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28.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로 향하는
퀴어희망버스 함께 해요! 🏳️‍🌈🏳️‍🌈🏳️‍🌈

제16회 대구퀴어문화축제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가 9월 28일(토) 대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개최됩니다.

작년 50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하여 축제 개최를 방해했던 대구시는 올해 다시 입장문을 내고 다른 장소에서 축제를 개최하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축제 방해를 막아섰던 경찰 역시 이번에는 축제 장소를 제한하는 제한통고를 내리고 대구시와 사전협의까지 하며 차별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축제는 예정대로 성대히 진행될 것입니다. 혐오와 차별이 이어질수록 무지개빛으로 대구를 물들이는 물결 역시 더 강해질 겁니다. 서울에서도 대구로 향하는 퀴어희망버스를 운영합니다. 함께 모여 신나게 저항하고 즐깁시다!


📅 퀴어희망버스 당일 일정
– 일시 : 2024년 9월 28일(토)
– 오전 8시 서울에서 대구로 출발 (집결 오전 7시 50분)
– 오후 7시 30분 대구에서 서울로 출발
– 서울 승하차 장소: 사당역 공영주차장
– 대구 승하차 장소 : 당일 안내

🚇 퀴어희망버스 신청 안내
– 신청 기한 : ~9월 25일(수) 23시 59분까지 (신청은 입금 순으로 마감)
– 참가비 : 3만원 (왕복이 아니더라도 같음, 만 19세 미만 청소년 1만5천원)
– 입금계좌 : 국민은행 408801-01-317159 (무지개행동)

🎫 기타 안내
– 45인승 버스에 최소 30인이 탑승하면 인원을 보고 버스를 추가로 대절할 예정입니다.
– 환불은 9월 25일(수) 23시 59분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단체에서는 빨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신청하기 : https://bit.ly/2024queerbus


✊ [문의] 공동주관
–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lgbtqact@gmail.com
– 평등과 연대로! 인권운동더하기 : hrcomm2017@gmail.com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equalact2017@gmail.com | 카카오채널

#정치하는엄마들

[공동성명]

강남구의 성소수자 광고물 금지를 규탄한다!

- 성소수자의 입맞춤은 음란물이 아니다
지금 당장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지난 8월 26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의 강남대로 인근 건물 외벽 전광판에 성소수자 애플리케이션(어플) 홍보 영상 광고가 게재되었다가, 나흘 만에 구청에 의해 영상 송출이 중단되었다. 강남구 측은 민원이 여러 건 접수되었다고 전하며, 동성애 만남을 주선하는 어플을 홍보하는 게 불건전하다고 판단했고,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 이에 대한 송출 배제 요청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에 따른 민원 대응 차원일 뿐, 개인의 가치관에 대해선 중립적 입장이라고도 언급했다.

해당 광고는 성소수자 만남 주선 어플을 홍보하는 20초짜리 영상으로, 성소수자가 포옹하거나 가벼운 입맞춤을 하는 등의 일상이 담겼다. 공영방송에서 시스젠더 이성애자 커플의 입맞춤 장면이 빈번하게 나오고 옥외 광고물에서도 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강남구의 조치는 성소수자이기에 음란하다는 인식을 여과 없이 보여준 차별적 조치이다. 강남구는 논란이 생기자 애써 성적 지향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법령에 따른 민원 대응 조치라고 해명하였지만, 성소수자 관련 광고물이 공공기관과 지자체에 의해 불허된 경험을 상기하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몇 년 전부터, 일부 종교단체에서 ‘차별금지법 반대’ 캠페인을 강남대로 인근 전광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영하였다. 강남구가 언급한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등) 제2항의 제5호에 따르면,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의 표시를 금하고 있다.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광고는 충분히 제한할 수 있음에도 방치하면서, 다양성을 보여주는 광고는 이 법률에 근거해 재빨리 금지하는 건 민원을 핑계삼은 행정의 이중잣대이자, 본래 취지에 반하여 법률을 이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의 목소리를 법이라는 미명하에 제약하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공의 행태를 보아왔다.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이 이용되는 현실에 성소수자도 예외는 아니다. 성소수자는 도시를 둘러싼 환경에 의해 차별받거나 소외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강남은 차별 방지 및 구제를 위해 더 세밀한 행정적 결단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이후 유엔에서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근거한 차별 반대 결의안’에 세 차례나 꾸준히 찬성하였다. 강남구가 준법 정신을 그리 중요하게 여긴다면, 국제사회 속 일관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여 지금 당장 성소수자의 안전한 삶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에게 필요한 것은 광고 금지가 아니라 차별 금지이다.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끝까지 행동하고 강남구의 이러한 행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4. 9. 12.
강남구의 성소수자 광고물 금지를 규탄하는 58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일동

