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치하는엄마들…‘그알’ 등 고발, “학대 아동 신상 공개는 위법”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에서 정인이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등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만간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주제로 방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의 위법성 여부를 고발을 통해 따지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대리하는 서성민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활동에 대해 “피해아동의 사진 공개에 공익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는 사건이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데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법을 지키는 선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피해자들도 2~3차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사진 등 신상까지 공개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피해자 신원을 공개해야만 언론과 국회가 움직이고 법이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일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겨레/기자 장예지] 기사 전문보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4198.html#csidx4f5fd1667ba0465a91dc992c09f684f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보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에스비에스(SBS) <그것이 알고싶다>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에서 정인이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방송에 공개한 제작진을 7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 학대 피해아동의 사진 등을 공개해온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조만간 최근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을 주제로 방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시민단체 등에 의한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의 위법성 여부를 고발을 통해 따지겠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이 문제에 대한 진정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대리하는 서성민 변호사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과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활동에 대해 “피해아동의 사진 공개에 공익적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료는 사건이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데 활용될 우려가 있다”며 “법을 지키는 선에서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활동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 피해자들도 2~3차 고통을 겪으면서 결국 사진 등 신상까지 공개하는 경우가 생긴다”며 “피해자 신원을 공개해야만 언론과 국회가 움직이고 법이 바뀌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과정일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겨레/기자 장예지] 기사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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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치하는엄마들…‘그알’ 등 고발, “학대 아동 신상 공개는 위법”
“·아동학대방지협회 신상공개 막아야”협회 “피해가족 동의 받아 공개…그래야 사회가 변화” 반박
정치하는엄마들, SBS 그알·공혜정 고발…"2차 피해 양산"(종합)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학대피해아동의 신상공개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는 피해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는 누구든지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아동 인적사항 공개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뉴스1/기자 김도엽] 기사 전문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455131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보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서성민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학대피해아동의 신상공개는 법령이 금지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에는 피해아동을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없다는 비밀엄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는 누구든지 피해아동을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피해아동 인적사항 공개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을 제기할 방침이다.
[뉴스1/기자 김도엽] 기사 전문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455131
#아동학대 #범죄피해자보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서성민활동가
뉴스1
정치하는엄마들, 그알·공혜정 고발…"피해아동 얼굴 공개로 2차 피해"(종합)
사실 앞에 겸손한 민영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1
아동학대 피해아동 신상공개해도 괜찮을까?
🟣[베이비뉴스/기자 권현경]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48
정치하는엄마들, ‘그것이 알고 싶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고발장 제출
...
◇ 정치하는엄마들 “방송예정인 피해아동 신상공개 막고자 고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방송예정이 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방송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해 법령상 금지된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아동대상 성범죄 및 학대범죄 발생 시에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예상되는 피해상황을 선제적으로 막고자 나선 것.
장하나 활동가는 “해당 사건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체로서도 우려가 많았고 사전 조치를 하는 데 이견 없이 결정됐다”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피해아동 사진이 대아협에 올라와 있고 범죄 내용이 공개돼 있어서 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 때처럼 피해아동 얼굴, 인적사항이 알려져 역기능이 많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 “학대피해아동 관련자 허락 있더라도…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공개 자유롭지 않다”
정치하는엄마들 고발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같은 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아동 유가족으로부터 사진을 받거나 사진 공개를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그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상 피해아동과 관련 있는 자의 허락이 있더라도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자유로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
한편, 방송예정이라고 알려진 학대 사건과 관련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도 보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학대피해아동 #신상공개불법 #아동학대피해자보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베이비뉴스/기자 권현경]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9448
정치하는엄마들, ‘그것이 알고 싶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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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하는엄마들 “방송예정인 피해아동 신상공개 막고자 고발”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해 방송예정이 돼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거 방송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그대로 방송해 법령상 금지된 보도금지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아동대상 성범죄 및 학대범죄 발생 시에도 비슷한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예상되는 피해상황을 선제적으로 막고자 나선 것.
