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오늘(1/20) 오후 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은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군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인멸 시도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여전히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간 군의 활동이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오히려 관련 의혹만 증폭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전쟁 유도 행위의 기획, 집행에 관련된 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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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0) 오후 1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한반도 평화행동은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군의 외환 혐의 관련 증거 인멸 시도들을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였습니다.
국방부가 여전히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그간 군의 활동이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자, 오히려 관련 의혹만 증폭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전쟁 유도 행위의 기획, 집행에 관련된 자들에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 두 번 다시 권력자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용납할 수 없는 범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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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공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합시다!”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 시작 기자회견 개최
일시 장소 : 2025년 1월 21일(화)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일(1/21)부터 3주간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4,123인의 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1차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10만, 100만 시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2월 10일(월) 자정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모인 의견서는 2월 13일(목) 전후 진행되는 심리기일에 맞춰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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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5년 1월 21일(화)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일(1/21)부터 3주간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4,123인의 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1차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10만, 100만 시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2월 10일(월) 자정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모인 의견서는 2월 13일(목) 전후 진행되는 심리기일에 맞춰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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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ʻ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유엔 공식 서한 공개 기자회견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일시 장소 : 2025. 01. 21. (화) 14:0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지난해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 A씨와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 민변 등은 유엔 인권 이사회 소속 특별 보고관에게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피해자 권리"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긴급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11월 15일 한국 정부에 '공동혐의서한'을 전달했고 60일의 비밀 유지 기간이 지나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이 서한에 한국 정부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동두천 성병 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견에서는 위 서한이 가지는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 인권 기준 등에 따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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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일시 장소 : 2025. 01. 21. (화) 14:00,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국제인권네트워크
지난해 9월 '기지촌 미군 위안부' 피해 당사자 A씨와 동두천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 민변 등은 유엔 인권 이사회 소속 특별 보고관에게 "동두천시의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피해자 권리"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긴급 진정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특별보고관들은 지난 11월 15일 한국 정부에 '공동혐의서한'을 전달했고 60일의 비밀 유지 기간이 지나 공개되었습니다. 또한 이 서한에 한국 정부가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동두천 성병 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회견에서는 위 서한이 가지는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 인권 기준 등에 따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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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 당장 공포하라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해임해야
12.3 내란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를 거부하며 그간의 반대가 노골적 시간 끌기임이 드러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특검법 공포를 늦추거나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면, 내란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내일(21일) 열릴 국무회의 심의 뒤 곧바로 특검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최 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막아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즉각 직무 배제하고 해임해야 합니다. 김 차장 등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토록 지시하고 실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이자 교사범들입니다. 게다가 김 차장은 자신의 불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관들을 대기 발령하는 등 보복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준비 과정도 알고 있을 테고, 관저나 안가 등에 남아있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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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방해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 해임해야
12.3 내란 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끝내 합의를 거부하며 그간의 반대가 노골적 시간 끌기임이 드러났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핑계로 특검법 공포를 늦추거나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다면, 내란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내일(21일) 열릴 국무회의 심의 뒤 곧바로 특검법을 공포함으로써 이 혼란을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최 대행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체포를 막아선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을 즉각 직무 배제하고 해임해야 합니다. 김 차장 등은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토록 지시하고 실행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범이자 교사범들입니다. 게다가 김 차장은 자신의 불법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관들을 대기 발령하는 등 보복행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내란 준비 과정도 알고 있을 테고, 관저나 안가 등에 남아있을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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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성훈 경호처 차장 당장 구속하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재범 우려도 없다’며 불청구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은 경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과 다른 범죄의 우려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경호관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처장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국수본은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검찰은 마땅히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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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9일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재범 우려도 없다’며 불청구했습니다.
김성훈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 김신 가족부장 등은 경찰의 소환조사에 출석하면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등 증거인멸과 다른 범죄의 우려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지시에 따라 증거인멸에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었고, 위법한 지시를 거부한 경호관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김 처장의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충분합니다.
국수본은 조속히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고 검찰은 마땅히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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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강연]
무기 이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일시: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7~9시
장소: 온라인 Zoom (행사 전 접속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주최: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후원: 바보의나눔
전 세계가 전쟁과 학살로 얼룩진 가운데 한국의 'K-방산'열풍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법령은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무기 수출국 중 다수가 전쟁, 분쟁 중이거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력분쟁과 국가 폭력을 부추기는 무기 이전에 대한 통제가 절실합니다. 이에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헌법학자 김연식 교수를 모시고 강연을 개최합니다. 강연에서는 현 무기 이전 제도의 문제점, 국내외 무기 수출 통제 사례 등을 짚어보며 무기 수출에 대한 제도적 통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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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이전, 헌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일시: 2025년 1월 22일(수) 오후 7~9시
장소: 온라인 Zoom (행사 전 접속 링크를 안내드립니다.)
