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최상목 사퇴하라
오늘(3/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헌법 수호를 입에 올리며 명태균 특검법을 가로막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의혹이 가득 찬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방기한 채로 법치의 원칙을 저버리고 무책임하게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준 검찰을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런 검찰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부부와 국민의힘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는 즉시 명태균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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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8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데도 또다시 헌법 수호를 입에 올리며 명태균 특검법을 가로막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의혹이 가득 찬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방기한 채로 법치의 원칙을 저버리고 무책임하게 내란 우두머리를 석방해 준 검찰을 신뢰할 국민은 없습니다. 이런 검찰이 정당민주주의를 훼손한 윤석열 부부와 국민의힘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국회는 즉시 명태균 특검법을 재의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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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세력 43%에 백기투항한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오늘(3/1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 뒤 연금개혁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4%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내란 세력에게 내내 끌려다니다가 소득대체율 43%까지 수용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소득대체율 43%는 현재와 미래의 노인 세대 모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안입니다. 시민이 요구한 50%를 외면한 채, 구체적 근거도 없이 44%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대선 전 연금개혁을 털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두었습니다. 이런 식의 연금개혁은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소득대체율 50%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합니다.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 없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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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4)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 뒤 연금개혁 관련해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대체율 44%안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내란 세력에게 내내 끌려다니다가 소득대체율 43%까지 수용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소득대체율 43%는 현재와 미래의 노인 세대 모두의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없는 안입니다. 시민이 요구한 50%를 외면한 채, 구체적 근거도 없이 44%안을 고수하던 민주당은 대선 전 연금개혁을 털고 가고 싶은 마음에 악수를 두었습니다. 이런 식의 연금개혁은 중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를 서는 연금개혁이 아니라 국민이 요구한 소득대체율 50%를 실현하기 위한 책임있는 연금개혁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합니다. 소득대체율 50%로의 인상 없이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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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일시 : 2025. 3. 17.(월)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플랫폼은 다면시장을 형성하고 네트워크·Lock-In 효과를 통해 급속하게 성장하며 시장지배력을 달성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배달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배달플랫폼을 중심으로 입점업체, 배달라이더,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배달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둘러싸고 무료배달, 최소주문금액, 이중가격제 등 소비자 후생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영수증 표기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세히 보기
📍일시 : 2025. 3. 17.(월) 14: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플랫폼은 다면시장을 형성하고 네트워크·Lock-In 효과를 통해 급속하게 성장하며 시장지배력을 달성하는 특성을 지닙니다. 배달서비스도 마찬가지로 배달플랫폼을 중심으로 입점업체, 배달라이더,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습니다.
배달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둘러싸고 무료배달, 최소주문금액, 이중가격제 등 소비자 후생관련 문제가 제기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영수증 표기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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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공개소송 최종승소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어제(3/13)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업무는 국민의 감시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며 ‘운영 규정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월,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함께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개 결정을 받은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당장 대통령실 직원명단과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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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6월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어제(3/13)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 업무는 국민의 감시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 사안’이며 ‘운영 규정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한다’는 것이 최종 확인된 것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월,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함께 정보공개소송을 진행하여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개 결정을 받은 대통령비서실 직원명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대통령비서실은 당장 대통령실 직원명단과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공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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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한 긴급행동🔥
윤석열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는 눈치를 보며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긴급행동 주간을 선포하고 파면 선고가 나오는 날까지 매일 저녁 7시, 긴급행동을 진행합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분들이 광장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분노에 찬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당장 파면을 선고해야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청산할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14일(금) 저녁 7시, 광화문 동십자각
📌 공식 시민후원 : 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시민발언 신청 : https://yoonout.short.gy/voice
윤석열 석방 이후 헌법재판소는 눈치를 보며 선고를 미루고 있습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긴급행동 주간을 선포하고 파면 선고가 나오는 날까지 매일 저녁 7시, 긴급행동을 진행합니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시민분들이 광장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빨리 분노에 찬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당장 파면을 선고해야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청산할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14일(금) 저녁 7시, 광화문 동십자각
📌 공식 시민후원 : 카카오뱅크 7942-09-53862 심규협(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시민발언 신청 : https://yoonout.short.gy/voice