장하나 활동가는 “해당 사건이 아동 성폭력 사건이었기 때문에 단체로서도 우려가 많았고 사전 조치를 하는 데 이견 없이 결정됐다”면서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피해아동 사진이 대아협에 올라와 있고 범죄 내용이 공개돼 있어서 양천 입양아동 사망사건 때처럼 피해아동 얼굴, 인적사항이 알려져 역기능이 많지 않을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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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대피해아동 관련자 허락 있더라도…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공개 자유롭지 않다”
정치하는엄마들 고발대리인 서성민 변호사는 같은 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피해아동 유가족으로부터 사진을 받거나 사진 공개를 허락받았다는 취지로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그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상 피해아동과 관련 있는 자의 허락이 있더라도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자유로이 공개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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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송예정이라고 알려진 학대 사건과 관련해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팀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고, 이메일로 질의서도 보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학대피해아동 #신상공개불법 #아동학대피해자보호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활동가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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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신상공개해도 괜찮을까?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그알) 편집책임자와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 공혜정 대표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과 「아동·...
👨🏻🍼서성민 활동가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출마의 변ㅣ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저는 사립유치원 비리사건 활동때 처음 합류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후로도 맥도날드 사건, 전국 곳곳의 아동학대 사건들, 어린이생명안전법 제정활동, 전국 각 지자체의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규정의 평등권,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 등에서 법률팀 활동가로 함께 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활동하면서 항상 정치하는 엄마들의 여러가지 문제제기와 활동에 대해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가 되기 위해 공동대표에 출마합니다.
많은 언니들께서 활동하시다가 정치하는 엄마들에는 엄마만 있냐는 질문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를 통해 그 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감사합니다.
🟣 제6회 정기총회 및 공동대표 후보자 공고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98
📌권리회원 총회 신청 및 위임장 제출
https://forms.gle/s4jeJSVzCQTkni246
#정치하는엄마들 #제6회정기총회 #공동대표후보 #모두가엄마다 #서성민활동가
안녕하세요. 서성민입니다.
저는 사립유치원 비리사건 활동때 처음 합류해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이후로도 맥도날드 사건, 전국 곳곳의 아동학대 사건들, 어린이생명안전법 제정활동, 전국 각 지자체의 풍선날리기 행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규정의 평등권, 양육권 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심판 등에서 법률팀 활동가로 함께 해왔습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활동하면서 항상 정치하는 엄마들의 여러가지 문제제기와 활동에 대해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가 되기 위해 공동대표에 출마합니다.
많은 언니들께서 활동하시다가 정치하는 엄마들에는 엄마만 있냐는 질문 받으셨을 것입니다.
저를 통해 그 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감사합니다.
🟣 제6회 정기총회 및 공동대표 후보자 공고
http://www.politicalmamas.kr/post/2198
📌권리회원 총회 신청 및 위임장 제출
https://forms.gle/s4jeJSVzCQTkni246
#정치하는엄마들 #제6회정기총회 #공동대표후보 #모두가엄마다 #서성민활동가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신임 공동대표단에 권은숙·박민아·서성민 선출
□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26일(토) 서울여성플라자 열린마당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열어 공동대표 선출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 공동대표에는 권은숙, 박민아, 서성민 세 회원이 선출되었다.
□ 권은숙 공동대표는 2018년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활동을 시작으로 어린이 생명안전법 연내통과 촉구운동, 스쿨미투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항의 방문, 경기도교육청 및 부천교육지원청의 부적절한 교장/교감 연수에 대한 항의 성명, 미얀마 항쟁 희생자 추모행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등 정치하는엄마들 주요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특히 권은숙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모두를위한평등팀의 팀장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각종 기자회견과 행사, 투쟁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 권은숙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아동 양육자로서 학교와 일상에서 아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며 세상의 불평등을 향해 돌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며 ‘세상의 불평등, 혐오·차별에 맞서 성평등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동대표 당선 소감을 밝혔다.
