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다시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시민과 함께 지키겠습니다” 참여연대 시국선언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5. 3. 12 (수) 11:00, 광화문 인근 비상행동 농성장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마지막 발악과 내란세력의 준동, 부화뇌동하며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 일부 판사와 검찰에 의해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주요 인사들의 우려와 분노를 담은 시국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맞닥뜨려 윤석열을 풀어준 법원과 검찰의 궤변을 비판하고, 조속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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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5. 3. 12 (수) 11:00, 광화문 인근 비상행동 농성장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났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마지막 발악과 내란세력의 준동, 부화뇌동하며 내란 우두머리를 풀어준 일부 판사와 검찰에 의해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 백척간두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시민사회단체들과 주요 인사들의 우려와 분노를 담은 시국선언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도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 맞닥뜨려 윤석열을 풀어준 법원과 검찰의 궤변을 비판하고, 조속한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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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위한 전쟁기획 처벌 촉구 24,123 시민 서명 캠페인
⭕️기간 : 2025년 3월 8일(토)~4월 7일(월)
⭕️동참하기 : bit.ly/peace24123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비상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
🚨비상계엄을 정당화 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계획하려 했다는 의혹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실!
더 이상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접경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일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춰야 합니다. 포천 '오폭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시하는 공격적인 '전쟁 연습'은 통제가 어려운 돌발 상황을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전쟁유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실시하라!
하나. 전쟁을 기획한 내란 세력들을 내란 및 외환죄로 처벌하라!
하나.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조장하는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포천 전투기 오폭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내란범들의 전쟁 기획 범죄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한 번의 서명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를 함께 만들어가요 🙏
🎯서명 지금 동참하기!
⭕️기간 : 2025년 3월 8일(토)~4월 7일(월)
⭕️동참하기 : bit.ly/peace24123
윤석열 등 내란 세력이 비상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쟁을 기획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
🚨비상계엄을 정당화 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계획하려 했다는 의혹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실!
더 이상 시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접경지역을 비롯한 한반도 일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을 낮춰야 합니다. 포천 '오폭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실시하는 공격적인 '전쟁 연습'은 통제가 어려운 돌발 상황을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전쟁유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실시하라!
하나. 전쟁을 기획한 내란 세력들을 내란 및 외환죄로 처벌하라!
하나. 접경지역에서 충돌을 조장하는 대북 전단 살포, 확성기 방송을 금지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라!
하나. 포천 전투기 오폭 사건 재발 방지 대책 수립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하라!
내란범들의 전쟁 기획 범죄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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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지금 동참하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비상시국선언
✊ 3월 15일 “100만 시민 모여 윤석열을 파면하자!”
🤚 비상행동 전국대표자 150여 명, 11일 기자회견
🙏 매일 7시 긴급집회와 광화문 농성 적극 참여 호소
비상시국선언 전문 보기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이 석방되던 그날부터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긴급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공동의장단은 윤석열이 파면될때까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시민들과 함께 매일 집회와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찾아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을 규탄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우리는 이 곳 광장을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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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비상시국선언
✊ 3월 15일 “100만 시민 모여 윤석열을 파면하자!”
🤚 비상행동 전국대표자 150여 명, 11일 기자회견
🙏 매일 7시 긴급집회와 광화문 농성 적극 참여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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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이 석방되던 그날부터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긴급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공동의장단은 윤석열이 파면될때까지 목숨을 건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했고, 시민들과 함께 매일 집회와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평일인데도 수많은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찾아 윤석열을 석방한 검찰을 규탄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파면될 때까지 우리는 이 곳 광장을 지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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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및 기타 분야
📍일시 : 2025. 3. 13(목) 오후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최근 인천, 경기도 수원, 대구 등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잇따라 감형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서영교, 박주민, 민병덕, 문진석, 염태영, 김남근, 김현정, 박정현,김승원, 모경종은 내일(3/13)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가해자 처벌 및 기타 분야를 주제로 두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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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 3. 13(목) 오후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
최근 인천, 경기도 수원, 대구 등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잇따라 감형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 국회의원 서영교, 박주민, 민병덕, 문진석, 염태영, 김남근, 김현정, 박정현,김승원, 모경종은 내일(3/13)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가해자 처벌 및 기타 분야를 주제로 두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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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수감소 초래할 유산취득세 전환은 초부자 감세에 불과
오늘(3/12) 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받은 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과세형평과 공제 실효성 개선을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라는 점이 본질입니다. 특히 유산취득세라는 명분 아래 상속인별 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면서 초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제도 전환 이후에도 상속세 세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세수중립성 보장 조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가 과세형평을 내세우면서도 이를 해치고 있는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가업상속공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결국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이중 감세로 작동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상속세 감세는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조치로, 이미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44%를 보유한 현실에서 상속세 완화는 부의 대물림을 더욱 고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것입니다. 세수중립성 없는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완화는 조세기반 붕괴와 복지·민생 예산 축소로 직결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속세 완화가 아니라 고액 상속에 대한 실질적 과세 강화이며, 만약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세수입을 유지하는 세수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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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2) 정부가 상속세 과세방식을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존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이 받은 재산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이 과세형평과 공제 실효성 개선을 위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변경이라는 점이 본질입니다. 