[공지]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3.17(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지난 3월 14일(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의 개혁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에 화답하며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했으며,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한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대칙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 공론화로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협상 지위를 만들어주었고,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발언 등 협상의 빌미를 제공했고, 공적연금 약화를 바라는 국민의힘에 협상 내내 끌려다니다 패퇴한 합의안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후퇴를 거듭하다가 끝내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연금개혁에 졸속으로 합의한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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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5.3.17(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지난 3월 14일(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의 개혁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이에 화답하며 거대 양당이 연금개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했으며,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한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대칙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연금개혁 공론화로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협상 지위를 만들어주었고, 170석이라는 거대 의석수를 확보했음에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발언 등 협상의 빌미를 제공했고, 공적연금 약화를 바라는 국민의힘에 협상 내내 끌려다니다 패퇴한 합의안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후퇴를 거듭하다가 끝내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연금개혁에 졸속으로 합의한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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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민의 뜻 배반한 민주당의 연금개혁 졸속합의 규탄한다!🔥
지난 3월 14일(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의 개혁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했으며,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한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대칙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발언 등 협상의 빌미를 제공했고, 공적연금 약화를 바라는 국민의힘에 협상 내내 끌려다니다 패퇴한 합의안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번 합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차기 집권을 의식한 ‘골치 아픈 숙제 털어내기’이며, 공적연금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없이 정치적 셈법으로만 접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연금개혁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에서 민주당이 이런 사태를 다시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후퇴를 거듭하다가 끝내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연금개혁에 졸속으로 합의한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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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4일(금)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국민의힘의 개혁안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연금개혁 공론화를 통해 확인한 공적 노후보장 강화에 대한 시민의 뜻을 배반했으며, 노동시민사회가 줄기차게 주장한 ‘최소한의 품위있는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대칙을 크게 훼손했습니다.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발언 등 협상의 빌미를 제공했고, 공적연금 약화를 바라는 국민의힘에 협상 내내 끌려다니다 패퇴한 합의안을 내고 말았습니다.
이번 합의 결과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차기 집권을 의식한 ‘골치 아픈 숙제 털어내기’이며, 공적연금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없이 정치적 셈법으로만 접근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연금개혁을 비롯한 사회대개혁에서 민주당이 이런 사태를 다시 일으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후퇴를 거듭하다가 끝내 시민의 뜻을 배반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연금개혁에 졸속으로 합의한 민주당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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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공지]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각계 긴급시국선언 기자회견
2025년 3월 17일(월) 오후 2시, 광화문 북측 광장
o 각계 시민사회, 종교계, 정치권 등 8,000여명 참여한 긴급 시국선언 발표
o 1,500여명 규모 기자회견 통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o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진행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선고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를 두고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사이, 내란동조세력의 준동과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 커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3/17)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종교계, 각계 시민사회, 정치권 등 약 8,000여명이 참여한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1,500여명의 선언 참여자들이 참석하여, 주권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2025년 3월 17일(월) 오후 2시, 광화문 북측 광장
o 각계 시민사회, 종교계, 정치권 등 8,000여명 참여한 긴급 시국선언 발표
o 1,500여명 규모 기자회견 통해 윤석열 즉각 파면 촉구
o 대형 현수막 퍼포먼스 진행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93일이 지난 오늘까지도 선고일정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너무나도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를 두고도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사이, 내란동조세력의 준동과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 커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3/17) 오후 2시 광화문광장에서 종교계, 각계 시민사회, 정치권 등 약 8,000여명이 참여한 긴급시국선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1,500여명의 선언 참여자들이 참석하여, 주권자들의 절박한 요구에 응답하여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보도자료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퇴진을 위한 2차 긴급집중행동🔥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리도록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차 긴급집중행동을 선포하고 파면 선고가 나오는 날까지 매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갑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청산할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17일(월)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
🎤 시민발언 신청 : https://yoonout.short.gy/voice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선고를 내리도록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차 긴급집중행동을 선포하고 파면 선고가 나오는 날까지 매일 오후 7시 광화문에서 집회를 이어갑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세력을 청산할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 일시. 장소 : 2025년 3월 17일(월) 오후 7시, 광화문 동십자각
🎤 시민발언 신청 : https://yoonout.short.gy/voice
✊3.19 민주주의 수호의 날✊
🔥내란을 멈추는 광장으로!🔥
3월 19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입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을 향한 열망과 분노를 맘껏 풀어주세요! 한끼단식・리본행동・거리강연・책방 등 내란을 멈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상세안내/참여신청: https://bs1203.net/0319square
1. 내란을 멈추는 한끼단식
단식농성, 벌써 10일차?🤯 한 끼 단식에 함께해요! 윤석열 즉각 파면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보여주세요!
