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습니다!
농촌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은 상상 밖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월 1일 포천 일대 채소재배농장을 방문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장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다.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인 그는 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헹 님이 영하 20도의 한파 가운데, 난방이 들어오지 않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속절없이 생을 마감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눈 속헹 님의 죽음을 애도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포천 일대 주요 도로에 현수막 10개를 내걸었다.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 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사시사철 무더운 나라에서 온 그가 일손이 부족한 한국 농장에 고용되어 삶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다가 추위 속에 생을 마감한 사실은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장을 보며 골랐던 싱싱하고 값싼 채소 뒤에 이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다는 사실이 엄중하게 다가왔다. 동물착취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으로 채식을 대안으로 여기기도 하고, 양육자이자 가사노동자로서 매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식생활에 필수인 농산물은 노동자의 수고로 재배되고 수확되어 우리 식탁에 오른다. 당연히 농산물을 가꾸고 키우는 노동자의 삶이 농산물에 녹아 있다. 더 이상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내 밥상 위에서 인권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 다짐이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길을 찾게 위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포천 농장지대를 방문한 것이다.
포천 시내에서 차로 5~10분 거리에서 마주한 비닐하우스 단지들의 외관은, 도심을 벗어나 달리는 차 안에서 보았던 흔한 농촌의 풍경이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 안의 노동은 본 적이 없다. 비닐하우스는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일터이자 숙소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9∼11월 국내 이주노동자의 약 70%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축물 등에서 지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줄지어선 비닐하우스 끝에 어김없이 있는 검은색 비닐하우스가 노동자의 숙소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첫 번째 방문한 농장은 50여개의 비닐하우스를 이주노동자 3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문만 열면 일터이고 과중한 작업량에 휴식시간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였다. 그곳에서 만난 베트남 노동자는 하루 11~12시간 일하고, 2021년 1월에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한다.
포천 일대에서 가장 열악한 숙소로 안내 받은 비닐하우스 내부 환경은 열악함을 넘어 참혹했다. 내부는 환기, 냉난방, 채광 등 기본적인 모든 것이 부족해 마치 움막 같았다. 그 안에 살고 계신 노동자분에겐 너무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었다. 수도관은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았고 휴지통에 모아둔 음식물 쓰레기도 얼어 있었다. 그 옆으로 가스통이 불안하게 세워져 있었다. 컨테이너도 아닌 마감도 안 된 콘크리트 벽돌집이었다. 비닐하우스 외벽의 시커먼 차광막은 찢긴 채 바람에 휘날렸다. 고용주들은 이런 곳을 제공하면서 월 15만원의 기숙사비까지 받고 있었다. 비닐하우스 숙소 옆에 놓인 간이화장실은 문도 제대로 잠기지 않는 듯했다. 그나마 간이화장실 제공은 나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농장은 커다란 고무 대야 위에 널빤지를 몇 장 깔고 차광막을 둘러 화장실이랍시고 제공했다. 여성 노동자 두 명이 사용하는 대야 화장실은 농로 바로 옆에 불안하게 서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재배하는 싱싱하고 푸른 얼갈이, 열무, 시금치, 깻잎과는 상반되게 그들의 노동 및 주거환경은 상식 밖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했다. 마지막 방문 농장에서 20대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을 만났다.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고국 캄보디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여성 청년이다. 이주노동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함을 일깨워야 한다. ‘아줌마, OO엄마’라는 이름으로 여성양육자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당하듯, 그들의 이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직접 확인한 불법 기숙사의 고용주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 및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들 기숙사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서 화재에 취약하고, 전기설비 등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적절한 냉난방을 제공하지 않았고, 실내 화장실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의 기준을 다중 위반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비닐하우스 숙소 자체를 불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주노동자 주거권을 특별히 보장하는 법제도를 만들도록 촉구할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입국한 뒤 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고용주의 승인 없이 이주노동자의 이직은 불가능하다. 고용주가 마음먹기에 따라 즉각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거나 본국으로 돌려보내진다. 이주노동자의 운명이 고용주 손에 달린 셈이다. 고용주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부당 노동이나 임금 체불, 성추행, 열악한 숙소 제공 등의 횡포를 당해도 이주노동자는 항의하지 못하고 고용주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고용허가제 폐지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열악한 건 돌아가신 눈 속헹님의 숙소만이 아니었다. 불법 기숙사는 포천 농장 지대에 만연해 있었다. 즉 언제든지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단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제껏 내가 먹는 농산물이 누군가의 노동권, 주거권, 인권을 짓밟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눈 속헹님의 죽음으로 뼈 아픈 현실에 눈을 떴고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주거 실태를 묵과해 온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소박한 밥상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행동할 것이다.
