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한 ‘5대 사회안전망 대책’ 발표
[참여와혁신/강한님기자]

박민아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족돌봄휴가를 확장한다는 정책이 나왔지만 가족 중 누군가가 돌봄을 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학교 문이 닫힌 후 아이들은 방치의 형태로 집에 혼자 있거나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코로나19 같은 긴급사태일수록 돌봄의 공적영역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http://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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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학부모·교사, 돌봄교실 둘러싸고 '평행선'

[이데일리/오희나기자]

학부모들도 지자체 이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강미정 활동가는 “학교의 주인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다. 교원단체들은 학교의 책임 안으로 돌봄이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거부하고 있다”면서 “교육정책을 좌우했던 조직력으로 공적 돌봄을 함께 분담하지 않으려 한다면 교육자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https://m.edaily.co.kr/news/read?newsId=04168886625937512&mediaCodeNo=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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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법안' 토론회‥꼬인 실타래 풀릴까
[ebs뉴스/황대훈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학교의 주인이 학생이고,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들 돌봄을 책임져야지 민간위탁으로 가선 안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http://news.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20389166/H?eduNewsY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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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담보된 '진짜' 사회서비스원법의 조속한 통과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강미정 공동대표(정치하는엄마들)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맡겨 실패한 경험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의 일부가 돌봄주체에 사용되어야 할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M-OoeBxc8-nDxUT8SA8w8RIqC6t7tV0dmKtbZC-t1Y/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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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해야...공공요양 위한 법안 제정 절실"

강미정 공동대표(정치하는엄마들)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에 맡겨 실패한 경험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의 일부가 돌봄주체에 사용돼야 할 국고보조금을 사적으로 운용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공동대표는 “예를 들면,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업체가 어린이집 원장들과 공모해 급식·교구 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수사중에 있음에도 위탁업체 대표는 어린이집도 사업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아이들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돌봄을 이윤추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시장에 맡겨 뒀던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핵심이고, 바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능하다”고 밝히며. “20대에서 통과되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공공성이 담보된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어도록 국회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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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육아휴직·사회적 돌봄 확대···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개선
[시사저널e/이준영기자]

초등돌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초등돌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민간 위탁은 실패한다”고 말했다.

http://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226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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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숙제 검사부터 해답풀이까지...코로나 19에 학부모 교육부담 커져
[여성신문/김규희기자]

강미정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돌보고 가르친다.

강 활동가는 “공교육이 멈춘 상황이라 교육부담이 커졌다.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다. 학부모가 자녀의 학습 관리·정서적 교육을 모두 담당하다 보니까 학부모 부담이 엄청나다”고 호소했다.

이어 “학교 중심의 공적 돌봄을 강화해 학부모 돌봄·교육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실시한 ‘2021년도 범정부 온종일 돌봄 수요 조사’에 따르면 전체 학부모 중 72.4%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현행 초등돌봄교실 형태를 선호한다”며 “기존 제도에 인력과 예산을 더 투입해 공적 돌봄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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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혁신인가, 퇴행인가” 윤석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 문제 진단 토론회

"정치하는엄마들 최서연활동가가 토론자로 함께 합니다"

◈ 일시 : 2023년 6월 19일(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주최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 남인순·강훈식·최혜영 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사회 :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현장 진단
-. 사회서비스원 현황 진단 : 최정우 민주노총 미조직전략국장
-. 가정내 돌봄 정책 진단 : 최영미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지부 위원장

▫️ 발제 : 양난주 대구대학교 교수

▫️토론
-.최영 중앙대학교 교수
-.전용호 인천대학교 교수
-.최서연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
-.장은섭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장

🟣소식 자세히 보기:https://www.politicalmamas.kr/post/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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