📌시간: (점심) 12:00~13:00, (저녁) 17:00~18:00
📌장소: 광화문 바라보고 왼편 월대
📌참여 방법: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접수를 합니다. 집결 시간에 모여 몸자보와 피켓을 배부 받습니다. 피켓에 당신의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간단한 규탄대회를 가진 뒤 1시간 동안 한 끼 단식을 진행합니다.
2. 내란을 멈추는 리본 행동
경복궁-광화문 일대에 윤석열 즉각 파면을 기원하는 리본을 매달아주세요!
📌진행 시간 : 11시~18시
📌진행 장소 : 광화문 바라보고 왼편 월대
3. 내란을 멈추는 거리강연
헌법? 극우? 집회? 민주주의는 누가 어떻게 지키고, 누가 어떻게 해칠까요? 민주주의에 대해 보다 깊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진행 장소: 광화문 바라보고 왼편 월대
📌진행 강연: 14:30~15:30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 극우 리포트>, 추가 예정
4. 내란을 멈추는 책방
민주주의를 지키는 작가/출판인/시민이 기증한 도서를 자유롭게 함께 읽어요.
📌진행 시간: 14시~17시
📌진행 장소: 광화문 바라보고 왼편 월대
5. 내란을 멈추는 시민 행동 신청
📌또 다른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으신 단체/개인은 연락 주세요. (예. 몸짓 교실, 뜨개 교실, 북토크, 요가 등)
📌문의: 시민참여팀 고운010-4171-4185
🔥내란을 멈추는 광장으로!🔥
3월 19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시민들이 광장으로 모입니다. 윤석열 즉각 파면을 향한 열망과 분노를 맘껏 풀어주세요! 한끼단식・리본행동・거리강연・책방 등 내란을 멈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상세안내/참여신청: https://bs1203.net/0319square
1. 내란을 멈추는 한끼단식
단식농성, 벌써 10일차?🤯 한 끼 단식에 함께해요! 윤석열 즉각 파면을 향한 우리의 열망을 보여주세요!
📌시간: (점심) 12:00~13:00, (저녁) 17:00~18:00
📌장소: 광화문 바라보고 왼편 월대
📌참여 방법: 사전 신청 또는 현장 접수를 합니다. 집결 시간에 모여 몸자보와 피켓을 배부 받습니다. 피켓에 당신의 한마디를 적어주세요! 간단한 규탄대회를 가진 뒤 1시간 동안 한 끼 단식을 진행합니다.
2. 내란을 멈추는 리본 행동
경복궁-광화문 일대에 윤석열 즉각 파면을 기원하는 리본을 매달아주세요!
📌진행 시간 : 11시~18시
📌진행 장소 : 광화문 바라보고 왼편 월대
3. 내란을 멈추는 거리강연
헌법? 극우? 집회? 민주주의는 누가 어떻게 지키고, 누가 어떻게 해칠까요? 민주주의에 대해 보다 깊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강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진행 장소: 광화문 바라보고 왼편 월대
📌진행 강연: 14:30~15:30 <그것이 알고 싶다: 대한민국 극우 리포트>, 추가 예정
4. 내란을 멈추는 책방
민주주의를 지키는 작가/출판인/시민이 기증한 도서를 자유롭게 함께 읽어요.
