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해'… 2022 대선 정책 제안

[베이비뉴스/기자 김정아]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가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2022 대선 정책 제안서'를 23일 발표하고 5개 정당 대선 캠프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정치하는 엄마들, 한국아동복지학회 등 41개 아동인권단체로 구성된 '2022년 대선 아동인권 공약 대응 TF(이하 TF)'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아동정책이 가족·경제·우리 사회의 미래와 같이 '아동의 현재적 권리'와 무관한 가치들에 의해 과잉규정 돼 왔다고 봤다. 이에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맥락에서 재구조화 해 아동 권리가 주류화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TF는 아동 권리 주류화를 위한 우선 과제로 ▲아동기본법(아동·청소년인권법,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법률 등)을 제정해 모든 아동의 보편적 권리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 책임을 명시, ▲OECD 하위에 머물러 있는 '가족 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늘리고 교육 부분에 과도하게 편중돼 있는 아동·청소년 예산을 교육·돌봄·건강·놀이, 역량·참여·보호·안전 등 주요 영역에 균형 있게 편성,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로 분리돼 있는 아동·청소년·가족 지원체계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제안했다.

TF 관계자는 "제안서는 아동기본법 제정, 보편적 출생 등록제 도입, 해외입양 중단 등 '아동을 위한 아동정책'을 총망라했다"고 밝혔다.

🟣기사 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1182

#정치하는엄마들 #아동인권 #대선공약 #모두가엄마다 #2022년대선아동인권공약대응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