2021년 2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1
농촌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은 상상 밖이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월 1일 포천 일대 채소재배농장을 방문했다. 이주노동자의 노동현장의 실상을 보기 위해서다. 포천 이주노동자 센터 대표 김달성 목사의 도움을 받았다. 이주노동자 인권운동가인 그는 지난 12월 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헹 님이 영하 20도의 한파 가운데, 난방이 들어오지 않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속절없이 생을 마감한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정치하는엄마들 역시 눈 속헹 님의 죽음을 애도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포천 일대 주요 도로에 현수막 10개를 내걸었다.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 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사시사철 무더운 나라에서 온 그가 일손이 부족한 한국 농장에 고용되어 삶의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하다가 추위 속에 생을 마감한 사실은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다. 장을 보며 골랐던 싱싱하고 값싼 채소 뒤에 이를 재배하는 사람들의 피눈물이 있다는 사실이 엄중하게 다가왔다. 동물착취 및 기후변화 문제 대응으로 채식을 대안으로 여기기도 하고, 양육자이자 가사노동자로서 매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고 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식생활에 필수인 농산물은 노동자의 수고로 재배되고 수확되어 우리 식탁에 오른다. 당연히 농산물을 가꾸고 키우는 노동자의 삶이 농산물에 녹아 있다. 더 이상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내 밥상 위에서 인권을 실현하겠다는 구체적 다짐이다.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길을 찾게 위해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들은 포천 농장지대를 방문한 것이다.
포천 시내에서 차로 5~10분 거리에서 마주한 비닐하우스 단지들의 외관은, 도심을 벗어나 달리는 차 안에서 보았던 흔한 농촌의 풍경이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 안의 노동은 본 적이 없다. 비닐하우스는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일터이자 숙소였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농·어업 외국인노동자 주거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9∼11월 국내 이주노동자의 약 70%가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 건축물 등에서 지내고 있다고 응답했다. 줄지어선 비닐하우스 끝에 어김없이 있는 검은색 비닐하우스가 노동자의 숙소다.
‘비닐하우스는 집이 아니다’
첫 번째 방문한 농장은 50여개의 비닐하우스를 이주노동자 3명이 관리하고 있었다. 문만 열면 일터이고 과중한 작업량에 휴식시간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였다. 그곳에서 만난 베트남 노동자는 하루 11~12시간 일하고, 2021년 1월에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고 한다.