📌진행 시간: 14시~17시
📌진행 장소: 광화문 바라보고 왼편 월대
5. 내란을 멈추는 시민 행동 신청
📌또 다른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싶으신 단체/개인은 연락 주세요. (예. 몸짓 교실, 뜨개 교실, 북토크, 요가 등)
📌문의: 시민참여팀 고운010-4171-4185
[성명]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처 간부 보복해임 승인말라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3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경호처 간부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해임 결정은 명백한 보복성 징계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명령이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와 같은 지시에는 따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해당 간부를 비롯하여 위법 부당한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들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조치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대통령경호처가 지난 3월 13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반대한 경호처 간부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위법한 명령을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 대한 해임 결정은 명백한 보복성 징계입니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명령이고, 공무원 행동강령에도 이와 같은 지시에는 따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해당 간부를 비롯하여 위법 부당한 명령에 불응한 경호처 직원들에게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조치도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성명]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이후 갭투기 의심 사례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기가 가능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참여연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전부터 갭투기 증가와 집값 상승을 우려해왔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정부와 서울시는 뒤늦게 사태를 점검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강남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지정을 늦춘다면, 현재 작은 불씨로 보이는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세훈 시장에게 조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촉구하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 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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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완화한 이후 갭투기 의심 사례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투기가 가능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참여연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전부터 갭투기 증가와 집값 상승을 우려해왔습니다.
결국, 지난 13일 정부와 서울시는 뒤늦게 사태를 점검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강남 집값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지정을 늦춘다면, 현재 작은 불씨로 보이는 문제가 걷잡을 수 없는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세훈 시장에게 조속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촉구하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규제 완화 정책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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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주택임대차 10년 보장 반대한 이재명 대표 규탄한다‼️
어제(3/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최장 10년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시장 원리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불과 며칠 전 당 차원에서 발표한 정책과도 모순됩니다.
현행 1회에 한정된 갱신권보장 만으로는 주거 세입자의 점유 안정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미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10년 계약 보장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주거권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역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나 상속세 완화 등 부동산 보유 계층을 위한 정책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정작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강화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현실을 외면한 이재명 대표의 임대차법 개정 반대 의견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이사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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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1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갱신권을 최장 10년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에 대해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시장 원리를 이유로 들었지만, 이는 불과 며칠 전 당 차원에서 발표한 정책과도 모순됩니다.
현행 1회에 한정된 갱신권보장 만으로는 주거 세입자의 점유 안정성이 매우 낮습니다. 이미 상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2018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10년 계약 보장이 이뤄졌습니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주거권 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 계약 기간 역시 10년으로 확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폭 완화나 상속세 완화 등 부동산 보유 계층을 위한 정책에는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정작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차법 강화에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세입자들의 주거권과 현실을 외면한 이재명 대표의 임대차법 개정 반대 의견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이사 걱정 없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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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장 주문 적어 수수료 부과? 배민, 소비자·자영업자와 상생할 의지 있나
거센 비판에도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배민은 "포장 서비스 비중이 10% 미만이라 무료 지원을 중단하고 마케팅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영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고 포장 주문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배달비와 광고료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배달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설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포장 주문 수수료까지 추가되면, 포장 할인 축소나 포장 주문 포기가 불가피합니다. 소비자 역시 혜택이 줄어들어 배달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배민은 마케팅 확대를 내세우지만,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공정한 시장 환경에도 반하는 조치입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배민이 포장 주문 유료화를 강행한다면, 상생이 아닌 수익 극대화가 유일한 목적임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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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비판에도 배달의 민족이 다음 달 14일부터 포장 주문에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배민은 "포장 서비스 비중이 10% 미만이라 무료 지원을 중단하고 마케팅을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영업자에게 추가 부담을 주고 포장 주문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배달비와 광고료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배달 가격을 매장보다 높게 설정하는 이중가격제를 도입한 상황입니다. 이에 더해 포장 주문 수수료까지 추가되면, 포장 할인 축소나 포장 주문 포기가 불가피합니다. 소비자 역시 혜택이 줄어들어 배달을 선호하게 되고, 이는 배달 플랫폼의 이익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배민은 마케팅 확대를 내세우지만, 결국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비용 부담만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은커녕 공정한 시장 환경에도 반하는 조치입니다. 이 같은 비판에도 배민이 포장 주문 유료화를 강행한다면, 상생이 아닌 수익 극대화가 유일한 목적임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소비자와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포장 주문 수수료 부과 정책의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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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기후위기 대응 막중한 책무 맡은 국회 기후특위
