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해인이법’ 시행…어린이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의무화

[안전저널/기자 김보현]
http://www.anjunj.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60&fbclid=IwAR2Ag_iLFZuPC0xrfKa1rtFHj_pExScfuStzDFol5S2qCJjsDHa73Q-Qnjk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어린이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한 일명 ‘해인이법’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해인이법으로 불리는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들이 담겼다. 해인이법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차 사고를 당한 후 응급조치가 늦는 바람에 숨진 이해인(당시 4살)양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법안 중 하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안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자체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전년도 시행결과도 자체 점검하여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어린이가 빈번하게 왕래하는 시설을 추가하여 위급 상황에 대비한 어린이 안전교육의 대상을 확대했다. 구체적인 대상은 유치원·초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연면적 1만㎡ 이상인 과학관 ▲건물면적 264㎡ 이상인 공공도서관(병원·병영·교도소 도서관 제외) ▲사회복지관 ▲유아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조례에 설치된 유아 체험교육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국제학교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외국인학교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학교 등이다.

여기에 법률에서 정한 시설 12개를 포함하면 어린이이용시설은 총 22개, 약 9만4000개소에 이른다. 이 곳 종사자만도 약 77만5000명에 달한다.

이들 종사자들은 어린이들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사고의 위험을 인지했거나 어린이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관할 당국에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응급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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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혼잡에 불법 주정차까지 '위험한 등굣길'
[hello서울경인/이정하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NEchP4tCZ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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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훈의 시사본부] 민식이 父 “불편하다고 악법으로 바라보지 말아 주시길…운전자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이 목적”

故 김민식 군 아버지
- 민식이법, 불편한 감정 드는 것 당연하지만 아이들 안전이 우선
- 어린이 안전부처 신설되길 바라
- 아이들 알아보는 시선, 고맙지만 부담돼
- 민식이법, 어린이 안전을 위한 작은 씨앗 되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91084&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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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펴요] “아동안전지킴이집” 확인 잘 되나요?

🟣〈아동안전지킴이집〉이란?
학교주변·통학로·공원 주변의 문구점,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안전지킴이로 지정하여 위험에 처한 아동을 임시보호하고 경찰에 인계하는 곳입니다.

지난 9월 17일 정치하는엄마들은 “아동안전지킴집” 웹사이트(https://www.safe182.go.kr/lom/listLcInfoMap.do
) 및 앱을 모니터링한 결과,

폐업 신고된 업체가 아직도 지정되는 등 변동 여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검색이 원활하지 않고 모바일에 적합하게 구동되지 않는 기술적인 문제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정치하는엄마들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전체 아동안전지킴이집 재정비 및 사이트/앱 재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폐업된 업소에 대해 신속 반영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거주지역의 아동안전지킴이집을 살펴주세요!

#아동안전지킴이 #어린이안전 #아동폭력 #아동학대 #경찰청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스쿨존 사고, 안타까운 사망... 이 사람들이 막을 수 있다

[오마이뉴스 ｜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 활동가]

전국 지자체장·경찰 관계자님!

지난 10일 수원시 호매실동 스쿨존에서 신호를 위반해 우회전 하던 버스에 9살 은결이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전인 4월에도, 더 이전에도 계속 스쿨존에선 음주운전, 부실한 시설(안전펜스) 등으로 인해 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더 강화된 법률 속에서도 여전히 스쿨존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망하는 일들을 보며 저는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여러분에게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이미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은 어느 길보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생기도록 이 편지에 대해 전국 지자체장·경찰 여러분의 공개적인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

🟣서성민 활동가의 공개편지 전문읽기
https://omn.kr/2429r

🔺시민 여러분이 거주하고있는 곳의 지자체장과 경찰서 SNS 계정에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스쿨존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경찰 #지자체장 #어린이안전 #교통안전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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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안전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발족 기자회견 및 생명안전권리선언 발표

●일시 : 2023년 5월 31일(수) 11:30
●장소 : 한국기독교회관 3층 조예홀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들과 어린이, 장애인, 시민, 종교인 등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약칭 ’생명안전 동행‘)의 발족식과 생명안전권리선언을 합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일할 권리(안전권) 보장’을 안전 정책과 행정의 기본 방향이 되도록 만드는 ‘안전의 기본법’입니다. 안전을 생명존중의 가치로, 인권의 관점으로 정립하는 법입니다.

‘누구나 안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참사 이후. 끊임없는 재난과 산재, 억울한 희생을 막고자 성찰과 대안으로 이 법의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재난참사로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과, 그 피해회복을 위해 함께해왔던 법률가들, 활동가들이 숙의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11월 13일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를 보며 시민들은 세월호참사를 겪은 우리의 일상이 결코 안전해지지 않았고 언제라도 사랑하는 가족을 졸지에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안전기본법이 있었더라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지, 유가족들이 200일이 넘도록 길거리에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는 일이 없지 않았을까, 유족들과 생존자들이 2차 가해에 절망하며 죽음을 생각하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 하는 회한과 슬픔만 가득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발족식에 나서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누구나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동행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취재요청서 & 생명안전기본법 주요 내용 보기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48

🌱 입법운동본부 참가 신청(단체)
https://www.politicalmamas.kr/post/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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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안내] 5만명 가즈아~!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

당신과 나의 안전을 지켜주는 생명안전기본법!

오늘 8/28부터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5만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너와 나,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국민동의청원에 함께 해 주시고, 주변에 무한공유해주세요.

👉청원하기
https://bit.ly/45IzNey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민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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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생명안전기본법제정을 위한 시민 동행]

9월, 재난 참사 피해자와 함께 하는 생명안전버스

안녕하세요, 4.16재단입니다.
과거와 현재까지 한국의 재난 참사는 꾸준히 발생했습니다. 4.16재단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올해 생명안전버스 운행을 통해 재난 참사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를 시민 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전국의 재난 참사 현장과 추모 공간을 방문해 재난 참사 피해자 분들과 만나 이해하는 시간도 가지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달은 9월 18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번 생명안전버스는 버스 운행을 하지 않습니다. 참석 신청 후 현장 참석해주시면 됩니다.

＊일시 :2023년 9월 18일 (월), 가습기살균제참사
* 모집인원 : 40명 이내
＊모집기간 : 2023년 9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모집 방법 : 온라인 신청(https://forms.gle/qoQRx9RPMaNcfneQA)링크 및 QR코드를 통해 가능
＊문의 : 나눔사업1팀 이광윤 (070-4150-3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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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이 궁금하시다면?
http://linktr.ee/politicalmam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