□ 박민아 공동대표는 2020년부터 사무국에서 행정실무를 하며 초등돌봄 법제화, 스쿨미투, 아동학대 대응, 핑크노모어, 탈핵,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정치하는엄마들의 각종 이슈에 대응하며 더불어 연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양육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초등돌봄팀의 팀장을 맡아 회원들의 초등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회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도모해 오고 있다.
□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을 통해 평범한 양육자도 양육자라는 경력만으로 활동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공동대표를 하며 평범한 양육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보여주겠다’고 공동대표의 포부를 밝혔다.
□ 서성민 공동대표는 2018년부터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비리유치원 대응, 기관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민식이법 혐오 표현 대응, 이주노동자 주거권 고발 등 정치하는엄마들 각종 이슈의 법률 자문을 도맡아 하고 있다.
□ 서성민 공동대표는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코로나 시대의 돌봄 문제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아빠 활동가로 돌봄 주체로서 ‘아빠'가 겪는 문제들을 공론화함에 큰 역할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 또한 서성민 공동대표는 많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단체에 엄마만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라며, ‘저를 통해 그 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공동대표 당선 소감을 전했다.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200
#정치하는엄마들 #신임공동대표 #권은숙활동가 #박민아활동가 #서성민활동가 #모두가엄마다
□ 비영리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3월 26일(토) 서울여성플라자 열린마당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열어 공동대표 선출의 건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신임 공동대표에는 권은숙, 박민아, 서성민 세 회원이 선출되었다.
□ 권은숙 공동대표는 2018년 정치하는엄마들 부천모임 활동을 시작으로 어린이 생명안전법 연내통과 촉구운동, 스쿨미투 대응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항의 방문, 경기도교육청 및 부천교육지원청의 부적절한 교장/교감 연수에 대한 항의 성명, 미얀마 항쟁 희생자 추모행진,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 촉구등 정치하는엄마들 주요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 특히 권은숙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모두를위한평등팀의 팀장이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대표로 참여하고 있으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각종 기자회견과 행사, 투쟁에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 권은숙 공동대표는 ‘발달장애아동 양육자로서 학교와 일상에서 아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며 세상의 불평등을 향해 돌을 던지기로 마음먹었다’며 ‘세상의 불평등, 혐오·차별에 맞서 성평등하고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공동대표 당선 소감을 밝혔다.
□ 박민아 공동대표는 2020년부터 사무국에서 행정실무를 하며 초등돌봄 법제화, 스쿨미투, 아동학대 대응, 핑크노모어, 탈핵, 이주노동자 주거권 보장,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등 정치하는엄마들의 각종 이슈에 대응하며 더불어 연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양육자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 소모임 초등돌봄팀의 팀장을 맡아 회원들의 초등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회원들과 함께 해결책을 도모해 오고 있다.
□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을 통해 평범한 양육자도 양육자라는 경력만으로 활동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며 ‘공동대표를 하며 평범한 양육자들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지 보여주겠다’고 공동대표의 포부를 밝혔다.
□ 서성민 공동대표는 2018년부터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으로 활동하며 비리유치원 대응, 기관 아동학대사건 법률 자문, 민식이법 혐오 표현 대응, 이주노동자 주거권 고발 등 정치하는엄마들 각종 이슈의 법률 자문을 도맡아 하고 있다.
□ 서성민 공동대표는 세 아이의 양육자로서 코로나 시대의 돌봄 문제와 일·가정양립에 대한 깊은 고민을 안고 있는 아빠 활동가로 돌봄 주체로서 ‘아빠'가 겪는 문제들을 공론화함에 큰 역할이 될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 또한 서성민 공동대표는 많은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이 ‘단체에 엄마만 있냐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라며, ‘저를 통해 그 답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고 공동대표 당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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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신임공동대표 #권은숙활동가 #박민아활동가 #서성민활동가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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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신임 공동대표단에 권은숙·박민아·서성민 선출 | 정치하는엄마들
"주민 청구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조속 처리하라"
4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 시흥시의회 앞에서 통과 촉구 기자회견
[시흥타임즈/기자 우동완] 기사 전문보기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16808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해 시흥시 주민들이 청구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가 시흥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됐다. 주민청구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쳤고, 그 결과 법정 청구요건(8,285명)을 훌쩍 넘는 약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4일 오전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은 시흥시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를 열었다.
