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 존중받는 안전한 돌봄을 원한다!”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일시 장소 : 05. 13. (목) 09:30, 국회 정문 앞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가 민간에 맡겨져 운영되다 보니 질 낮은 서비스,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을 높이고자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고, 현재 11개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여 현장에서는 사업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민간사업자의 이익을 내세우며, 국공립 우선 위탁 조항을 제외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을 재난상황으로 한정하여 제공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돌봄을 받기위해서 직접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고, 특히 국공립시설이 우선적 사업주체로 선정되지 못하면 공공성을 기반한 돌봄서비스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내일(5/13) 오후 3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사회서비스원법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서비스원의 우선 위탁,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서비스 제공, 돌봄노동자 직접 채용 부분이 남인순 의원 원안 그대로 통과되어야 돌봄의 공공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요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사 회 : 김정목(한국노총 정책차장)
발언1 : 이지현(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발언2 : 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
발언3 : 박경석(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발언4 : 박기영(한국노총 사무처장)
발언5 : 박희은(민주노총 부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태인(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박현실(전국사회복지유니온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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