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계출산율 높아도 인구 준다••• 적자 진입 연령 61세
| 안마시술소 간판 달고 3년간 성매매••• 12억 챙긴 업주 구속

[신성원의 뉴스브런치｜뉴스픽]
패널 박다해 기자(한겨레21), 조성실 시사평론가

*KBS1 라디오 FM 97.3Mhz 매주 화·목 11:00

🟣2023. 3. 28. 방송 다시 듣기
https://youtu.be/uHtsyB466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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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많은 돈 쓰고도 왜 효과 없나

[주간경향 | 윤형중의 정책과 딜레마]

지금의 한국사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겉으론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성취(?)에 취해 있지만, 젊은 세대들에겐 대한민국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울 만한 곳이 아닌 것이다. 다시 말해 저출생은 거의 모든 문제의 결과란 의미다. 따라서 저출생 현상은 한두 가지의 원인을 지목하고, 그걸 개선하는 방식으론 결코 풀 수 없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경제 성장을 위해,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 아이를 더 낳아야 한다는 ‘인간을 수단화하는 접근’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요원해질 뿐이다. 복합적인 원인이 중첩돼 있기에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의 존엄 및 행복과 관련이 있기에 세심한 접근이 중요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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