❝법률적 공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복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를 시민을 통해서라도 뒤늦게 인지했을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로서는 그 역할을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기대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의미에서 자체적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기존에 없었던 사안이라도,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여야 한다.
시민은 그런 시의원들이 필요하고,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종속되어 이를 이유로 시민들의 염원을 가볍게 부정하는 시의원들은 필요 없다.❞ (서성민 활동가)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전문
http://www.shtimes.kr/mobile/article.html?no=16810
#아동인권 #시흥시출생확인증조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4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 시흥시의회 앞에서 통과 촉구 기자회견
[시흥타임즈/기자 우동완] 기사 전문보기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16808
한국 국적이 없거나 부모의 혼인 중에 태어나지 않은 경우 등 즉시 출생 신고가 불가능해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누락된 아동들을 위해 시흥시 주민들이 청구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가 시흥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운동은 지난해 8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진행됐다. 주민청구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힘을 합쳤고, 그 결과 법정 청구요건(8,285명)을 훌쩍 넘는 약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이에 동의하고 서명했다.
4일 오전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은 시흥시의회 정문 앞에서 조례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를 열었다.
❝법률적 공백으로 인하여 시민의 복지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하였고, 이를 시민을 통해서라도 뒤늦게 인지했을 경우, 지방의회 의원들로서는 그 역할을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기대어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지방분권의 의미에서 자체적 역할을 고민해야 하고, 기존에 없었던 사안이라도,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 새로운 시도를 하여야 한다.
시민은 그런 시의원들이 필요하고, 시민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해 중앙정치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에 종속되어 이를 이유로 시민들의 염원을 가볍게 부정하는 시의원들은 필요 없다.❞ (서성민 활동가)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발언전문
http://www.shtimes.kr/mobile/article.html?no=16810
#아동인권 #시흥시출생확인증조례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것이 알고싶다> 무혐의 판단한 서대문경찰서에 이의이유서 제출
▲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공익적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상 예외사유 없는 ‘위법’
▲ 서대문경찰서의 부적절하고 법 정신에 반하는 이번 불송치 결정은 학대 피해아동 신상이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빌미를 제공
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의이유서를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학대 피해아동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것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상 비밀엄수의무위반이 명백함에도 경찰이 범죄의 구성 요건 및 위법성 여부를 임의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2조 제3항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처벌함에 있어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과 같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며,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신상공개에 관하여는 이를 비밀로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만 있을 뿐 공익적 목적이라고 이를 허용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없다.
경찰이 밝힌 불송치 이유 중 하나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에 많은 폭행 흔적이 있어 얼굴 전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었지만, 제작진은 2021년 10월 30일 방송한 20개월 영아 사망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아동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부분을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바 있다.(별첨2 참조) 본 사건에 대한 방송 역시 충분히 피해아동의 얼굴을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경찰은 “방송 이후 방송 5일 만에 법안 발의가 됐다”며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제작진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례로 2021년 2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입법동향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이 사건의 방송 전부터 수많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336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서대문경찰서 #불송치결정 #이의이유서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김정덕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것이 알고싶다> 무혐의 판단한 서대문경찰서에 이의이유서 제출
▲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는 공익적 목적이라도 아동학대처벌법 상 예외사유 없는 ‘위법’
▲ 서대문경찰서의 부적절하고 법 정신에 반하는 이번 불송치 결정은 학대 피해아동 신상이 언론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빌미를 제공
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이의이유서를 서울서대문경찰서에 제출했다.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학대 피해아동의 사진을 방송에 내보낸 것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상 비밀엄수의무위반이 명백함에도 경찰이 범죄의 구성 요건 및 위법성 여부를 임의로 판단했다는 주장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2조 제3항은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이를 처벌함에 있어서 예외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
명예훼손과 같이 공익적 목적이 인정될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한하며,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신상공개에 관하여는 이를 비밀로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고만 있을 뿐 공익적 목적이라고 이를 허용하거나 위법성이 없다고 하거나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반영할 수 없다.
