법 청원에 응답하라!

국회 여야 거대 정당은 오는 11일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신규석탄발전중단법을 즉각 제정하라!

2023년 12월 8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성명서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600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탈석탄법

[탈석탄연대]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 촉구와 907 기후정의행진 참가선언 기자회견

●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 일시: 2024년 9월 4일(수) 오후 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 순서
- 사회. 환경운동연합 배슬기 활동가
- 발언 1. 황인철 녹색연합 에너지기후팀장 (탈석탄법 제정 경과 및 필요성과 제언)
- 발언 2. 하태성 삼척 반투위 상임대표(석탄발전소 현장 발언)
- 발언 3.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장 (석탄발전소 현장 발언)
- 발언 4. 고기석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 (탈석탄에 따른 노동자 중심 정의로운 전환)
- 발언 5.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탈석탄법 제정 촉구 및 기후정의행진에 참여하며)
- 선언문 낭독

● 개요
2022년 기후정의행진을 계기로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로 송부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탈석탄법은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국회가 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린 채 손 놓고 있는 동안 삼척 블루파워 신규 석탄 발전소 중 1기는 상업 운전을 개시했고 나머지 1기도 연내 상업운전을 앞두고 있다.

이제는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 중단을 넘어 전국의 석탄 발전소의 조속한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보다 정의롭고 넓은 의미의 탈석탄법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는 22대 국회에 기후정의에 기반한 탈석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아울러 기후재난과 기후불평등의 시대를 마주하며, 907 기후정의행진에 참여를 선언한다. 2년 전 기후정의행진에서 시민들이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거대한 목소리를 모았듯 이번 기후정의행진도 22대 국회의 정의로운 탈석탄법 제정의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탈석탄법 #삼척블루파워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