특히 유산취득세라는 명분 아래 상속인별 공제액을 대폭 확대하면서 초고액 자산가들의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제도 전환 이후에도 상속세 세수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세수중립성 보장 조치가 없다는 점입니다. 또한, 정부가 과세형평을 내세우면서도 이를 해치고 있는 최대 600억 원에 달하는 가업상속공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점은 유산취득세 전환이 결국 초고액 자산가를 위한 이중 감세로 작동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상속세 감세는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조치로, 이미 상위 10% 가구가 전체 자산의 44%를 보유한 현실에서 상속세 완화는 부의 대물림을 더욱 고착시키고 조세 정의를 훼손할 것입니다. 세수중립성 없는 유산취득세 전환 등 상속세 완화는 조세기반 붕괴와 복지·민생 예산 축소로 직결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속세 완화가 아니라 고액 상속에 대한 실질적 과세 강화이며, 만약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더라도 반드시 기존 세수입을 유지하는 세수중립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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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배민 ‘울트라콜 폐지’ 불공정 행위 신고 및 상생협의 촉구 농성 총력전 선포
오늘(3/12)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배달의민족 ‘울트라콜 폐지’ 정책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예고하고, 상생협의 촉구 농성행동 총력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참가자들은 배달의민족의 이번 일방적 울트라콜 폐지와, 건당 6.8%의 정률제 광고상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게배달'을 사용조차 못하게 하는 조치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한 달여 가까이 진행되는 24시간 농성행동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배달의민족을 규탄하며 농성장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며 독점 플랫폼 불공정 대응 상담을 진행하는 등 농성행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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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2)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배달의민족 ‘울트라콜 폐지’ 정책에 대한 공정위 신고를 예고하고, 상생협의 촉구 농성행동 총력전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참가자들은 배달의민족의 이번 일방적 울트라콜 폐지와, 건당 6.8%의 정률제 광고상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가게배달'을 사용조차 못하게 하는 조치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한 달여 가까이 진행되는 24시간 농성행동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배달의민족을 규탄하며 농성장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며 독점 플랫폼 불공정 대응 상담을 진행하는 등 농성행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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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당, 재벌 특혜 반도체특별법 말고민생 위한 온라인플랫폼법을 패트 지정하라
어제(3/11)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법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은행법· 가맹사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이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플랫폼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민생 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거대 반도체 대기업에 막대한 세금 감면과 각종 특혜일 뿐이다.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다뤄야 할 법안은 바로 온라인플랫폼법이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모두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큰 문제이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에 재벌 특혜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진정한 민생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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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11)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법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은행법· 가맹사업법을 13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이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플랫폼법은 여전히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민생 입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실체는 거대 반도체 대기업에 막대한 세금 감면과 각종 특혜일 뿐이다.
지금 민주당이 시급히 다뤄야 할 법안은 바로 온라인플랫폼법이다.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소비자 모두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과 불공정 거래로 고통받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제어할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큰 문제이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에 재벌 특혜 법안인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철회하고, 진정한 민생 법안인 온라인플랫폼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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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성명]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법원의 황당한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부당한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난 지 나흘째입니다. 법원은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을 시간단위로 바꾸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짜 단위로 산정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내란의 공범일 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석방된 윤석열이 제2의 내란을 모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민주주의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는 길은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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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윤석열을 풀어준 심우정 검찰총장은 사퇴하라
법원의 황당한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부당한 즉시항고 포기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풀려난 지 나흘째입니다. 법원은 70년 넘게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을 시간단위로 바꾸어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즉시항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짜 단위로 산정하라는 업무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중심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내란의 공범일 뿐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석방된 윤석열이 제2의 내란을 모의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민주주의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다시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조속히 회복하는 길은 윤석열의 즉각적인 파면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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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어제(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설명에 대해 대법원이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과 검찰이 오랜 기간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바꿔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법원 결정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성 조치입니다.
법원 결정과 검찰 석방 지휘 이후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단은 명백히 잘못됐고,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즉시항고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을 바로 잡길 바랍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내란범을 비호하고 나선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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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어제(3/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법원의 윤석열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는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설명에 대해 대법원이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법원이 형사소송법 규정과 법원과 검찰이 오랜 기간 적용해 온 날짜 단위 구속기간을 시간 단위로 바꿔 윤석열의 구속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법원 결정의 부당함을 알면서도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것은 오직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성 조치입니다.