포천 일대에서 가장 열악한 숙소로 안내 받은 비닐하우스 내부 환경은 열악함을 넘어 참혹했다. 내부는 환기, 냉난방, 채광 등 기본적인 모든 것이 부족해 마치 움막 같았다. 그 안에 살고 계신 노동자분에겐 너무도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이었다. 수도관은 얼어 물이 나오지 않았고 휴지통에 모아둔 음식물 쓰레기도 얼어 있었다. 그 옆으로 가스통이 불안하게 세워져 있었다. 컨테이너도 아닌 마감도 안 된 콘크리트 벽돌집이었다. 비닐하우스 외벽의 시커먼 차광막은 찢긴 채 바람에 휘날렸다. 고용주들은 이런 곳을 제공하면서 월 15만원의 기숙사비까지 받고 있었다. 비닐하우스 숙소 옆에 놓인 간이화장실은 문도 제대로 잠기지 않는 듯했다. 그나마 간이화장실 제공은 나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찾은 농장은 커다란 고무 대야 위에 널빤지를 몇 장 깔고 차광막을 둘러 화장실이랍시고 제공했다. 여성 노동자 두 명이 사용하는 대야 화장실은 농로 바로 옆에 불안하게 서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이 재배하는 싱싱하고 푸른 얼갈이, 열무, 시금치, 깻잎과는 상반되게 그들의 노동 및 주거환경은 상식 밖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외면했다. 마지막 방문 농장에서 20대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들을 만났다. 한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고국 캄보디아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여성 청년이다. 이주노동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함을 일깨워야 한다. ‘아줌마, OO엄마’라는 이름으로 여성양육자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당하듯, 그들의 이름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해야 한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직접 확인한 불법 기숙사의 고용주들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 및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이다. 이들 기숙사는 건축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로서 화재에 취약하고, 전기설비 등 안전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았고, 적절한 냉난방을 제공하지 않았고, 실내 화장실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기숙사의 구조와 설비)의 기준을 다중 위반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비닐하우스 숙소 자체를 불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주노동자 주거권을 특별히 보장하는 법제도를 만들도록 촉구할 것이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가 입국한 뒤 사업장을 옮기는 것을 엄격히 제한한다. 고용주의 승인 없이 이주노동자의 이직은 불가능하다. 고용주가 마음먹기에 따라 즉각 불법체류자 신분이 되거나 본국으로 돌려보내진다. 이주노동자의 운명이 고용주 손에 달린 셈이다. 고용주의 권한이 막강하다 보니 부당 노동이나 임금 체불, 성추행, 열악한 숙소 제공 등의 횡포를 당해도 이주노동자는 항의하지 못하고 고용주의 눈치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고용허가제 폐지 운동에 동참할 것이다.
열악한 건 돌아가신 눈 속헹님의 숙소만이 아니었다. 불법 기숙사는 포천 농장 지대에 만연해 있었다. 즉 언제든지 제2 제3의 희생자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전에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지만, 단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을 먹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이제껏 내가 먹는 농산물이 누군가의 노동권, 주거권, 인권을 짓밟고 자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눈 속헹님의 죽음으로 뼈 아픈 현실에 눈을 떴고 이제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주거 실태를 묵과해 온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에 목소리를 내고 우리의 소박한 밥상이 인간다움을 회복할 때까지 끊임없이 행동할 것이다.
2021년 2월 3일
정치하는엄마들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1
www.politicalmamas.kr
[논평]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습니다! | 정치하는엄마들
[논평]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1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1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푸르고 싱싱한 열무 잎맥속에 이주노동자의 피눈물이 흐르고 잎사이로 검은 비닐하우스가 보인다. 농촌에 줄지어 선 비닐하우스 농장 끝에 검은 차양막을 덮은 비닐하우스. 고용노동부가 숙소로 인정하고 농장주는 기숙사라 부르는 곳.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이 세워져 있다. 추위와 더위, 비바람을 막기 힘들고 기온이 떨어지면 자주 수도관이 터져 음식조리와 샤워가 거의 불가하다. 화장실은 정말 너무 막갔다.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주거권을 빼앗았다.
열무를 한단씩 묶는 끈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고용허가제를 적었다. 우리땅 우리농산물은 열악한 숙소를 허용해온 고용노동부와 사업지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흘린 피눈물로 자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비닐하우스 숙소 자체를 불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고국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청년들이다. 이주노동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이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72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이 세워져 있다. 추위와 더위, 비바람을 막기 힘들고 기온이 떨어지면 자주 수도관이 터져 음식조리와 샤워가 거의 불가하다. 화장실은 정말 너무 막갔다. 국가가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주거권을 빼앗았다.
열무를 한단씩 묶는 끈에 대한민국 고용노동부와 고용허가제를 적었다. 우리땅 우리농산물은 열악한 숙소를 허용해온 고용노동부와 사업지 이동을 제한하는 고용허가제로 인한 이주노동자들의 흘린 피눈물로 자란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5조 개정으로 비닐하우스 숙소 자체를 불법화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촉구하라! 고용허가제 폐지하라!
