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2020년의 우리가 1964년 피해자와 연대한다" 캠페인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캠페인 참여하기: https://bit.ly/31aY2ni
56년 전, 한 여성이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피해자의 행위를 가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은 70대가 된 여성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사가 재심 개시를 위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재심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심 개시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8/21(금)까지, 단 3일간!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 부산지방법원에 보내는 재심 개시 촉구 서명 캠페인
▶️ 참여하기: https://vo.la/4GUid
*서명 캠페인은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내가 쓰는 정의 - 손글씨 해시태그 캠페인
#재심으로_정의를 #지금은_2020년 #56년_만의_미투 #정당방위_인정해 #강간방어_정당방위
■ 내 자리에서 연대의 메시지 보내기 캠페인
피켓 이미지에 내 이름 혹은 별칭을 적은 후 사진을 찍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 참여하기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캠페인 참여하기: https://bit.ly/31aY2ni
56년 전, 한 여성이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피해자의 행위를 가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은 70대가 된 여성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사가 재심 개시를 위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재심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심 개시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8/21(금)까지, 단 3일간! 온라인 캠페인에 참여해 주세요!
■ 부산지방법원에 보내는 재심 개시 촉구 서명 캠페인
▶️ 참여하기: https://vo.la/4GUid
*서명 캠페인은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내가 쓰는 정의 - 손글씨 해시태그 캠페인
#재심으로_정의를 #지금은_2020년 #56년_만의_미투 #정당방위_인정해 #강간방어_정당방위
■ 내 자리에서 연대의 메시지 보내기 캠페인
피켓 이미지에 내 이름 혹은 별칭을 적은 후 사진을 찍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캠페인 참여하기 링크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This media is not supported in your browser
VIEW IN TELEGRAM
[연대] 2020년의 우리가 1964년의 피해자와 연대한다
#재심으로_정의를_56년만의_미투
#정당방위_인정해
#강간방어_정당방위
56년 전, 한 여성이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피해자의 행위를 가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은 70대가 된 여성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사가 재심 개시를 위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재심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심 개시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 부산지방법원에 보내는 재심 개시 촉구 서명 캠페인
▶ 참여하기: https://vo.la/4GUid
*서명 캠페인은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내가 쓰는 정의 - 손글씨 해시태그 캠페인
■ 내 자리에서 연대의 메시지 보내기 캠페인
피켓 이미지에 내 이름 혹은 별칭을 적은 후 사진을 찍습니다.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재심으로_정의를_56년만의_미투
#정당방위_인정해
#강간방어_정당방위
56년 전, 한 여성이 자신에게 강간을 시도한 남성의 혀를 깨물어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피해자의 행위를 가해자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다고 판단하여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은 70대가 된 여성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검사가 재심 개시를 위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며 재심 기각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심 개시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캠페인에 함께 해주세요.
■ 부산지방법원에 보내는 재심 개시 촉구 서명 캠페인
▶ 참여하기: https://vo.la/4GUid
*서명 캠페인은 8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 내가 쓰는 정의 - 손글씨 해시태그 캠페인
■ 내 자리에서 연대의 메시지 보내기 캠페인
피켓 이미지에 내 이름 혹은 별칭을 적은 후 사진을 찍습니다.
