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힘의 내란특검법 입법 방해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어제(1/16) '비상계엄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돌연 "특검은 쓸모가 없다"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 발의 입장은 시간을 끌며 여당 내 이탈표를 단속하려는 술수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탄핵소추부터 수사, 그리고 특검법 입법까지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조를 넘어, 내란공범의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특검법 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내란특검법 처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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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진짜 민생으로!
민생 회복 위한 추경과 민생 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년 1월 20일 (월) 10:00, 국회 정문 앞

저성장, 위축된 소비심리, 축적된 고물가에 더해 12.3 계엄⋅내란 사태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고 올해 증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내수와 수출 모두 가라앉는 상황 에서 쇼크 상태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여·야·정은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국정협의회를 출범하고 실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민생 절벽에 내몰린 서민들은 뒤로한 채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미래 먹거리 4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 추경과 6대 민생 입법(△상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사회서비스원법, △지역사랑상품권법) 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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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또 승소

오늘(1/17) 법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지난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항소심에서 또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는 베트남전 종전 50주년입니다.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끝으로, 한국 정부가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끝내고 전향적인 태도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길에 나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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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

📍일시 장소 : 2025. 01. 20. (월) 13:00, 국가수사본부 앞
📍공동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국지전까지 유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자료 폐기 등 증거 인멸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의혹을 더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군은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기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 및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는 1월 20일(월) 오후 1시,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유도 관련 증거 인멸을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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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윤석열도, 피켓(쓰레기)도 없는 날을 만드는 꿈!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매주 집회 때마다 수십만 장의 인쇄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종이와 잉크가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죠.
이 모든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 건 윤석열이지만, 우리의 내일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은 이제 이러한 소비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했던 피켓은 잘 챙겨 다음 집회에 다시 가져오거나,
폐지나 손글씨로 개성 있는 피켓을 만들어 오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빛나는 응원봉처럼, 구호를 대신할 악기를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가장 소중하고 간절한 한마디를 피켓 대신 구호로 외치면 됩니다.

구호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면 통합니다.
“NO윤NO쓰”

2월 8일, 피켓 대신 구호로 목소리를 모으는 날!
함께 만들어 주실 거죠?

[성명] 법원,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하라

윤석열은 모든 국민들 앞에서 법률 및 헌법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언론을 통해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내란 피의자들과 전화, 비화폰, 인편 등을 통해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체포영장에 거세게 저항하며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처럼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농후하다. 게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예외로 하는 중대범죄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구속 수사를 통해 조속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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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7차)
일시 장소 : 2025년 1월 18일 (토) 16:00, 광화문 동십자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12.3 내란을 일으킨 지, 43일 만인 1월 15일에 체포됐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체포는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처벌받을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됩니다.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은 더욱 불타오를 것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즉각 퇴진과 파면, 구속과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7차)”를 2025년 1월 18일(토) 오후 4시,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진행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매주 토요일 범시민대행진, 매주 금요일 ‘국민의힘 해체의 날’ 행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설을 앞두고 설 귀향 선전전을 진행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촉구 시민의견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매주 목요일 ‘지금 비상행동은 : 언론 정례 브리핑’을 열어 향후 일정과 사업을 알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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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수괴 윤석열을 철저히 수사하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는 정당하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드디어 구속됐다. 사법부는 윤석열의 수사비협조와 증거인멸의 우려를 두루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내란을 부정하며 하나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재범의 가능성도 구속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도 그동안 소환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해왔던 내란 우두머리에게 당연한 결말이다.

이제 윤석열의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내란의 진짜 목적, 내란 음모와 준비의 전 과정,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고 한 정황 등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다. 철저한 수사로 내란의 전모를 빠짐없이 밝혀야 한다.

이번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과정에서 일부 극우세력들은 또 다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려는 언행을 서슴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모든 헌법기관과 공직자들은 신속하고 적확한 법집행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라. 더 이상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체계를 무시하고 헌정질서를 침해하려는 자들이 설 자리는 없다는 것을 윤석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의 심판으로 명백히 보여야 한다. 그것이 책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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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입장]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 헌재는 파면하라 !

