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7년' 해보니... '아빠 출산휴가 의무화'가 필요해

[오마이뉴스/2022대선 정책오픈마켓 | 47화/ 장하나활동가]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출산휴가'를 검색하면, 부모 구분도 없이 '연간 출산휴가 사용자 수'만 덩그러니 나와 있다. 2020년 7만949명 사용... 전체 출생 아동 27만 명의 부모 54만 명 중 약 13%만 출산휴가를 사용한 상황(고용노동부 자료 기반), 그러나 구체적인 통계가 없으니 출산휴가 대상자 중 사용률을 알 수조차 없다.

출산휴가도 제대로 못 쓰는 엄마 아빠들에게 있어 육아휴직은 그림의 떡이다.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소득 보전율을 높여서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인다고 하지만, 그럴게 아니라 소득 보전율이 100%에 가까운 출산휴가조차 왜 못 쓰고 있는 상황인지 그 이유부터 연구해야 맞지 않을까?

요구는 다음과 같다.

▲엄마 90일(다태아 120일)/아빠 10일로 규정된 출산휴가 기간을 부모 모두 90일(다태아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할 것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는 매월 급여일에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출산휴가 급여는 노동자 아닌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에 신청해서 보전받을 것

▲국민행복카드(구 고운맘카드) 발급 시 건강보험공단은 임산부 및 배우자 정보를 고용보험에 자동 통보하고 고용보험은 사업주에 바로 안내할 것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와 사업주는 각각 지방노동(지)청의 면담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을 것

▲근로복지공단은 출산휴가 사용 전 퇴사한 임산부 및 배우자에게 자발적 퇴사 여부를 확인하고,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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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유아들은 집에만 있는 줄” 발언···부모들 ‘실소’

[경향신문| 기자 김향미•민서영]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영유아 보육기관을 방문하면서 그 곳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연령이나 보육 상황에 대한 기본적 이해도 없음을 자랑스럽게 드러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에서 인구 소멸로 향해가는 국가적 위기의식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며 “어린이들은 정권 홍보에 들러리가 아니다. 쇼는 그만하라”라고 비판했다.

박민아 공동대표는 “윤 대통령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가 보육 책임을 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돌봄’은 가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다. 영유아 보육 국가책임은 가정의 양육 부담 완화를 넘어 모든 영유아의 발달과 건강을 위해 차별없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인권적 측면에서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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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2092915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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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유보통합, 가기 힘든 돌봄 교실…'재탕에 맹탕' 대책들

[JTBC ｜ 기자 김나한]

이미 정부는 돌봄 시간도 늘리고 인력도 더 넣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고 합니다.

남이 봐주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일을 관두지 않고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야 한단 겁니다.

[박민아/정치하는 엄마들 : 노동시간 단축 없이 단지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식의 이러한 돌봄 정책이 얼마나 저출생에 도움이 될지는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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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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