이주노동자들은 노예가 아니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이면서 고국에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가 있는 청년들이다. 이주노동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엄한 인간이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72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연대/논평]
"이주민 주거환경 악화를 운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번이라도 현장방문을 한 적 있는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주노동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극히 유감스러운 답변을 했다. 윤미향, 임이자 의원 등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제기하며,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은 승인을 받으면 여전히 허용한다"는 노동부 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기숙사 설치 요건을 건축법상 주택이나 숙박시설로 허용받은 건축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숙소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답변은커녕 오히려 “(비닐하우스 바깥의) 가설건축물까지 금지하는 경우 농경지 주변에 숙소로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우리는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식이 현실의 너무나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루라도 그런 임시가건물에 살아 본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임시가건물 숙소는 추위도 더위도 막아주지 못하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숙소 바깥에 있고 채광이나 환기도 잘 안되며 겨울에 따뜻하게 씻는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다. 더욱이 숙소 잠금장치 등이 부실하여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고용노동부는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온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은 안되고, 바깥은 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대책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민주노총과 지역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두 달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은 먹지 않겠다’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두달 가까이 근본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미흡한 답변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없이 농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읍면단위에 지자체가 대안적 숙소를 마련하고 출퇴근 수단을 제공하는 것,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숙소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찾아보면 대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제까지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활용하며 이득을 취해 온 농어업사업주단체들도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대책위는 범정부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9
#인간다운밥상 #모두를위한평등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이주민 주거환경 악화를 운운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번이라도 현장방문을 한 적 있는가!"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이주노동자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극히 유감스러운 답변을 했다. 윤미향, 임이자 의원 등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제기하며, “비닐하우스 바깥의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은 승인을 받으면 여전히 허용한다"는 노동부 대책을 질타했다. 또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상의 기숙사 설치 요건을 건축법상 주택이나 숙박시설로 허용받은 건축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거나 숙소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답변은커녕 오히려 “(비닐하우스 바깥의) 가설건축물까지 금지하는 경우 농경지 주변에 숙소로 이용할 만한 시설이 없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본다. 사업주가 숙소를 제공하지 않아 주거 환경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답변에 그쳤다.
우리는 이러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식이 현실의 너무나 열악한 이주노동자 숙소 실태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강하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 가서 한번 점검이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하루라도 그런 임시가건물에 살아 본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임시가건물 숙소는 추위도 더위도 막아주지 못하고 화장실은 재래식으로 숙소 바깥에 있고 채광이나 환기도 잘 안되며 겨울에 따뜻하게 씻는 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이 부지기수다. 더욱이 숙소 잠금장치 등이 부실하여 이주여성노동자들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실이 이러한데 고용노동부는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 속헹님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온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써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비닐하우스 안은 안되고, 바깥은 된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대책위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민주노총과 지역 이주인권단체들이 고용노동지청 앞에서 두 달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을 고용노동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은 먹지 않겠다’는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두달 가까이 근본대책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미흡한 답변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이주노동자가 없이 농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며 전향적 대책을 촉구했다. 읍면단위에 지자체가 대안적 숙소를 마련하고 출퇴근 수단을 제공하는 것, 빈집이나 유휴시설을 개조해서 숙소로 운영하는 것 등이다. 찾아보면 대안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대책은 고용노동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들과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또한 이제까지 이주노동자를 싼값에 활용하며 이득을 취해 온 농어업사업주단체들도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 대책위는 범정부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을 수립하는데 고용노동부가 앞장설 것을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99
#인간다운밥상 #모두를위한평등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원회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피눈물 흘리는 이주노동자… 정부가 인권유린 방조”
[천지일보/기자 김빛이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583
지난해 12월 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행씨가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일대 채소재배농장들을 현장 방문하고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돼 있었다. 또한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비일비재했다. 한 곳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플라스틱 대야를 묻고 그 위에 나무발판 두 개를 나란히 얹어 여성노동자의 화장실로 제공하고 있었다.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할 때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기숙사들은 위 요건들은 충족하기는커녕 사람이 거주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거주할 수 없는 불법 기숙사,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주노동자주거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사람이살고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농지법건축법위반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천지일보/기자 김빛이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583
지난해 12월 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행씨가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일대 채소재배농장들을 현장 방문하고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돼 있었다. 또한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비일비재했다. 한 곳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플라스틱 대야를 묻고 그 위에 나무발판 두 개를 나란히 얹어 여성노동자의 화장실로 제공하고 있었다.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할 때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기숙사들은 위 요건들은 충족하기는커녕 사람이 거주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거주할 수 없는 불법 기숙사,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주노동자주거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사람이살고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농지법건축법위반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Newscj
“피눈물 흘리는 이주노동자… 정부가 인권유린 방조” - 천지일보 - 새 시대 희망언론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방조하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16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경...
