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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더니 집값 인상 부추기는 민주당 인사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1주택자의 종부세를 완화해주자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극화문제를 해결하라는 국민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4.7재보궐 선거의 패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단과 처방이 맞지도 않는 선심성 꼼수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자산양극화와 #불평등_해소 를 위한 근본적인 개혁과 국민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논평보기 ▶️ https://bit.ly/3uS3K9w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2022 #지방선거 를 앞두고 오늘(5월 18일)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정부에 제안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선거가 2주 앞둔 시점에도 이러한 중대한 과제들에 대한 정책 토론은 찾아보기 어렵고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전이자 중앙 정치의 대리전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분야의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과 양극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데에 필수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 https://bit.ly/3Mo5C2W
#지방선거 선거운동 시작일 하루 앞둔 오늘 경제민주화네트워크는 서울시청 앞에서 지방정부에 제안하는 공정경제⋅중소상인⋅노동 분야의 8대 #경제민주화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과 양극화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상생을 실현하는 데에 지방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요구1. 지속가능한 공정경제 생태계 구축 위한 행정 강화
요구2. 골목상권 중심의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요구3.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구축
요구4.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정의로운 탄소중립
요구5. 가맹점주 등 종속적 자영업자 단체에 대한 후견적 지원 강화
요구6.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
요구7. 택배·배달노동자 쉼터 및 차량(오토바이) 수리센터 조성
요구8. 유통업 상생협의회 노동자대표의 참여 보장

8대 정책제안 자세히 보기 ▶️ https://bit.ly/3Mo5C2W
참여연대는 오늘(9/1), 새정부 출범 이후 열리는 첫 정기국회에 맞춰 [2022 정기국회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안합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다방면에 걸쳐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있습니다.
국회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된 채 정쟁을 계속하고 있을뿐 제대로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1대 국회에게 촉구합니다!
당장, #불평등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라.
당장, 정치·사법, 권력기관 #개혁 을 지속해라.
당장, #한반도평화 를 위한 정책 전환에 나서라.

자세히보기 ▶️ https://bit.ly/3cEBfs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