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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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은 왜 판결 무시하고 '스쿨미투' 학교명 감추나?

[대통령이 알아야 할 학교 이야기 ⑧] 교단 돌아온 가해자, 피눈물 흘리는 피해자

대통령님, 2019년 2월 UN아동권리위원들은 한국에서 방문한 스쿨미투 청소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학교와 국가기관은 대체 뭘 하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2020년에는 n번방 범죄에 가담하고, 모텔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 음란물을 송출하고, 학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교사들이 적발되었습니다. 국감에서 드러났듯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수가 많아서 수업 결손이 우려되는 학교들'이 있어도 국민들은 정보를 알 길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가해교사들을 걸러내 학교의 안전을 되찾고 교단의 명예를 다시 세울 교육당국이 국민의 알 권리로 통하는 길에 걸림돌을 자처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광주와 제주를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 역시 학교명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소송이 아니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셈입니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스쿨미투 처리현황을 취합하고, 매년 공시하는 제도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2018년부터 학생들이 그토록 요구하던 스쿨미투 전수조사를 매년 실시하십시오.

스쿨미투 3주년입니다. 가해자는 교단으로 돌아왔고 피해자는 피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디 #스쿨미투를 외친 학생들의 편에 서주십시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미투 #이베로니카활동가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4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