🟣공동성명 전문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203

※ 동일한 내용의 온라인 민원을 강남구청에 접수하였습니다

📣강남구 구청장에게바란다
📣강남구 새올전자민원창구 569678번

#정치하는엄마들 #모두를위한평등

학교 성폭력 문제제기 한 뒤 '전보'... 이 교사가 당한 일

-성폭력 공익제보한 지혜복 교사가 학교로 돌아가야 하는 이유

딥페이크 성폭력 상황은 상황이 심각하지만, 교육당국의 대응은 안일하다. 지난 8월 28일 서울시교육청이 일선 학교 학생들에게 '청소년 디지털성범죄(불법합성 및 게시 행위) 금지' 긴급 스쿨벨을 발송했다. 어느 중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딥페이크 피해 학교 지도'를 알린 다음날의 일이다.

이런 늑장대응만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A학교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학교 측과 교육청의 대응을 보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난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오마이뉴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https://omn.kr/2a8ak

#스쿨미투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METOO #WITHYOU
#A학교성폭력사안교과운영부조리공익제보교사부당전보철회를위한공대위 #명숙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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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수단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지난 6월 서울시의회가 이를 폐지하는 등 뭇매를 맞고 있지만, 조례가 도입된 지역이 조례가 없는 지역보다 학교폭력이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2023학년도 11년간 학생 1천명당 연간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곳(유사 조례 포함)이 5.67건, 조례가 없는 곳이 6.35건으로 나타났다.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0.68건 적게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봤을 때, 조례가 있는 곳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많았던 적이 단 한번도 없었고, 11년 모두 조례가 있는 곳은 전국 평균 발생건수보다 작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학생 인권이 전국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법 제정 움직임이 본격화했다. 지난 13일 발의된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학생인권보장법)은 기존 학생인권조례 내용을 담으면서도, 학생과 보호자가 교직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책무’ 또한 포함돼 있습니다.

🔎 관련 기사 보러가기

[한겨레| 기자 신소윤] 학생인권조례 있는 지역이 없는 곳보다 학교폭력 적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58859.html

🟣[공동성명] 9.13 학생인권법, 이번에는 반드시 만들어져야 - 김문수 의원 학생인권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https://www.politicalmamas.kr/post/4197

#학생인권법과청소년인권을위한청소년시민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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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모두를 위한 교육 - 학생에겐 권리를, 교사에겐 지원을!❞

■ 일시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0:30-12:00

■ 장소 여의도 이룸센터 앞 도로(국회의사당역 4번 출구 앞)

■ 실시간 중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투브 채널(링크 추후 공지)

교사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교사에 대한 지원,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한 고민 없이 교사 개인의 권한으로 떠넘기는 것은 오히려 ‘독박교실’의 강화입니다.
국회에서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하고, 물리적으로 제지하는 행위를 법제화하려는 흐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학교 내 분리 ∙ 물리적 제지 법제화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국회 규탄 결의대회에 많은 참여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 공동주최 (순서 무순, 추가 확인 중)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영유아학부모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청소년인권모임 내다,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정치하는엄마들, 인권운동사랑방

#학생인권법과_청소년인권을_위한_청소년_시민_전국행동 #청시행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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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을 내고 '탄소중립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4년 5개월 만의 판결입니다.
2020년 3월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을 시작으로, 시민 단체와 아기 기후소송단 등이 차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총 4건의 소송들을 병합해 심리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아기 기후소송단 김한나·한제아 어린이들이 직접 소송에 나선 이유를 KBS뉴스 인터뷰에서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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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 ｜ 기자 서다은 ] “덥지 않은 세상에서 뛰어놀고 싶어요”…‘아기들’이 기후소송 나선 이유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064078

#아기기후소송 #기후소송 #한제아활동가 #김한나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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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 운동단체 청소년기후행동과 아기기후소송단, 녹색당이 함께 제기했던 기후소송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날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2030년 이후 탄소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건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해당 법률은 사실상 위헌이나 법 개정 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더스쿠프가 국제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8ㆍ29 헌재 결정문’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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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도 1.5도가 바꿔놓은 것들 : 헌재 8·29 결정의 배경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86

#아기기후소송 #기후소송 #정치하는엄마들 #PoliticalMa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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