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 2025년 3-4월호(vol.323)

심각한 재정 상태와 무너진 국가 신뢰도, 여야를 불문한 감세 정책까지.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한국 경제에 미래는 있을까? 지금부터라도 오래된 위기와 새로운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적인 경제 질서를 세우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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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글
• 불확실한 봄날의 약속 | 박태근

Issue 대한민국 경제위기 진단
•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준다 | 이상민
• 환율전쟁이 온다 | 송종운
•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을까? | 위평량

Interview
• 납작하지 않은 섭식장애 말하기 – 박지니 잠수함토끼콜렉티브 활동가
• 모든 것이 녹는 봄을 기다립시다. 우리 함께 얽혀서 – 박혜진 회원

더 읽을거리
• 파울라 모더존-베커 : 최초를 쌓아간 여성 | 이라영
• [참여연대사전] 해상풍력특별법 | 김건우
• [인포그래pick] 연금개혁,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성 | 장지희
• [활동가의 책장] 아무튼, 사전 | 권동원

✨"당신의 선택이 대한민국을 바꿉니다" ✨
3.9 시민대토론회 개최

일시 : 2025년 3월 9일 (일) 오후 1시 (접수는 12:30부터 진행됩니다!)
장소 : 성공회대학교 정보과학관 5층 존데일리홀 (서울시 구로구 연동로 320)

윤석열 탄핵, 반드시 됩니다! 12.3 내란 사태 이후 우리는 윤석열 퇴진을 위해 3달여 간 광장에 나섰습니다. 광장에서는 윤석열 퇴진 뿐만 아니라, 다시 만날 세계를 상상하는 목소리도 가득했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꿀 사회대개혁, 기필코 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갑니다.

사회대개혁 과제를 만들기 위해 11개 분야(소위원회)를 통해 11개 의제, 1개 특별과제, 116개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위는 균형있는 개혁의 방향 제시하고자 광장의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였습니다. 광장을 넘어 일상 속 민주주의가 이뤄지는 세상을 하루 더 빨리 만나기 위해 110여개 입법·정책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어떻게 실현해낼 수 있을지 300명의 시민이 한데 모여 고민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시민이 요구할 사회대개혁 과제를 직접 선택하는 자리에 함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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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시민대행진 제한통고에 대한 법원 집행정지 신청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진을 허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2025. 3. 8. 집회를 위해 집회신고를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에 대하여 교통소통 등을 이유로 그 방식을 제한하고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수준의 제한통고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여 집회신고에 대해 과도한 제한 및 금지통고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경찰의 부당한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2025.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경찰의 부당한 처분이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평화로운 집회를 개최하는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 중 하나로,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가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침해되는 것은 절대 용인될 수 없습니다. 이번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집회 제한의 관행이 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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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 대표, 상속세 깎아 국가부채로 막겠다는 건가

오늘(3/7)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의 배우자 상속세 폐지 제안에 동의하며 공제 확대와 함께 논의하자고 밝혔습니다. 윤석열표 부자감세로 국세 수입이 60조 원 줄고 세수결손이 90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가부채를 늘렸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를 되돌릴 의지 없이 감세만 추진한다면 국가부채를 늘리고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입니다.

현재도 상속재산 형성에 있어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취지에서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세 부담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배우자 공제만으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을 세금을 내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를 전면 폐지하면 그 혜택은 상속재산 30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액 자산가들에게 돌아갑니다.

민주당이 불평등 해소를 외치면서도 기득권 감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기득권 보호 정당이 되지 않으려면 이 행보를 멈춰야 합니다. 상속세를 내는 2만 명보다 빚으로 상속을 포기하는 3만 명을 외면하는 정치가 개탄스럽습니다. 과열된 감세 경쟁은 이제 멈춰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거대양당은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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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 내란 수사 방해 말고 구속영장 청구하라

어제(3/6) 서울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는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검찰이 설치한 위원회에서 예상과 다른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검찰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김성훈과 이광우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경찰의 영장청구 신청을 세 차례 반려했었습니다. 사실상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행태였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거나 ‘혐의의 다툼이 있다’라는 등 검찰의 반려 이유가 부적절하고 부당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검(검사장 김선화)은 내란 동조세력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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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구속의 절차적 문제에 집중한 것일 뿐이므로,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의 내란죄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검찰은 즉시 항고하여 1심 법원의 결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파면 결정으로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법원은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구속기소됐다고 봤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례상 구속기간 계산은 일자 단위로 계산해 온 만큼 이번 사건에 한정해서만 유독 시간단위로 계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그간 누적된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를 뒤집는 것일뿐 아니라 구속 사안이 우리 사회에 미친 심각성을 안일하게 보는 것이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 잘못된 법적 판단을 시정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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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 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36차 긴급행동
여성해방 없이 팔레스타인 해방 없다!