Korean Dream 사람사는 숙소?
“이주노동자도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진전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일시: 4월 21일 11:00~14:00
장소: 여의도공원 1번 문 앞
지난해 12월 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죽음을 맞이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
당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에 관심이 쏟아졌지만 아직 큰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착취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지난 13일 경기도 포천시 일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6곳을 근로기준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의도공원 1번 문 앞 에서 열리는 사진전에 이주노동자기숙사대책위와 함께 참여합니다. 근처를 지나신다면 꼭 들려주시고 반가이 인사 나눠주세요!
사진전은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다양한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온라인 사진전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논평]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1
“피눈물 흘리는 이주노동자… 정부가 인권유린 방조”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583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이주노동자기숙사 #인권밥상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이주노동자도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진전
*정치하는엄마들 함께 합니다
일시: 4월 21일 11:00~14:00
장소: 여의도공원 1번 문 앞
지난해 12월 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죽음을 맞이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
당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에 관심이 쏟아졌지만 아직 큰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착취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지난 13일 경기도 포천시 일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6곳을 근로기준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여의도공원 1번 문 앞 에서 열리는 사진전에 이주노동자기숙사대책위와 함께 참여합니다. 근처를 지나신다면 꼭 들려주시고 반가이 인사 나눠주세요!
사진전은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다양한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온라인 사진전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논평]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1
“피눈물 흘리는 이주노동자… 정부가 인권유린 방조”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583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이주노동자기숙사 #인권밥상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연대활동]
코리안드림: 사람 사는 집?
"이주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숙소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2월 포천일대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 조사 때 촬영했던 사진과 강미정활동가가 직접 그린 작품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 일시: 2021년 4월 21일 11:00~14:00
▣ 장소: 여의도공원 1번 출구
*사진전은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용일 다양한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온라인 사진전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1/2021042190113.html
★[논평]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1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이주노동자기숙사 #인권밥상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코리안드림: 사람 사는 집?
"이주노동자도 사람답게 살 숙소가 필요합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에 정치하는엄마들이 함께 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이 지난 2월 포천일대 이주노동자 기숙사 실태 조사 때 촬영했던 사진과 강미정활동가가 직접 그린 작품도 함께 전시되었습니다.
▣ 일시: 2021년 4월 21일 11:00~14:00
▣ 장소: 여의도공원 1번 출구
*사진전은 5월 25일까지 매주 수용일 다양한 장소에서 열릴 예정이며 온라인 사진전도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관련기사: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4/21/2021042190113.html
★[논평] 이주노동자 고(故) 눈 속헹님의 명복을 빕니다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 먹지 않겠습니다!
http://www.politicalmamas.kr/post/1351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이주노동자기숙사 #인권밥상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사장님 딸이라면 이곳에서 재우겠습니까
[경향신문/ 기자 조해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425080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코리안 드림의 현주소,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해 지은 건물.”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집’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집은 추위도 더위도 비바람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구멍 뚫린 비닐하우스와 스티로폼 판넬 가건물, 천으로 벽을 두른 야외화장실…. 냉·난방이나 환기, 채광 같은 건 이들에게 아득히 먼 얘기입니다. 겨울엔 코끝까지 추위를 덮고 여름엔 폭염에 시름하면서 ‘코리안 드림’은 오늘도 불안한 한뎃잠을 잡니다.
이주노동자 숙소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온라인 전시가 25일 열렸습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평등연대·이주노조 등 전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온라인 전시공간
http://ijunodong.org/house
오프라인 전시는 오는 28일 서울 상암 SBS 프리즘타워 앞, 5월12일 동대문 DDP 서편 광장, 5월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인권밥상 #이주노동자거주권개선행동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경향신문/ 기자 조해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4250800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
코리안 드림의 현주소,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해 지은 건물.”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집’의 정의입니다. 하지만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집은 추위도 더위도 비바람도 막아주지 못합니다. 구멍 뚫린 비닐하우스와 스티로폼 판넬 가건물, 천으로 벽을 두른 야외화장실…. 냉·난방이나 환기, 채광 같은 건 이들에게 아득히 먼 얘기입니다. 겨울엔 코끝까지 추위를 덮고 여름엔 폭염에 시름하면서 ‘코리안 드림’은 오늘도 불안한 한뎃잠을 잡니다.
