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돌봄 체계를 위한 캠페인

[주간경향/기고 장하나 활동가]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2006051648561&code=124#c2b

#돌봄권 #고용단절 #공적돌봄 #장하나활동가

“민간기관 눈치 왜? 사회서비스원법 제정부터”
[뉴스클레임/김동일기자]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취지 훼손 없는 진짜 사회서비스원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을 조속히 입법하라는 요구에 한국노총,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았다.

http://newsclaim.co.kr/View.aspx?No=1630033

#사회서비스원법 #입법촉구 #공적돌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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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아이 데리고 출근할 수 있는 사회가 육아하기 좋은 사회"
[베이비뉴스/전아름기자]

이어진 토론에서 배수민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을 발의한 용혜인 의원에게 응원의 인사를 전하며, "육아를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경력단절’이 아니라 ‘고용단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김은지 연구위원의 발제 중 취업 여부 등 자격요건에 따라 기본 돌봄시간을 다르게 제공하자는 제안에 대해 맞벌이와 외벌이를 차등하지 않고 모두 동일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공립 돌봄기관의 경우 운영시간이 사립기관보다 짧아 양육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밝힌 후, 출산과 육아에 관련된 모든 휴직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6810

#국회회의장아이동반법 #고용단절 #공적돌봄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배수민활동가

"서울 방과후학교 10곳 중 4곳이 위탁"

방과후노조 "학교가 직접 운영해야"

[뉴스토마토/기사 신재현]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서울 지역 방과후학교의 민간위탁 비중이 40% 이상이나 된다고 지적하며 학교의 직접 운영을 촉구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문제를 지적해온 학부모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의 김정덕 활동가는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건가"라며 "매학기, 어떨 때는 몇개월 단위로 바뀌는 고용문제와 안전 등 문제 발생시 책임 문제 등은 안중에도 없는가” 라고 토로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94223&inflow=N

#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공교육도 외주화?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뉴스클레임/ 기자 천주영]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방과후학교 업체위탁 중단 촉구

김정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방과후학교에서 아이와 선생님 모두가 즐거워하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면서 “그동안 유·보육기관들의 사회복지체계의 민간위탁으로 인한 폐해를 공교육기관인 학교가 왜 답습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2651

#공교육의외주화 #방과후학교_업체위탁_중단하라 #공적돌봄 #초등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올해 보육정책 핵심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부모 양육지원 확대"

[베이비뉴스/권현경기자]

*보건복지부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가 함께 참여했습니다.

🟣기사전문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912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4일 2022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 양성일 제1차관)를 열고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과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세 번째로 개최됐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 공익대표, 원장·보육교사·부모 대표, 보육 관련 단체·기관장, 정부위원 등 19명으로 구성됐다.

◇ 보육의 공공성 강화·보육서비스 품질 향상·부모 양육지원 확대 등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 직무 교육을 강화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의 지방 이양에 따라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 매뉴얼 개정으로 공공보육 품질도 높여 나갈 계획이다.

◇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 경과 및 향후 계획은?

정부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일시적 이용을 제한한다. 선(先) 조치(보건당국과 사후협의)와 어린이집 원장에게 접촉자 확인·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의 감염 유인 사전 차단하기 위해 영유아·교직원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도구(자가진단키트)를 무상 지원한다. 비상상황을 대비해 핵심 기능인 보육활동이 중단없이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체계(업무연속성 계획) 마련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보육정책 #공적돌봄 #김정덕활동가

"공적돌봄 의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시사경제신문 커버스토리 저출산 해법 ③ 출산·육아정책 / 기자 박영신]

김정덕 활동가는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아이를 돌보고 키워내는 예산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은 인간 돌봄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기업들 입장에서 대체인력을 선발·교육하는 데는 큰 부담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인력풀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활동가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년의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데 민간기업 노동자들은 1년 이하 사용이 가능하다”며 “부모가 공무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돌봄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www.sisa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90095

#저출생 #출산육아정책 #육아휴직 #공적돌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김정덕활동가

[연대/기자회견] “이용자/보호자도 요구합니다! 삭감예산 돌려놓으십시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존치를 위한 이용자/보호자 서명운동 결과발표 및 지속운영을 위한 추경 촉구, 시민사회 입장발표 기자회견

2월 21일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공적돌봄 강화를 위한 서울사회서비스원 추경 촉구 기자회견에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함께 했습니다.

«박민아활동가 발언문 中 일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누군가의 무임금 돌봄 노동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유 또한 누군가에게 두 아이의 돌봄을 위탁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돌봄 노동은 우리 눈에 가시화 되지 않고 있을 뿐 현재 우리 삶을 유지하는데 누군가의 돌봄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견인하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 하여야 하 고 그에 걸맞는 처우를 해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돌봄은 수익 창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공적 돌봄은 더욱 그렇습니다. "


🟣박민아활동가 발언전문 & 보도자료 보기 : https://www.politicalmamas.kr/post/2889

📰관련기사
[오마이뉴스] "이용자도, 보호자도 요구한다... 삭감 예산 돌려놔라!"
https://omn.kr/22tg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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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노동자, 서울시민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추경예산 확보" 한목소리

[뉴스클레임 | 김서윤 기자]

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 확대 저지하는 서울시 규탄"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용자, 보호자, 노동자, 서울시민 모두 서울시사회서비스원과 공공돌봄의 강화를 요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길 바란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는 "돌봄은 수익 창출로서의 서비스사업이 될 수 없다. 공적 돌봄에 대한 평가 또한 경제성의 논리로 평가할 수 없다"며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에서 하기 힘든 부분들을 견인하며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제공해야 하고 그에 걸맞는 처우를 해줘야 하는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newsclaim.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5985

#공적돌봄 #공적돌봄강화 #돌봄권 #서울사회서비스원 #서울사회서비스원_운영정상화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박민아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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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 어린이집 7곳 운영 중단 위기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해 12월 15일 열린 관련 기자회견에서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김영옥 서울시의원은 같은 해 11월 7일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서비스원의 방만한 운영을 질타하며 그 근거로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문제 삼았다. 

당시 박민아 공동대표는 "정치하는엄마들은 2019년 전국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급간식비 지원금 인상촉구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그 당시 전국 어린이집 평균 급간식비는 1745원으로 11년째 동결 중이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6391원으로 어린이집 중 가장 높은 급간식비를 지원받고 있었다"라고 전하며 "그렇다면 김영옥 서울시의원의 논리대로 따진다면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은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인가? 방만한 운영이라하면 평균 급간식비보다 높게 책정된 사회서비스원 급간식비 예산이 그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를 우선 따진 후 방만한 운영에 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기사 원문 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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