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촉구 시민모임',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 위해 촉구서 전달

[양평=내외뉴스통신] 임정은 기자

해양쓰레기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자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수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된 후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모임은 하반기에는 반드시 본회의에 상정,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서를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어구의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생산, 판매 기록 작성과 보존 ▶어구의 과다사용 방지를 위한 판매량과 판매장소, 방법 제한 ▶어구의 소유자 등을 표시하는 어구실명제 도입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 회수 제도 명령 근거 및 절차 규정 신설 ▶행정관청의 폐어구 직접 수거, 집하장 설치, 수거와 처리 관련 사업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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