주최: 무기박람회저항행동
후원: 바보의나눔
전 세계가 전쟁과 학살로 얼룩진 가운데 한국의 'K-방산'열풍은 진행 중입니다. 한국의 무기 수출 통제 법령은 해당 물품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될 것"을 요구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무기 수출국 중 다수가 전쟁, 분쟁 중이거나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권위주의 국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력분쟁과 국가 폭력을 부추기는 무기 이전에 대한 통제가 절실합니다. 이에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헌법학자 김연식 교수를 모시고 강연을 개최합니다. 강연에서는 현 무기 이전 제도의 문제점, 국내외 무기 수출 통제 사례 등을 짚어보며 무기 수출에 대한 제도적 통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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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주권자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합시다!”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 시작!
일시 장소 : 2025년 1월 21일(화)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21)부터 3주간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4,123인의 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1차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10만, 100만 시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2월 10일(월) 자정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모인 의견서는 2월 13일(목) 전후 진행되는 심리기일에 맞춰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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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5년 1월 21일(화) 오전 9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21)부터 3주간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직접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수 있도록 ‘24,123인 시민의견서 참여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24,123인의 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1차 목표가 달성되더라도 10만, 100만 시민들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2월 10일(월) 자정까지 지속할 예정입니다.
모인 의견서는 2월 13일(목) 전후 진행되는 심리기일에 맞춰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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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페인]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의견서를 함께 제출해주세요! (10초면 가능!)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회피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와 군 병력을 투입하고, 판사까지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전국 1,700여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24,123인의 의견서를 3주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시민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24,123인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24,123인이지만 10만, 100만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참여기간 : 2025년 1월 21일(화)부터 2월 10일(월) 24시까지
🌟참여대상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하단 '서명하기' 클릭 후 시민의견서의 마지막 한 줄을 완성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2월 중순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여 탄핵심판에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의견서 제출하러 가기>>
bs1203.net/pm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은 좁혀오는 수사망을 회피하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12.3 비상계엄을 통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와 군 병력을 투입하고, 판사까지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의무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명백한 탄핵사유입니다.
전국 1,700여개 단체들이 함께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비상행동>은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 24,123인의 의견서를 3주간 받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주권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시민의견서는 2024년 12월 3일 선포된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기억하고,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24,123인을 목표로 합니다. 목표는 24,123인이지만 10만, 100만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참여해주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참여기간 : 2025년 1월 21일(화)부터 2월 10일(월) 24시까지
🌟참여대상 :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대한민국 시민 누구나
🌟참여방법 : 하단 '서명하기' 클릭 후 시민의견서의 마지막 한 줄을 완성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2월 중순 헌법재판소에 전달하여 탄핵심판에 주권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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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시민의 뜻대로! 공론화 결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 01. 22. (수) 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시민대표단과 함께 연금개혁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 생애 총연금액 삭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보장성 약화와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연금개악안입니다.
이에 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 폐기와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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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5. 01. 22. (수) 9: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21대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시민대표단과 함께 연금개혁 공론화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시민들은 '더 내고 더 받는(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 연금개혁안에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에는 세대 간 보험료 차등 인상, 생애 총연금액 삭감,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혜택 확대 등 보장성 약화와 갈등을 유발할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뜻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연금개악안입니다.
이에 민주당 남인순·김남희 의원실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악안 폐기와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의 통과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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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유엔, 한국 정부에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등 담은 공식 서한 공개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가 나설 때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특별 보고관이 보낸 '공동혐의서한'의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인권기준과 피해자의 권리 차원에서 비추어봤을 때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온전히 보전하십시오!
📌자세히 보기 (서한 전문 포함)
유엔, 한국 정부에 ‘경기도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중단 등 담은 공식 서한 공개
📄역사적 기억·기록·보존을 위해 정부가 나설 때다!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 공대위와 국제인권네트워크는 1월 21일 14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회견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소속 특별 보고관이 보낸 '공동혐의서한'의 법적, 사회적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국제인권기준과 피해자의 권리 차원에서 비추어봤을 때 옛 성병관리소 철거가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유엔 특별보고관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근현대문화유산인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를 온전히 보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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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뜻대로! 공론화 결과 반영해 연금개혁 추진하라✊
윤석열이 구속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연금개악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가책임은 회피한 채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약자를 양산하고, 노인빈곤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하고 시민의 뜻으로 일궈낸 소중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비롯해 시민들은 사각지대 해소와 지급보장 명문화, 사전적 국고투입 등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포괄성, 지속가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더는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시민이 정한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금개혁, 가장 좋은 연금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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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구속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내놓았던 연금개악안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가책임은 회피한 채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고, 약자를 양산하고, 노인빈곤과 세대갈등을 조장하는 윤석열의 연금개악안을 폐기하고 시민의 뜻으로 일궈낸 소중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한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을 비롯해 시민들은 사각지대 해소와 지급보장 명문화, 사전적 국고투입 등 국민연금의 보장성과 포괄성, 지속가능성과 국가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이상 더는 머뭇거릴 이유도, 시간도 없다. 시민이 정한 방향을 그대로 따라가면 된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연금개혁, 가장 좋은 연금개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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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민생토론회 따라가는 오세훈 시장 규탄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5년 1월 23일 (목) 10:00, 서울 시청 앞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서 민생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를 타개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열었고,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완화를 위한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반민생 정책을 남발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따라가는 판박이 행보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1,2호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는데 추가적인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오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파행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동자동 쪽방 주민,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 장애인, 돌봄노동자, 중소상인 등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오시장의 규제 완화가 민생고를 더욱 가중시킬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이에 주거·복지·노동 시민단체들은 내일(1/23) 오전10시, 서울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반민생 행보를 규탄하고, 진짜 민생살리기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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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2025년 1월 23일 (목) 10:00, 서울 시청 앞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소비 위축과 내수 침체가 심화되면서 민생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를 타개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지난 14일, 오세훈 서울 시장은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열었고, 1월 3일부터 4월 12일까지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걸친 규제 완화를 위한 ‘시민 집중신고제’를 운영 중입니다. 이는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24차례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 반민생 정책을 남발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따라가는 판박이 행보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1,2호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는데 추가적인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오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파행적인 정책이 이어지면서 동자동 쪽방 주민, 재건축·재개발 지역 세입자, 장애인, 돌봄노동자, 중소상인 등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다시 오시장의 규제 완화가 민생고를 더욱 가중시킬 것은 명약관화입니다.
