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으면 '무료'... 보기 좋은 정책 뒤에 숨겨진 뜻

입주 후 아이 둘 낳으면 임대료 무료라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유감

[오마이뉴스/기자 신민주]

2021년 3월 8일,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땅바닥에 드러누웠다. '정치하는엄마들'과 '페미니즘당'의 공동 기자회견이었다. 드러누운 사람들의 옷에는 저마다 글자가 하나씩 쓰여 있었는데, 그 글자를 조합해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왔다. '출·생·률', '자·살·률'. 누워 있는 이들 뒤에는 거대한 현수막이 펼쳐져 있었다. "대통령님 출생률 말고 자살률을 보십시오", 비혼과 비출산을 선언하는 여성들과 20대 여성 자살률이 폭증하고 있던 시기였다.

"우리는 셀 수 있는 '인구'이기 전에 살려야 할 '인간'임을 잊지 말라."

…

그런데 얼마 전 '인구'와 '인간'을 바꿔치기하는 정책이 곧 현실화된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다. 2년 전인 2019년 5월, 충남도에서 내놓은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의 청약이 곧 시작된다는 내용이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은 입주 후 자녀를 한 명 낳으면 임대료의 절반을 깎아주고, 두 명을 낳으면 전액 면제해준다고 한다. 이 때문에 이 정책은 '두 자녀 무료 아파트'로 불리고 있는데, '무료 아파트'라는 보기 좋은 정책 이름 속에 숨어 있는 말은 다음과 같다.

'억울하면 애 낳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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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산업재해가 대를 잇고 있다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서평

[일다 ｜ 오은선 활동가]

임신을 준비하는 중에도 마찬가지지만 임신확인증을 받아들고 나서는 커피 한 잔, 감기약 하나도 태어날 아기를 생각해서 편히 먹지 못한다. 태어날 때부터 산재 피해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도 쉬운 길은 아니지만, 본인도 직업병의 피해자면서 자식에게 아픔을 대물림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엄마의 마음이 떠오르자, 참아왔던 감정이 기어이 눈물로 쏟아져 내리고 말았다.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을 읽으며 자꾸 무너졌다. 나는 아파도 아이만큼은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그 마음을 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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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3일부터 태아 산재법이 시행된다고 한다. 그러나 태아 산재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고용노동부는 이 법을 무력화할 시도를 하고 있다. 무수한 독성물질 중에 단 17개 종만 태아 산재에 해당하는 물질로 인정하겠다고 한다. 유령뿐인 무력한 법을 또 하나 만들겠다는 거다.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사기를 쳤던 그들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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