#METOO #WITHYOU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2023. 5. 4.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43Kdy81qkr8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7년 경력 하루아침에 사라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호소
- 중간착취 임금 떼이기의 실태
- 용역·파견·위탁 등 "우리들 보호할 수 있는 법 필요"
[2]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씨의 외침 “정당방위 인정하라”
- 성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가해자보다 형량 더 높아
[MZ 데스크] 이혜인 수석(대학내일 20대연구소), 서재경 에디터(캐릿)
플렉스하던 MZ, “거지”를 외치다… “불황 속 절약 연대감”
- 무지출 챌린지 유행 ‘징검다리 소비’
#간접고용 #중간착취 #임금떼이기 #용역파견위탁 #56년만의미투 #최말자활동가 #정당방위 #kBS #뉴스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2023. 5. 4.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43Kdy81qkr8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7년 경력 하루아침에 사라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호소
- 중간착취 임금 떼이기의 실태
- 용역·파견·위탁 등 "우리들 보호할 수 있는 법 필요"
[2]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씨의 외침 “정당방위 인정하라”
- 성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가해자보다 형량 더 높아
[MZ 데스크] 이혜인 수석(대학내일 20대연구소), 서재경 에디터(캐릿)
플렉스하던 MZ, “거지”를 외치다… “불황 속 절약 연대감”
- 무지출 챌린지 유행 ‘징검다리 소비’
#간접고용 #중간착취 #임금떼이기 #용역파견위탁 #56년만의미투 #최말자활동가 #정당방위 #kBS #뉴스픽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조성실언니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YouTube
[뉴스브런치] 강간범 혀 깨물고 '가해자'된 최말자 씨의 외침 “정당방위 인정하라” 가해자보다 형량 더 높아ㅣKBS 230504 방송
2023년 5월 4일 (목)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7년 경력 하루아침에 사라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호소
- 중간착취 임금 떼이기의 실태
- 용역·파견·위탁 등 "우리들 보호할 수 있는 법 필요"
[2]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씨의 외침 “정당방위 인정하라”
- 성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가해자보다…
[신성원의 뉴스브런치]
KBS 1 Radio FM 97.3MHz 월~금 11:05~11:57
[뉴스픽] 이슬기 기자, 조성실 시사평론가
[1] “7년 경력 하루아침에 사라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호소
- 중간착취 임금 떼이기의 실태
- 용역·파견·위탁 등 "우리들 보호할 수 있는 법 필요"
[2] ‘56년 만의 미투’ 최말자 씨의 외침 “정당방위 인정하라”
- 성폭행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가해자보다…
용역에 맞고 물건 부서져 '살려달라'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됐다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 빈민운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철거주체인 구청들은 행정대집행법상 이 사건 강제철거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즉시철거를 강행했고, 핵심 절차들을 상당히 위배했으며, 철거 과정에서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영화에 자주 나오는 '용역깡패'들을 동원해서 말이다. 이에 저항하는 우리의 행위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었다. 형법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를 '정당행위', '정당방위'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당시 구청 공무원, 용역깡패들은 누구도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관들에게 글로 이렇게 호소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심은 행정대집행법, 도로법의 예외규정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 비례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간과하여 이 사건의 경우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심리조차 하지 않았거나 전혀 판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부분들만을 설명 드립니다. 노점상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사회적 연대의식을 배제하더라도 법률가적 양심으로 귀 재판부께서 원심을 파기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행정대집행법, 도로법을 앞세워 이 사건처럼 100여 명의 용역깡패들이 흉기를 들고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확언되지 않기를 대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기고 전문보기
https://m.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2113242064320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행정편의 #공권력남용 #행정비례의원칙 #법률위반 #정당방위 #정당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프레시안 ｜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 빈민운동 피고인들에 대하여
철거주체인 구청들은 행정대집행법상 이 사건 강제철거 필요성이 크지 않은 반면 다른 대안이 있는데도 즉시철거를 강행했고, 핵심 절차들을 상당히 위배했으며, 철거 과정에서 목적 달성에 꼭 필요하지도 않은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다. 영화에 자주 나오는 '용역깡패'들을 동원해서 말이다. 이에 저항하는 우리의 행위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되었다. 형법에서는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저항하는 행위를 '정당행위', '정당방위'라 하여 처벌하지 않는다. 당시 구청 공무원, 용역깡패들은 누구도 조사받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대법관들에게 글로 이렇게 호소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심은 행정대집행법, 도로법의 예외규정을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행정 비례의 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간과하여 이 사건의 경우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는지에 대하여 심리조차 하지 않았거나 전혀 판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와 같이 법률적으로 명백한 부분들만을 설명 드립니다. 노점상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 사회적 연대의식을 배제하더라도 법률가적 양심으로 귀 재판부께서 원심을 파기하여 주실 것으로 기대하여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를 대신한다는 명목으로 행정대집행법, 도로법을 앞세워 이 사건처럼 100여 명의 용역깡패들이 흉기를 들고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가 적법하다고 확언되지 않기를 대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중이다.
📰기고 전문보기
https://m.pressian.com/pages/articles/2023092113242064320
#행정대집행 #강제철거 #행정편의 #공권력남용 #행정비례의원칙 #법률위반 #정당방위 #정당행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류하경언니
🙋🏽♀️🤱🏼🤰🏼🏃🏽♀️👩🏽🦯🙎🏻♀️👩🏻🦽🧕🏼👨🏻🍼🙆🏻♀️
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Pressian
용역에 맞고 물건 부서져 '살려달라' 한 것이 공무집행방해가 됐다
2008년 5월 서대문구 2008년 5월 대학 '대동제'는 내 생에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다. 매년 5월이면 열리는 축제다. '대동제' 말 그대로 크게 하나 된다는 뜻이다.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