22대 국회 기후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관련 법률에 한정해 입법권이 부여되고, 예산심의 권한은 없습니다. 전방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의 노력이 시급한 때에 기후특위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기후특위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합니다.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국회 차원의 2030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과 적극적인 시정조치,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석탄발전 폐쇄 대책 마련 등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위험에 대한 방어책으로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 기후특위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책무에 충실히 응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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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기후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기후특위는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관련 법률에 한정해 입법권이 부여되고, 예산심의 권한은 없습니다. 전방위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전환의 노력이 시급한 때에 기후특위가 제대로 역할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그럼에도, 이번 기후특위의 책임과 역할은 막중합니다.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2031~2049년 감축목표를 비롯해 국회 차원의 2030 감축목표 이행현황 점검과 적극적인 시정조치, 노동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석탄발전 폐쇄 대책 마련 등 과제들이 산적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위험에 대한 방어책으로만이 아니라 지속가능하면서 정의로운 사회로 전환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이번 국회 기후특위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와 책무에 충실히 응답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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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끝까지 직원명단 감추는 대통령실 규탄한다
대통령비서실은 어제(3/17) 대통령실 직원명단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비서관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명단을 '대통령지정기록물' 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만에 대법원까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대통령비서실은 결정에 불복한 것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체 누가 있기에 이렇게까지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즉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법의 명문에도 맞지 않는 비공개 사유를 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대통령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뉴스타파와 함께 대통령비서실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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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은 어제(3/17) 대통령실 직원명단에 대한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비서관급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명단을 '대통령지정기록물' 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뉴스타파가 소송을 제기한 지 2년만에 대법원까지 해당 정보의 공개를 결정했음에도, 대통령비서실은 결정에 불복한 것은 물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체 누가 있기에 이렇게까지 숨기려 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기간 기산일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즉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법의 명문에도 맞지 않는 비공개 사유를 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대통령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고, 뉴스타파와 함께 대통령비서실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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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휴전 파기와 가자지구 공습 재개 강력히 규탄한다
위태롭게 이어져 오던 휴전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파기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한밤중에 이뤄진 대규모 공습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희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사망자 수는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붕괴된 건물에 주민 다수가 매몰됐으며, 그중 다수는 여성과 아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휴전 파기와 가자지구 공습 재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즉각 공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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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휴전 파기와 가자지구 공습 재개 강력히 규탄한다
위태롭게 이어져 오던 휴전이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파기로 종료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18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재개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한밤중에 이뤄진 대규모 공습으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이 속수무책으로 희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200명 이상이 사망했고, 사망자 수는 실시간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폭격으로 붕괴된 건물에 주민 다수가 매몰됐으며, 그중 다수는 여성과 아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휴전 파기와 가자지구 공습 재개를 강력히 규탄하며, 지금 즉각 공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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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 배달 수수료 인상이 이중가격제 문제 초래해
👉 자영업자 피해와 소비자 피해는 서로 연결된 문제
👉 배달앱, 상생 위해 적극적 의견 청취·사회적 대화기구 참여해야
어제(3/17)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중소상인 자영업자·소비자단체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공동주최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배달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둘러싸고 무료배달, 이중가격제 등 소비자 후생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배달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해당 자리에서는 배달앱 기업에게 입점업체와의 상생 도모를 위해 상생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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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수수료 인상이 이중가격제 문제 초래해
👉 자영업자 피해와 소비자 피해는 서로 연결된 문제
👉 배달앱, 상생 위해 적극적 의견 청취·사회적 대화기구 참여해야
어제(3/17)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중소상인 자영업자·소비자단체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서 공동주최로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본 배달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배달중개수수료와 배달비를 둘러싸고 무료배달, 이중가격제 등 소비자 후생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배달서비스의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해당 자리에서는 배달앱 기업에게 입점업체와의 상생 도모를 위해 상생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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