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유찬이법', 국회 행안위 문턱도 통과…법안심사소위서 의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30412007669448

이른바 '태호·유찬이법'이라 불리는 도료교통법 개정안이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심사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5일 본회의에 올라 통과가 가능해진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태호·유찬이법을 의결했다.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이다. △어린이통학버스 대상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의무 확대 △어린이통학버스동승보호자 탑승여부 표지부착의무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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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태호·유찬이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태호‧유찬이법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4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을 말한다.

문체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다.

태호‧유찬이법은 어린이 탑승 통학차량 관리 강화가 골자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시설에서도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했다.

기존엔 사설 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 법안으로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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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국회 통과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을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과 '해인이법'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른바 '태호·유찬이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체육시설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땄습니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해,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국회는 또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자·종사자의 경우, 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신고 및 이송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지난 2016년 4월 이해인 양이 어린이집 하원길에서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어 숨진 것과 관련해 어린이집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그 해 8월 발의됐지만, 3년이 넘도록 계류됐다가 어제 처리됐습니다.

http://mn.kbs.co.kr/mobile/news/view.do?ncd=443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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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의 이름으로-어린이생명안전법안들

1. 어린이의 이름이 붙여진 법안들
2. 어린이 안전보호=어린이 행복지수

*출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
정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설재훈 전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경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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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5vJ3KpsAElk

태호 엄마 “‘태호·유찬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때 만감 교차…이제라도 통과돼서 다행”

[주진우 라이브] http://mn.kbs.co.kr/news/view.do?ncd=4439334

- 정치 제안받았을 때 꺼낸 첫마디 ‘제가 왜요?“ … 처음엔 황당했다
- 이후엔 민주당에 감사한 마음 들어.. 정치가 국민들과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 느껴
- 이제라도 '태호·유찬이법' 통과된 것 다행.. 함께해준 분들께 감사의 말 전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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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주차장에 고임목 설치 의무…‘하준이법’ 내일 시행

내일(25일)부터 경사진 주차장에서는 고임목 같은 미끄럼 방지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차량이 미끄러지는 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47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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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관심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 살 수 있다"

하준이법, 25일 시행… 경사진 주차장 안전 강화

고유미 씨(최하준 군 어머니)는 하준이법을 비롯한 어린이생명안전법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고 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함께 주차장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유는 주차된 차를 지나는 보행자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며 “주변 주차장은 안전장치가 충분한지, 경사로에 주차된 차의 바퀴가 벽을 향하는지라도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고 씨는 “여러분의 관심이 있어야 하준이가 법 속에서나마 살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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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백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진짜_공론장_찾기 #2편

[씨리얼/PD신혜림]
https://youtu.be/FRFnoGfij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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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소식] 정치하는엄마들, 제10회 어린이 안전대상 행안부장관상 특별상 수상!

정치하는엄마들이 '제10회 어린이 안전대상' 행정안전부장관상 특별상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어린이생명안전을 위해 함께 뛰며 대한민국을 바꾼 정치하는엄마들, 정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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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태호아빠 김장회

“세상에는 선한 사람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선한 자들이 사회의 어렵고 힘든 곳을 스스로 정화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때론 높은 자리에 있는 권력자의 의지와 추진력으로 썩은 것들을 싹 치워버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본 <정치하는엄마들>의 엄마, 아빠, 삼촌, 그리고 이모들은 현실이라는 썩은 곳에서 같이 뒹굴며 함께 살아갈 방도를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이 자랄 미래를 위해 엄마이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들이 얼마나 강하고 더 강해질 수 있는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마주한 사람으로서 나는 더욱 더 많은 ‘정치하는’, ‘엄마들’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이에 사회적 모성으로 대한민국 어린이 안전에 기여한 <정치하는엄마들>을 추천합니다.”

🤍추천사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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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시행 한 달, 고임목은 분실되거나 파손되거나...
[베이비뉴스/김민주·권현경기자]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째, 현실에선 잘 적용되고 어떨까? 베이비뉴스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경사진 주차장 총 295개 중 98%(292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3일에 걸쳐 경사진 주차장 여섯 곳을 직접 취재해봤더니, 하준이법은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었다.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42

#어린이생명안전 #하준이법 #고임목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스토리영상] ‘하준이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베이비뉴스/김재호기자]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 내에서 경사로에 밀려온 차에 치여 세 살 최하준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하준이법’.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춰야 한다. 신규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즉각 적용하고, 기존 주차장은 지난해 12월 26일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

하준이법이 본격 시행된 지 한 달 째, 지금은 잘 적용되고 있을까?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390

#하준이법 #어린이생명안전법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사회] 교통사고에 희생 당하는 아이들이 없는 안전한 도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린이놀이공원 주차장에서 굴러 온 차에 치여 황망히 세상을 떠나는 아이가 없는 나라, 아이가 스쿨버스를 타고 안전히 집에 도착할 수 있는 나라, 믿고 맡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해 죽는 아이가 없는 나라, 적어도 스쿨존에서만큼은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나라.

이 당연하디 당연한 사실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를. 다시는 비슷한 사고로 세상을 떠나 법이 되고 별이 되는 아이가 없기를. 그 바람 하나로 만들어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우리는 그렇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 그 빛을 지켜가는 건 응당 남겨진 어른들의 몫이다."

[서울시NPO지원센터 변화사례아카이브/기고 조성실 활동가]
https://m.blog.naver.com/snpo2013/22244753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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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하준이법' 1년…경사로 고임목은 여전히 없었다

사고를 막기 위해서 경사진 곳에선 고임목을 대도록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마련됐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잘 지켜지고 있을지, 밀착카메라가 둘러봤습니다.

[이호근/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 (주차브레이크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또 파킹에 놨다고 100% 안전한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이빨 하나가 간신히 잡아주는 거라 (고임목을 써야 합니다.)]

●[JTBC/기자 이희령] 기사 전문 보기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14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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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등굣길❞

COVER STORY IN

보행 교통사고로 사망한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지난 10년간 최소 357명이다. 기록되지 못한 보행 아동의 ‘생존할’ 권리를 위해, 〈시사IN〉은 뒤늦은 블랙박스로서 거리에 나섰다.

● ‘스쿨존 너머’, 어린 생명이 꺼진 자리
● 보행 중 어린이 교통사고, 언제 어디서 발생하나?
● 보행 안전을 돈 주고 사야 하나요?
● 지방 소멸과 신도시가 안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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