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앗아간 비닐하우스 기숙사엔 아직도 사람이 살고 있다

지난해 12월, 포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 씨가 숨졌습니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은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약 두 달이 지난 지금,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노동 환경은 나아졌을까요? 지난 1일, 제작진은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대표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이주노동자 거주 환경을 답사하는 현장을 한겨레TV에서 담았습니다.

여전히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농장주가 ‘절대 갑’이 되는 ‘고용허가제법’을 ‘노동허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매일 먹거리를 고민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이주노동자의 삶을 한 번씩 생각해본다면 그 힘이 정말 클 것 같아요.”

[한겨레TV]
https://youtu.be/Loac47Isa7s

#이주노동자주거권 #인간다운밥상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강미정활동가

“피눈물 흘리는 이주노동자… 정부가 인권유린 방조”

[천지일보/기자 김빛이나]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583

지난해 12월 20일 캄보디아 국적의 이주노동자 눈 속행씨가 영하 20도의 한파 속에 난방이 들어오지 않는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주노동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일대 채소재배농장들을 현장 방문하고 주거환경 실태를 파악했다.

조사 결과, 농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기숙사가 대부분이 비닐하우스 내에 설치돼 있었다. 또한 비닐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간이화장실의 경우 잠금장치가 없는 곳도 비일비재했다. 한 곳은 땅에 구덩이를 파고 플라스틱 대야를 묻고 그 위에 나무발판 두 개를 나란히 얹어 여성노동자의 화장실로 제공하고 있었다.

서성민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할 때 자연재해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의 우려가 현저한 장소 등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거주가 어려운 환경의 장소에 기숙사를 설치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노동자 기숙사들은 위 요건들은 충족하기는커녕 사람이 거주할 여건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거주할 수 없는 불법 기숙사, 불법 건축물이었다”고 고발취지를 밝혔다.

#이주노동자주거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비닐하우스에사람이살고있다 #근로기준법위반 #농지법건축법위반 #정치하는엄마들 #서성민활동가

이주노동자의 평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연대

○ 일시 : 2021년 5월 26일 (수) 오후 1시
○ 장소 : 서울지방노동청 앞 (기숙사 사진전 열리는 장소)
○ 기자회견 내용
- 사회 : 송은정 이주노동희망센터 사무국장
- 발언1 : 이주노동자 당사자 발언(지구인의 정류장)
- 발언2: 기숙사 사진전 취지 및 경과, 향후 활동 발표 (정영섭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사무국장)
- 발언3 : 이주노동자 숙소 대책 촉구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 활동가)
- 발언4 : 정부대책 비판과 민주노총 활동계획 (백선영 민주노총 미조직전략조직부장)
- 발언5 : 이주노동자 실태와 향후 사업장 이동 자유를 위한 활동 발표 (섹알마문 이주노조 부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참가단체 중)
- 서울지방노동청에 요구안 전달

○ 주최 : 이주노조(MTU),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사)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사)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사)함께 하는 공동체,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사)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준),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노협)

#이주노동자주거권 #이주노동자기숙사 #정치하는엄마들 #모두가엄마다

[연대/성명서] 살인적인 더위 속 이주노동자가 위험하다. 폭염대책 제대로 마련하고 철저히 시행하라!

연일 폭염으로 인해 기온이 삼십 몇 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체감온도는 더욱 높으며 야외 지표온도는 40도에 이른다. 일부 지역은 보름째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노령층과 장애인,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과 야외 노동을 하는 건설, 농업 노동자 등이 폭염으로 인해 건강과 안전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철저히 시행해서 폭염에 의한 질환, 사망을 제대로 예방해야 한다.
...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이 자기 의사대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지 않는 것 등은 거의 불가능하다. 사업주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이주노동자를 철저히 종속시키고 있고, 정해진 작업량을 채우지 못하면 임금이 삭감되는 상황에서 폭염을 피해 쉬는 것은 사업주의 선의에 좌우될 뿐이다. 특히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 현장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숙소 개선은 더디기만 해서,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임시가건물 숙소에 살고 있다.

따라서 폭염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피해와 희생을 막으려면 예방수칙을 다국어로 나눠주는 수준이 아니라, 철저한 폭염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폭염 대비 물품과 냉방기기 지원이 이주노동자에게도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더위를 식힐 수 없는 숙소가 아닌 냉방이 제대로 되는 숙소에서 지낼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폭염 특보 발령 시 무더위 시간대(14시~17시)에 옥외작업을 피할 것을 정부가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금지시키고 이를 사업주에게 강제해야 한다. 또한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폭염대책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성명서 전문
http://www.politicalmamas.kr/post/1795

▲관련기사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715516006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정치하는엄마들 #이주노동자주거권 #피눈물로자란농산물먹지않겠습니다 #모두를위한평등

[연대]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

‘비닐하우스 사망 캄보디아 노동자’ 유족, 산재 신청

[서울신문/ 기자 손지민]

속헹씨 사망을 계기로 결성된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속헹씨 유족의 위임을 받아 사망 1주기인 오는 20일 산재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산업재해를 겪은 외국인 노동자는 7538명으로 이 중 129명이 사망했다. 지난해 6월까지 산업재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는 3542명으로 이 중 47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보상은 유족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주노동자와 그 유족들이 산재보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 차원에서 제도와 절차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16500142

#이주노동자기숙사사망사건대책위 #비닐하우스기숙사 #이주노동자주거권 #모두가엄마다 #모두를위한평등 #정치하는엄마들

[연대/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故 속헹씨 사망 1주기, 대한민국 정부는 산재사망노동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라!

- 12.20 속헹 씨 사망 1주기에 산재 신청, 정부는 신속하게 승인해야

1년 전 오늘(12월20일) 영하 18도의 날씨에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캄보디아에서 온 서른 살 이주여성노동자 속헹씨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우리 사회는 열악한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의 개선에 목소리를 모았다. 그 결과 여러 제도적인 개선의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건축법상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 아닌 가설건축물이 아직도 기숙사로 허용되고, 통상임금의 20%에 달하는 숙식비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숙식비공제지침’이 계속 존재하고 있는 등 개선의 결과는 아직 미미하지만, 그래도 속헹씨의 희생이 없었다면 제도개선은 시작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대책위 명의로 속헹씨 사망 이후 열악한 기숙사를 제공한 농장주를 고발하였고,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숙사 설치요건 등을 위반한 농장주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되었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 의한 유족보상 등을 대책위가 신청할 수 없었다. 현행 산재보험제도는 당사자 또는 유족이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에 있는 고용허가제 관련 기관을 통해 유족에게 산재보상보험제도에 대한 안내를 했다고 했지만, 올해 10월까지도 산재보상신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책위는 속헹씨 유족들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여 연락이 닿았고, 12월 초 유족들의 위임을 받아 오늘 ‘유족급여·장의비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 제출했다.

2005년 공업용 유기용제 중독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강제출국 된 태국 여성노동자 3명이 있었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다시 한국에 입국시켜 ‘다발성 신경장애’ 판정을 받고 산재로 인정받아 치료를 받았지만, 이주노동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었다. 그때로부터 15년이 훌쩍 지났지만 산재노동자를 대하는 대한민국의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음이 확인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속헹씨의 산재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스스로 청구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그 신청 또한 대행을 하는 등 산재보험금 청구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20일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 첨부: 직업환경전문의 의견서 및 보도자료 전문 보기
http://www.politicalmamas.kr/post/2069

#이주노동자주거권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사건대책위 #산재신청_신속하게_승인하라 #비닐하우스기숙사 #모두를위한평등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