이에 주거·복지·노동 시민단체들은 내일(1/23) 오전10시, 서울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오세훈 시장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반민생 행보를 규탄하고, 진짜 민생살리기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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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법원은 세입자를 죽음으로 내몬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 즉각 파기환송하라!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기소된 것만 최소 665세대, 536억 원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낳았고,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27일, 2심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미추홀구 대책위는 한 겨울 맹추위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통과 절망과 분노 속에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단순 사기가 아니고 이 사회의 신뢰와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무너뜨린 악덕 사회범죄입니다. 이제 내일 1월 23일, 10시 남씨 일당 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됩니다. 미추홀구 대책위 등은 부산의 전세사기 가해자 최씨의 판결 선례가 있듯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부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세워,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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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은 기소된 것만 최소 665세대, 536억 원의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낳았고, 6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2024년 8월 27일, 2심 재판부는 인천 미추홀구의 ‘건축왕’으로 알려진 남씨에게 징역 15년 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대폭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 했습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이후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미추홀구 대책위는 한 겨울 맹추위에서 전세사기 가해자 남씨 일당의 감형 판결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고통과 절망과 분노 속에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는 단순 사기가 아니고 이 사회의 신뢰와 부동산 거래의 질서를 무너뜨린 악덕 사회범죄입니다. 이제 내일 1월 23일, 10시 남씨 일당 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됩니다. 미추홀구 대책위 등은 부산의 전세사기 가해자 최씨의 판결 선례가 있듯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부인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사법 질서를 바로세워,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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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2차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
일시 장소 : 2025. 1. 23. (목) 오전 10시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월 16일(목)에 이어 23일(목) 오전 10시에 각 언론사 시민사회 담당, 비상행동 활동 취재를 담당하고 계신 기자 분들을 모시고 언론 정례 브리핑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을 진행합니다.
이번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는 설 연휴 전후동안 있을 비상행동 일정과 이후 활동방향을 소개하고, 기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있었던 1.19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와 관련해 시민들께 드리는 비상행동의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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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 2025. 1. 23. (목) 오전 10시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월 16일(목)에 이어 23일(목) 오전 10시에 각 언론사 시민사회 담당, 비상행동 활동 취재를 담당하고 계신 기자 분들을 모시고 언론 정례 브리핑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을 진행합니다.
이번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는 설 연휴 전후동안 있을 비상행동 일정과 이후 활동방향을 소개하고, 기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있었던 1.19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와 관련해 시민들께 드리는 비상행동의 입장문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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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2차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
일시장소 : 1월 23일(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월 16일(목)에 이어 오늘(1/23)도 각 언론사 시민사회 담당, 비상행동 활동 취재를 담당하고 계신 기자 분들을 모시고 언론 정례 브리핑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는 설 연휴 전후동안 있을 비상행동 일정과 이후 활동방향을 소개하고, 기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있었던 1.19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와 관련해 ‘비상행동은 폭력을 단호히 반대하고, 폭력을 선동·부추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이번 주말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안전한 광장을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평화행진>을 펼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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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
일시장소 : 1월 23일(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1월 16일(목)에 이어 오늘(1/23)도 각 언론사 시민사회 담당, 비상행동 활동 취재를 담당하고 계신 기자 분들을 모시고 언론 정례 브리핑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언론 정례 브리핑에서는 설 연휴 전후동안 있을 비상행동 일정과 이후 활동방향을 소개하고, 기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또한 최근 있었던 1.19 서부지방법원 폭력사태와 관련해 ‘비상행동은 폭력을 단호히 반대하고, 폭력을 선동·부추긴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며, 이번 주말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평화롭고 안전한 광장을 만들기 위해 <민주주의 수호 평화행진>을 펼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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