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해 법을 만드나

[PD수첩x뉴스외전] (12월11일 수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bKnw7S42nC0&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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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욕 장착한 이들... 두 번 죽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

[신이 훔친 영화, 신 스틸러 무비 4] 크리스마스를 기억하라, <사바하>

[오마이스타/임영하]
http://omn.kr/1lu6s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을 만인의 하나님'으로 만든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말에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 '리멤버 크리스마스', 탐욕을 장착하고 무한 반복 재림하는 헤롯들에 의해 두 번 죽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 무고한 아이들의 희생이 법안의 이름이 되었다.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하준이법. 무력하고 죄 없는 아이들이 갈 곳이 신의 품뿐인 세상은 더 이상은 안된다. 리멤버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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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과 어린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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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광주] 김낙곤의 시사본색
https://www.kjmbc.co.kr/node/30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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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유찬이법’ 태호 부모의 토로 “여전히 묶여있어요”

[일요신문/기자 설상미]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2956#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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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이름으로 남은 아이들

[연합뉴스TV 스페셜] 111회
https://n.news.naver.com/article/422/0000405787

정치하는엄마들의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입법 과정이 담겼습니다. 함께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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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민식이법 공포, 희생자·유족 빚 잊지 말아야"

[국무회의-영상] 교통안전법 공포, 산업안전법시행령 의결 ‘위험의 외주화’ 발걸음 의미 “안전은 비용아닌 투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2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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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된 아이들”

[EBS 다큐 시선] 12월 19일 목요일 21:50

두 달여간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입법활동을 해온 언니들- 정치하는엄마들 이야기,

오늘 함께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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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보] ‘하준이법’ 통과 뒤, “걔 때문에 불편해” 비난에 상처받을까 엄마는 겁난다

고(故) 최하준 군 어머니 고유미 씨

[민중의소리/기자 김도희]
https://www.vop.co.kr/A000014586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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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민청원답변] 어린이생명안전법 ; 해인이법•한음이법•하준이법•태호유찬이법•민식이법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543

참여인원 : [ 415,691명 ]

카테고리 안전/환경
청원시작 2019-11-11
청원마감 2019-12-11

* 우리아이의 억울한 죽음은 끝나지 않았습니다.해인이법의 조속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346

참여인원 : [ 271,502명 ]

카테고리 육아/교육
청원시작 2019-10-29
청원마감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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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법' 통과 힘쓴 엄마아빠들, 2019 안전베스트 대상

[베이비뉴스/기자 이중삼]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36

안전사회시민연대 “자녀 잃었지만 직접 나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기관과 조직 부문 안전베스트 수상자 명단에는 어린이생명안전법안(민식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과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안전사회시민연대는 "정치하는엄마들은 ‘민식이법’ 등 어린이들의 생명안전 법안을 만들어내는 힘을 보여줬고, 유치원 3법 입법에 큰 기여를 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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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485억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민식이법’ 통과로 관련예산 확대

올해 수요조사 토대 무인교통단속장비 193곳, 신호등 399곳 등 설치

https://m.mt.co.kr/renew/view_amp.html?no=2020012209551946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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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하준이법’ 시행 준비… 시행규칙 입법예고

경사진 주차장 미끄럼 방지시설 의무화 등 안전기준 강화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1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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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작동법 1부] ①10년 전부터 나온 '민식이법'...국회가 외면했다

[뉴스타파] https://newstapa.org/article/SlA74

“만일 이전에 법이 처리됐다면 민식이는...”

지난 2013년에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던 유승희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민식이법이 있기 전에도 어린이 교통사고는 빈번했기 때문에 스쿨존 내에서 시속을 더 줄이고, 도로상의 표시를 분명히 하고 과속방지턱을 만들자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주목을 받지 못한 채로 안타깝게 사라져 가버렸다. 여야가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생법안이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속도를 보면 빨라야 1년, 대부분의 경우는 2년, 3년, 4년을 끌다가 계류된다"고 말했다.

2016년에 해당 법안을 발의했던 이용주 의원은 "그 당시(2016년)에 탄핵이나 대통령 선거(2017년) 등 중요한 정치 일정에 (관련 법 처리가) 밀렸다고 볼 수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일을 하면서 하면 욕을 덜 먹지 않겠냐"고 털어놨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사무국장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민식이법이 민식군 사고 이전에 통과됐더라면 민식군은 지금 부모님 곁에 있었을 것”이라며 “(민식이법 관련 예산인) 4천 억원이 국회의원들 자기 돈도 아닌데, 이런 법이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것은 애초에 아동·안전 문제는 그들의 관심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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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서] 어린이생명안전법은 또 뒷전인가?

주유소 등 도로점용 진출입로 안전시설 의무화 위한 도로법 개정 및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0년 2월 13일(목) 10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순서
- 박홍근 의원 (도로법 개정안 발의 추진 취지 등)
- 고유미 활동가 (해인이 엄마)
- 이은철 활동가 (해인이 아빠)
- 이소현 활동가 (태호 엄마)
- 김태양 활동가 (민식이 아빠)
-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주최 : 정치하는엄마들, 박홍근의원실

정치하는엄마들은 13일(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국토위 소속) 주유소 등 도로점용 진출입로 안전시설 의무화 위한 도로법 개정 및 태호유찬이법·해인이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1월 14일 양천구 신월동에서 인도를 보행하던 11세 아동이 굴착기에 치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관련기사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30090) 주유소, 음식점, 주차장 등 인도를 거쳐 진출입하는 시설은 진출입로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어있는데, 2017년 이전에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보행자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홍근 의원실은 주유소 등 진출입로 사고를 막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어린이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등 20대 국회가 마무리 지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에 태호, 해인이, 민식이 엄마아빠가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하게 되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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