✔️일시 : 2025년 03월 08일(토) 13시
✔️장소 : SK서린빌딩 뒤편 (종로구 종로26)

🌹여성의 날 한정 기념 핀버튼을 드립니다

휴전안 2단계 이행을 앞두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난 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철군 없이 추가 인질 석방 카드를 이끌어 내려고 “가자 봉쇄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작전은 북부 주민들을 남부로 추방시키기 위해 전기와 수도 공급을 제한하는 이른바 ‘지옥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가자로 향하는 구호 물품 반입을 중단한 가운데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염려됩니다.

이에 23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3월 8일(토) 13시, 청계천 SK서린빌딩 뒤편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36차 긴급행동>을 개최합니다. 이날 집회에서는 각계 발언과 공연 등이 진행되고 재한 팔레스타인인을 비롯한 많은 국내외 시민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도심 행진 이후 집회 대오는 <2025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40회 한국여성대회>에 합류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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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석방 결정 긴급 규탄대회🔥

📌 일시 : 2025년 3월 7일(금) 오후 7시 30분
📌 장소 : 경복궁역 4번 출구(서십자각터)

오늘(3/7)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이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만일 이 결정대로 윤석열이 석방된다면 증거 인멸을 비롯하여 수사 및 재판을 왜곡시키기 위한 선동이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합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 규탄과 조속한 파면 촉구를 위해 광화문 서십자각터로 모여주세요!

✳️ 오늘 예정되어 있던 '극우 선동 나이트워크'는 취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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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터무니없는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 검찰은 즉시항고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3/7)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윤석열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해야하고, 구속기간 계산시에 일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엄격하게 계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이유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권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만큼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다만 이 사건에 있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는 비록 구속이 절차상 이유로 취소되었지만 윤석열에게 범죄의 혐의가 없다거나 수사기관의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등은 죄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거짓선동을 즉각 중단하라.

또한 검찰은 윤석열 석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여전히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인정되는만큼 즉시항고하라. 법원 역시 즉시항고 후 빠른 결정을 통해 스스로 초래한 혼란을 바로잡아야 한다.

주권자 시민들은 이례적인 구속취소 결정을 규탄하며 검찰의 즉시항고를 요구한다. 윤석열의 파면과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이 광장에 모이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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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는 한국 극우세력의 스피커인가. 다큐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을 영구삭제하라

독일 공영방송 ARD와 ZDF의 공동운영 채널 <피닉스>에 2월 25일 공개된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에 한국 민주 시민들과 정치 사회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 다큐멘터리는 기본적인 저널리즘의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 시사다큐멘터리의 기본인 사실검증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극우세력 주장이 거의 그대로 담겨 있다. 균형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다큐멘터리는 12.3 계엄 전후 한국 현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내레이션으로 위헌적, 위법적 12.3 계엄을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세력과 극우의 발언을 통해 정당화하고 명백하게 밝혀진 내란의 실상은 거의 전달하지 않았다. 펜앤드마이크나 아시아투데이와 같은 극우매체의 윤석열 지지도, 헌법재판소 정치적 중립성 관련한 여론조사를 인용해 여론이 윤석열 등 내란세력에게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주장도 등장한다.

