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워터게이트 | 액션] ‘검은물’에 숨은 검은 의혹… 셜록이 검찰에 고발

[진실탐사그룹 셜록 | 기자 김연정 ․ 김보경]

하지만 해결되지 않은 지점은 남아 있다. 공정위의 발표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담합 업체와 공공기관 등 수요기관의 임직원 및 공무원들은 모두 부정 청탁 문제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 더 이상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나 처벌로 이어지지도 않은 상황.

이에 셜록과 서성민 변호사는 1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상수도관 업체 임직원을 사기 혐의로, 그리고 이들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 등 성명불상의 임직원 및 공무원들을 뇌물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늦었지만 ‘지연된 정의’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서 변호사는 2021년 LH 공직자 광명·시흥 부동산 투기 문제를 최초로 폭로한 인물이다. 서 변호사는 7월 26일 시흥 주민 6638명과 함께 ‘검은물’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흥시 등 지자체와 LH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기도 했다.

서 변호사는 12일 “(수요기관에 대한) 영업을 추진하고 내부 정보를 받은 업체들은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수익을 가져갔다는 게 드러났는데도 (책임 기관들은) 별다른 사후 대책이 없었다”면서, “검찰은 문제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담합 업체 임직원과 공공기관 등 임직원 및 공무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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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생태도시 시흥시를 바라며

[시흥타임즈 | 기고 서성민 변호사]

법정보호종인 맹꽁이가 발견될 경우, 사업자는 자체 비용으로 대체 서식지를 마련하고, 포획 및 이주 작업을 마친 뒤 공사를 재개할 수 있다. 

시흥매화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상 2021년까지의 10번의 조사는 모두 맹꽁이의 활동기간인 6월부터 8월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사업자가 공사중단의 리스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것인지 의심할만 하다. 

최근 시흥시가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30주년을 맞은 시화호에서도 개발당시 맹꽁이 서식지 파괴문제가 있었고, 갯골생태공원 앞 골프장 건설 때에도 환경영향평가서상 맹꽁이가 없다고 했지만 실제 맹꽁이의 집단 서식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시흥시는 이와 같은 과거 환경적 경험들을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 

생태도시는 시흥시 홈페이지나 행사장 간판에만 존재하면 안되고, 실제 우리 곁에 있으면서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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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htimes.kr/mobile/article.html?no=3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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