내란수괴 윤석열이 마침내 구속됐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내란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의 필요성이 사법부로부터 인정된 셈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은 시작에 불과하다. 철저한 수사와 재판으로 내란의 사법적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이제 헌재는 조속한 윤석열 파면 결정으로 내란을 완전히 끝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향해 내란선동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은 즉각 해체하라.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의 도발을 유도하고자 한 외환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검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 내란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길은 조속한 파면이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으로 위기에 놓인 우리 민주주의의 수호와 대외신인도 회복, 민생안정을 위해 빠른 심리를 통해 윤석열을 파면하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주권자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위한 그 길에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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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행동 입장] 법치주의 부정하는 서부지법 폭동 엄정하게 처벌하라

오늘(1/19) 새벽,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일부 시위대에 의해 공격•점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의 유리창을 부수고 난입하는 한편,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 기자, 심지어 다른 시민들까지 폭행하며 폭동을 저질렀다. 이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중대하고 심각한 폭력 행위이다.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들의 집단적 폭동의 근원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을 극단적으로 부인해온 선동자들이다. 특히 국민의힘과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까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오늘 극렬지지자들의 폭동을 사실상 부추겼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변호인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 커녕 지금까지도 법원의 정당한 영장발부를 문제 삼으며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선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폭동에 가담한 이들은 물론, 이를 선동하고 조장한 윤석열과 그 측근들, 극우인사와 유튜버들, 폭동 사태를 목도하고도 연행자들을 곧 석방될거라며 비호하고 애국시민께 감사드린다는 발언을 일삼은 윤상현 등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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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주의 위협하는 서부지법 폭동 엄정 대응하라
법치주의 부정 및 선동세력 용납해서는 안 돼

오늘(1/19) 새벽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공격,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 법원의 외부세력 점거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다. 한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사법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며, 헌법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도전이다. 폭력으로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자들을 엄벌하고 이들을 선동한 세력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이 이러한 폭력사태를 일으키게 된 근본 원인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를 옹호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선동자들에게 있다. 윤석열 체포와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변호인들은 법원의 정당한 판결과 결정을 지속적으로 부정하며 법원 공격이라는 폭력행위를 선동하고 부추겼다. 또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부정하고, 적법하게 발부된 판사의 영장을 무효라고 선동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대통령실을 포함한 윤석열 측근 인사들과 극렬 지지자들까지 한 무리가 되어 조직적으로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진정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는 정당이 되고 싶은가.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이 사실상 법원 폭동 사태를 부추긴 것에 대해 사죄하고 이번 사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내놓아야 한다. 또한 윤석열과 윤석열 측 변호인 및 측근들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폭동 선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 무엇보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부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더 이상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폭력에 의해 위협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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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일시 장소 : 2025. 1. 20. (월) 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오늘(1/20) 오후 2시, 대한민국 헌정 유린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쟁점을 분석·논의하고자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이론을 통해 윤석열 비상계엄 등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중대한 법위반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국제인권법·계엄사·정치학적 관점 등 다방면으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분석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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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회복 위한 추경·민생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오늘(1/20) 중소상인, 노동자,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앞 기자회견을 열고 여아정 협의체인 국정협의회에 민생 회복 위한 추경과 민생 6법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경, ▲상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 제정, ▲이자제한법과 채권추심법 개정, ▲사회서비스원법 개정,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정부 재정 역할은 제한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민생 입법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끝으로 국정협의회에 각 과제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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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계엄과 탄핵 이후, 정치의 시간에서 정당이 해야 할 일

윤석열은 계엄 이후 법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1.19 서울서부지법 폭도를 ‘애국시민’으로 호명하며 선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으로 치닫는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당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책무가 무엇인지 이화여대 유성진 교수가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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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2025년 연금행동 이슈페이퍼①] 노후최소생활비에 미달하는 낮은 국민연금 급여수준

2023년 12월 기준 노후최소생활비는 개인 월 136.1만원, 부부 월 217.1만원입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급여액은 월 62만 원으로 노후최소생활비의 45.6%에 불과하며,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빈곤선 156.5만원의 39.6%에 불과합니다.

2024년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대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고 실가입기간 연장 노력을 병행할 경우, 평균적인 가입자의 연금급여가 노후최소생활비와 빈곤선을 모두 넘을 수 있게 됩니다(가입기간 36년 기준 각 118.4%, 102.9%).

노후최소생활비에 미달하는 국민연금 급여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뜻대로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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