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공동성명] “안양시 모 초등학교 교장에 의한 불법촬영 성폭력 사건 강력히 규탄한다!”

10월 29일, 안양지역 모 초등학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로 A교장이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교장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 동영상이 다수 발견되었고, 동료 여성교사 신체 일부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인정했으며, 학생을 포함해 추가 피해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안전한 학교, 성평등한 교육현장을 만들고, 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와 교육공무원의 성인지적 인식 개선을 위한 일상의 점검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기에 학교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에 방치되는 현실을 마주하는가? 또한 학생,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언제까지 분개해야 하는가?

지금 현재도 불법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이 다양하고 극악한 형태로 사회와 학교 공간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지만 2018년 #미투 이후 들불처럼 일어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지는 점점 옅어지고 있는 것 같아 여성들은 불안하고, 학교, 직장, 가정 등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에 기인한 폭력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여전히 살아내어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참담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사건의 향후 조사 상황과 징계 절차 등을 공개하여 더 이상 교사에 의한 불법촬영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응과 처벌 그리고 피해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실질적 대응책을 마련하라!

또한, 피해학교내의 추가적인 피해자가 있는지 면밀하게 피해학교의 교육공동체 전체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서적 피해를 보상할 방법을 마련하라!

경기도 전역의 각 학교 내 성폭력 피해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단 한 건의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있다면 모두 엄벌하여 교육계에서 퇴출시키라! 또한 모든 관리자와 교육공무원의 성폭력 방지교육과 신고 의무를 강화하라!

경찰은 긴급체포와 더불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밝혀서 더 이상 해당교장이 교육계 전반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추가 피해가 없도록 세밀하게 수사하라!

🟣성명 전문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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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실의 뉴스브런치｜뉴스픽]
패널 박다해 기자(한겨레21), 조성실 시사평론가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3. 14.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rGbraioi8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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