법원 결정과 검찰 석방 지휘 이후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단은 명백히 잘못됐고, 구속기간은 ‘날’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는 해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은 지금 당장 즉시항고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석방을 바로 잡길 바랍니다. 주권자 시민들이 내란범을 비호하고 나선 검찰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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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복귀 말고 사퇴하라
오늘(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선고는 소추 사유들이 감사원장의 신분 보장에도 불구하고 파면해야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 최재해 원장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 표적 감사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원장의 법률 위반을 일부 인정했고, 별개의견은 헌법 위배까지 인정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감사원의 독립성과 기능을 망가뜨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논란과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게끔 할 것입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대인감찰을 개시해도 감사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감사권의 남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관한 감사청구 취지를 축소해석해 감사원의 임의적 감사 범위 축소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 또한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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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헌재의 선고는 소추 사유들이 감사원장의 신분 보장에도 불구하고 파면해야할 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미일 뿐, 최재해 원장의 권한 남용과 정치적 · 표적 감사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원장의 법률 위반을 일부 인정했고, 별개의견은 헌법 위배까지 인정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감사원의 독립성과 기능을 망가뜨린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은 감사원의 정치감사 논란과 직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반복되게끔 할 것입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대인감찰을 개시해도 감사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감사권의 남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아울러 참여연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관한 감사청구 취지를 축소해석해 감사원의 임의적 감사 범위 축소에 정당성을 부여해준 것 또한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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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헌재 파면 선고 촉구 비상행동 긴급기자회견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13.(목)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4번출구)
o 단식 농성 중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헌재 앞서 파면 선고 촉구
o '피와 눈물로 쓴 헌법... 헌법질서 훼손 신속히 바로잡아달라' 긴급호소문 발표
오늘(3/13) 단식중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자들은 민주공화국의 파멸을 막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는 윤석열의 파면이 시급하다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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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파면 선고 촉구 비상행동 긴급기자회견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들에게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13.(목)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 앞(안국역 4번출구)
o 단식 농성 중인 비상행동 공동의장단, 헌재 앞서 파면 선고 촉구
o '피와 눈물로 쓴 헌법... 헌법질서 훼손 신속히 바로잡아달라' 긴급호소문 발표
오늘(3/13) 단식중인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대표자들은 민주공화국의 파멸을 막고 헌법과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는 윤석열의 파면이 시급하다는 것을 간곡하게 호소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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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끝까지 윤석열에게만 특혜 주겠다는 검찰, 국민이 두렵지 않나
대검찰청은 오늘(3/13)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발언에,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입장 발표에 호응이라도 하듯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어떠한 사회적 비판과 논란에도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검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과 윤석열 측의 연이은 입장 발표로 검찰과 윤석열이 한 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은 내란범을 비호하고 나선 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배반한 검찰조직은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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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오늘(3/13)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에 대해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발언에,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변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입장 발표에 호응이라도 하듯 윤석열 측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윤석열을 풀어준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고, 어떠한 사회적 비판과 논란에도 윤석열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검찰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검찰과 윤석열 측의 연이은 입장 발표로 검찰과 윤석열이 한 패임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주권자 시민들은 내란범을 비호하고 나선 검찰의 행태를 반드시 기억할 것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배반한 검찰조직은 역사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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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법 본회의 통과, 만시지탄이나 다행
오늘(3/13)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 충실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을 옥죄어 온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대주주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하고, 국회는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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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3) 국회 본회의에서 주주 충실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업을 옥죄어 온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중요한 진전입니다.
그런데도 여당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대주주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정부는 상법 개정안을 신속히 공포·시행하고, 국회는 추가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법안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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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2회] 가해자 처벌 및 기타 분야
최근 인천, 경기도 수원, 대구 등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잇따라 감형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오늘 (3/13) 가해자 처벌 및 기타 분야를 주제로 두번째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대구·수원 피해자 사례 발표, 판결 분석, 정책 제언,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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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최근 인천, 경기도 수원, 대구 등지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잇따라 감형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오늘 (3/13) 가해자 처벌 및 기타 분야를 주제로 두번째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천·대구·수원 피해자 사례 발표, 판결 분석, 정책 제언, 그리고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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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참여연대 등, 삼성물산 주총 참석
- 물산-모직 합병의 명분 및 국민연금·주주·세금 피해 대책 질의 예정
오늘(3/14) 오전 9시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개최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주 목요일(3/6)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삼성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물산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당시 삼성 측이 제시했던 사업상 명분의 신빙성을 따지고, 합병으로 인한 수천억 원대의 국민연금·주주·세금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직접 묻고 답을 듣기 위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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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산-모직 합병의 명분 및 국민연금·주주·세금 피해 대책 질의 예정
오늘(3/14) 오전 9시 삼성물산 주주총회가 개최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주 목요일(3/6)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이루어진 점, 그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삼성 측이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삼성물산에 질의서를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을 받지 못 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당시 삼성 측이 제시했던 사업상 명분의 신빙성을 따지고, 합병으로 인한 수천억 원대의 국민연금·주주·세금 피해에 대한 대책을 직접 묻고 답을 듣기 위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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