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은 #무정부상태의 확인이다.

이태원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이 기반한 요구였습니다. 윤셕열 대통령은 이상민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오늘 헌재는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 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참담한 결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잘못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주권자 국민의 몫입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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