1980년 5월 광주항쟁의 진실을 밝혀준 독일 공영방송의 가치와 공공성에 대한 한국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길 기대하며 우리는 ARD와 ZDF가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의 심각한 왜곡을 정중히 사과하고, 한국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다큐멘터리의 추가방영 금지는 물론 동영상이 유포되지 않게 미디어 라이브에서 영구 삭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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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심우정 검찰총장의 “윤석열 석방지시”, 내란 비호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오늘(3/8) SBS 보도 등에 따르면 심우정 검찰총장과 대검 지휘부가 1심 법원의 이례적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항고하지 말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지시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심우정 총장과 대검의 지시를 강력히 규탄하며, 특수본은 즉각 즉시항고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는 것은 윤석열의 파면과 엄벌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검찰이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윤석열을 결국 풀어준다면 검찰 역시 내란공범으로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특수본은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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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주간 선포 긴급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3. 9. (일) 11:00,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었고, 이제 파면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무죄가 확인되었다”는 식의 수사와 재판을 왜곡시키기 위한 거짓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는 분명한 헌법파괴행위로서 신속한 파면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구속취소 등을 규탄하는 비상행동을 선포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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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긴급입장]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하려는 검찰, 강력히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에 부화뇌동하는 검찰은 내란공범
심우정과 검찰 지휘부, 모두 사퇴해야

대검이 법원의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취소’ 판결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 지휘하겠다고 결론 내렸다고 한다. 장고 끝에 악수이자,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한패이고 하수인임을 명확히 드러낸 것이다. 내란세력을 비호하는 것을 넘어 끝나지 않은 내란에 적극 가담한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부당하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지휘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주도면밀하게 준비하고 이행한 내란 사태라는 큰 산은 보지 않고, 법꾸라지들의 국민을 호도하는 주장에 법기술자들이 부화뇌동하고 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권리 보장에 이렇게 앞장서면서 정작 내란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과 민주주의 훼손은 뒷전이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참담한 일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풀려나서는 안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대검의 부당한 지휘를 따를 것이 아니라 즉시항고 해야 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으로 100일 가까운 기간 동안 극심한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더 이상 혼란을 막기위해서라도 내란은 조속히 종식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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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 석방 결정한 검찰 수뇌부는 총사퇴하라

대검찰청은 오늘(3/8)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였다. 주권자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윤석열을 풀어준 검찰은 역사의 죄인이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 수뇌부는 즉시 총사퇴하라.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에 대한 파면과 사법적 단죄는 법치주의의 원칙상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를 무위로 돌리는 세력들로 의해 우리 사회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국민들은 권력자라 할지라도 법치주의의 기본 질서에 맞춰 사법적 단죄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이 고통을 묵묵히 견디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법기술을 부려 결국 윤석열을 석방하고야 말았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은 이를 기억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헌정의 문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윤석열을 파면해야 한다. 파면 이후 들어설 새 정부는 해체 수준의 검찰개혁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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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보도자료]
윤석열 파면촉구 ‘긴급 비상행동 주간’ 선포

- 철야농성, 심우정 고발, 매일집회, 정당연석회의 추진등
- “윤석열 파면될 때까지 광장 지킬 것” 결의 다져
- 광화문농성장 앞 기자회견, 3월 9일(일) 11:00

법원이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무죄가 확인되었다”는 식의 수사와 재판을 왜곡시키기 위한 거짓선동을 이어가더니, 검찰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은 결코 윤석열의 내란죄가 무죄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행위는 분명한 헌법파괴행위로서 신속한 파면과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3월 8일부터 철야 단식농성을 광화문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밖에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밝히기 위한 윤석열 파면 촉구 비상행동 주간 선포 긴급기자회견을 3월 9일(일) 11시 광화문 농성장(경복궁역 4번 출구 인근)에서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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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안정된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 잠재적 독재자 걸러내기

정수기의 필터는 이물질을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남깁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필터는 무엇을 걸러내야 할까요? 12.3 비상계엄 선포로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뿐 아니라 제2의 윤석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성공회대 김형철 교수가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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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공지] 배달의민족 일방적 ‘울트라콜 폐지’ 불공정 행위 신고 상생협의 촉구 농성행동 총력 선포 기자회견

📍일시·장소 : 3/12(수) 오후 1시, 몽촌토성역 2번 출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가 배달의민족에 중개수수료 및 배달비 인하와 상생협의를 촉구하며 24시간 농성행동에 돌입한지 28일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여전히 자영업자를 외면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달수수료를 인상한데에 이어 유일한 정액제 상품인 '울트라콜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배수진' 농성단에서는 이번 배달의민족의 '울트라콜' 폐지 결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점업체에 무료배달비용 전가 금지를 위해 농성 총력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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