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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에게 교육은 생명이다! 교육권을 보장하라!❞

시즌3,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일시 :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진행

○ 진정 당사자 발언. 방세라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 진정 당사자 발언. 백동주 학생 (특수학교 전공과)

○ 연대 발언. 배경민 회장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학부모회)

○ 연대 발언. 한춘희 전 사무국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

○ 연대 발언. 조은나·조혜림 활동가 (노원여성회)

○ 연대 발언. 이수연 변호사 (법조공익모임 나우)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4년 6월 19일(수)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대소변지원, 식사지원, 탈착의지원, 건강지원을 의미합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교육의 전제인 동시에 교육의 시작입니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이후에 공익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또한‘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국회에서 “특별한 교육적 지원이 필요한 교육소외아동” 토론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2

#장애학생신변처리지원촉구 #국가인권위원회진정 #통합교육 #방세라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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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신변처리 지원, 장애학생 교육권뿐 아니라 생명권까지 위협

[
에이블뉴스 | 기자 백민]

천식·식품 알레르기 등 건강장애학생‥“미흡한 지원에 학교 가지 못해” ‘신변 처리 지원인력·식품 알레르기 고려한 급식 제공 요구’ 인권위 진정

“제 아이를 보며 ‘왜 이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왔나’라는 말을 하는 학교장과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수련회에 거부당하고 체육·과학시간은 물론 급식에서조차 배제되는 현실 속에서 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신변 처리를 비롯한 일상 학교생활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주십시오.”

📰전문 보기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335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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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권 위해 인권위 앞에 선 부모들…“신변처리 지원 촉구”

[
투데이신문 | 기자 박효령]

[현장취재]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 공동행동 “학교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미흡” 열악 원인으로 ‘특수교육 담당 인력 부족 등’ 지목 인권위에 진정…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 권고 요청

진정 당사자인 정치하는엄마들 방세라 활동가는 “저는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를 둔 양육자”라며 “저희 아이는 지금 학교에 가고 있지 않는데, 어떤 이해도 지원도 하지 않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것이 불안해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수련회는 거부당했으며 체육과 과학시간엔 분리됐고, 급식에서도 배제돼 점심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을 빼앗겼다”며 “교육청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제가 받은 답변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 활동가는 학교와 교육당국에게 장애학생들을 위한 행복하고 안전한 교육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안 된다’, ‘못한다’라고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장애화된 아이들도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안전하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저희 아이들은 ‘할 수 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할 수 없게 만들어진’ 이 나라 교육 제도와 시스템에서 희생되고 있는 아이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 보기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13

🟣발언 전문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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