경찰이 밝힌 불송치 이유 중 하나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몸에 많은 폭행 흔적이 있어 얼굴 전체가 노출될 수밖에 없었던 점”을 들었지만, 제작진은 2021년 10월 30일 방송한 20개월 영아 사망사건에 관해서는 피해아동의 얼굴이 노출되지 않도록 얼굴부분을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해 방송한 바 있다.(별첨2 참조) 본 사건에 대한 방송 역시 충분히 피해아동의 얼굴을 특정되지 않도록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경찰은 “방송 이후 방송 5일 만에 법안 발의가 됐다”며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제작진의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실례로 2021년 2월 법제처에서 발간한 아동학대 입법동향에 따르면 아동학대처벌법은 이 사건의 방송 전부터 수많은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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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서대문경찰서 #불송치결정 #이의이유서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김정덕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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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무혐의 판단한 서대문경찰서에 이의이유서 제출 | 정치하는엄마들
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알' 무혐의 부당"
[베이비뉴스/기자 전아름]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경찰이 임의로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처벌을 면하게 해준 셈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법경찰관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 방송을 통해 수많은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 위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작진들이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음에도, 위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작년 10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대전 20개월영아 학대사망사건’을 방송에서 다룰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대전사건 피해아동 사진이 공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양천사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고, 실제로 10월말 대전사건 관련 방송분은 피해아동의 사진이 블러 처리하여 제작되었다. 이번 서대문경찰서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사진이 언론사 간 보도 경쟁에 무분별 하게 악용될 경우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586
#아동학대처벌법 #학대피해아동신상공개 #SBS그것이알고싶다 #서대문경찰서 #불송치결정 #이의이유서제출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김정덕활동가
[베이비뉴스/기자 전아름]
서성민 변호사(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경찰이 임의로 공익적 목적을 인정해 처벌을 면하게 해준 셈이라 납득하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처벌법상 규정되어 있는 금지행위를 하여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누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법경찰관의 판단과 같은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여러 방송을 통해 수많은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는 위법적인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제작진들이 피해아동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고도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었음에도, 위법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반성을 촉구했다.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작년 10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대전 20개월영아 학대사망사건’을 방송에서 다룰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고, 대전사건 피해아동 사진이 공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양천사건에 대한 고발을 진행했고, 실제로 10월말 대전사건 관련 방송분은 피해아동의 사진이 블러 처리하여 제작되었다. 이번 서대문경찰서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피해아동의 사진이 언론사 간 보도 경쟁에 무분별 하게 악용될 경우 과연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묻고 싶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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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아동학대 피해자 신상공개 '그알' 무혐의 부당" - 베이비뉴스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양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피해자의 사진 등 주요 신상정보를 방송에 내보내 아동학대처벌법을 위반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에 대해 ...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61314423817203
#아기기후소송 #기후위기 #온실가스 #2030탄소감축목표위헌 #생명권 #행복추구권 #건강권 #환경권 #헌법소원 #지금당장지구를지켜라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지구하마 #서성민활동가
[프레시안/ 기자 이상현]
13일 10세 이하 어린이 62명 "탄소중립기본법은 재난 대처 불충분" 헌법소원 나서
자녀 세 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한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기후위기는 미래세대가 나중에 문제를 제기하기에는 그 문제가 너무 시급하고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아기들이 소송에 나서는 것"이라며 "헌재는 아기들의 청구를 면밀히 살펴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아이들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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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ian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위헌"…아기 기후소송 헌법소원 청구
"아직 세상에 탄소를 배출한 적도 없는 아이가 왜 태어나자마자 기후재난을 겪어야 할까요. 기후재난이 다가오지만 우리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책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