이주노동자 숙소의 열악한 환경을 고발하는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온라인 전시가 25일 열렸습니다.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평등연대·이주노조 등 전국의 이주노동자 관련 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이주노동자 기숙사 사진전’ 온라인 전시공간
http://ijunodong.org/house
오프라인 전시는 오는 28일 서울 상암 SBS 프리즘타워 앞, 5월12일 동대문 DDP 서편 광장, 5월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인권밥상 #이주노동자거주권개선행동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경향신문
사장님 딸이라면 이곳에서 재우겠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 살기 위해 지은 건물.” 표준국어대사전...
🩸Korean Dream
사람 사는 집? “이주노동자도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진전
◉ 일시: 4월 28일 11:00~14:00 (3시간)
◉ 장소: 상암 SBS 프리즘타워 앞
지난해 12월 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죽음을 맞이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
당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에 관심이 쏟아졌지만 아직 큰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착취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지난 13일 경기도 포천시 일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6곳을 근로기준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주노동자기숙사대책위와 준비한 사진전이 *상암 SBS 프리즘타워 앞*에서 열립니다.
이후 5월12일 동대문 DDP 서편 광장, 5월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발걸음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전시공간에서 뵙겠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온라인 전시
http://ijunodong.org/house
🩸[경향신문] 사장님 딸이라면 이곳에서 재우겠습니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4250800001&utm_source=urlCop…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이주노동자기숙사 #인권밥상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사람 사는 집? “이주노동자도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사진전
◉ 일시: 4월 28일 11:00~14:00 (3시간)
◉ 장소: 상암 SBS 프리즘타워 앞
지난해 12월 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에서 죽음을 맞이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
당시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에 관심이 쏟아졌지만 아직 큰 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착취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피눈물로 자란 농산물에 대한 자각과 더불어 지난 13일 경기도 포천시 일대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6곳을 근로기준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이주노동자기숙사대책위와 준비한 사진전이 *상암 SBS 프리즘타워 앞*에서 열립니다.
이후 5월12일 동대문 DDP 서편 광장, 5월26일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발걸음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 전시공간에서 뵙겠습니다.
🩸“이주노동자도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온라인 전시
http://ijunodong.org/house
🩸[경향신문] 사장님 딸이라면 이곳에서 재우겠습니까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104250800001&utm_source=urlCop…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평등한밥상 #이주노동자주거권개선행동 #이주노동자기숙사 #인권밥상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활동]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토론회_<사람이,사는,집이어야 한다>
◇ 토론회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iTHDBJHWDos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H78h72fCcqQ9NlKZwapi2zXEbkezeOhC/view
◆ 일시 : 2021. 5. 14. (금) 10:00 ~ 12:00
◆ 장소 : 이룸센터 교육실2
◆ 문의 : 윤미향의원실 02-784-0790
◆ 주최 : 국회의원 윤미향, 안호영, 임종성, 김영진, 강득구,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사람이_사는_집이어야_한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가입
검색창에 « 회원가입. org 또는 정치하마 회원가입 »
◇ 토론회 유튜브 링크
https://youtu.be/iTHDBJHWDos
◇토론회 자료집
https://drive.google.com/file/d/1H78h72fCcqQ9NlKZwapi2zXEbkezeOhC/view
◆ 일시 : 2021. 5. 14. (금) 10:00 ~ 12:00
◆ 장소 : 이룸센터 교육실2
◆ 문의 : 윤미향의원실 02-784-0790
◆ 주최 : 국회의원 윤미향, 안호영, 임종성, 김영진, 강득구,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원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사람이_사는_집이어야_한다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 정치하는엄마들 회원가입
검색창에 « 회원가입. org 또는 정치하마 회원가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