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 그 후 벌어진 '기이한 역주행'

[오마이뉴스 │ 알맹상점]

│'자발적 감량'의 함정... 카페와 식당에서 마구잡이로 사용되는 일회용품들

2022년 11월 24일,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하였으나 1년의 단속 유예기간을 두었다. 당장 시행하면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리고 단속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3년 11월 23일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11월 7일, 환경부는 또다시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 및 유예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유예가 발표된 11월 7일, 국회에서는 자원순환 사회 형성을 위한 유리병 재사용 체계 마련을 요구하는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리병재사용시민연대는 추후 활동 논의를 위해 국회 소통관 1층 카페를 찾았다. 이때, 매장 내에서 일회용컵이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 만드는 국회, 실상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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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omn.kr/26tzm

📌[캠페인 참여] #일회용컵있는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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