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여성 경제활동' 많을수록 출산율 높은데, 한국은 왜?

[한국일보│기자 장수현]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0.81명)이 발표된 24일 이후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BBC방송 등 외신은 한국 출산율이 전년(0.84명)보다 떨어졌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한국 정부에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출산율에 대한 통념을 뒤집는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NBER는 올해 4월 '출산율 경제학의 새로운 시대'라는 보고서에서 두 가지 통설을 반박했다. ①여성이 돈을 벌기 위해 사회활동을 많이 할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과 ②저출생은 젊은 세대의 고용·주거 불안 등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는 것.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인 고소득 국가 13곳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여성이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출산율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NBER는 분석했다.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가부장 문화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출산율은 올라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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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원의 뉴스브런치｜뉴스픽]
패널 박다해 기자(한겨레21), 조성실 시사평론가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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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많은 돈 쓰고도 왜 효과 없나

[주간경향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지금의 한국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겉으론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성취(?)에 취해 있지만, 젊은 세대들에겐 대한민국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울 만한 곳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저출생은 거의 모든 문제의 결과란 의미다. 따라서 저출생 현상은 한두 가지의 원인을 지목하고, 그걸 개선하는 방식으론 결코 풀 수 없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는 ‘인간을 수단화하는 접근’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요원해질 뿐이다. 복합적인 원인이 중첩돼 있기에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 및 행복과 관련이 있기에 세심한 접근이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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