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 규탄 :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 중단하고 내란 세력 수사에나 집중하라
사드철회평화회의는 오늘(1/14)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 중단하고 내란 세력 수사에나 집중하라>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에 대한 억측 수사와 소성리 주민과 교무, 원불교 진밭교 평화교당에 대한 참고인 압수수색 강행을 규탄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소성리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정당한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소성리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는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와도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진 적이 없으며, 그 어떤 정부에서도 군사기밀이라고 취급될 만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8년간 정부는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하여 소성리 주민과 연대자들을 탄압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왔을 뿐입니다.
검찰은 지금 즉각 억측 수사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내란을 일으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모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성리에서 사드를 뽑아내고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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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철회평화회의는 오늘(1/14) 오전 11시, 서울 중앙지검 앞에서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 <검찰은 불필요한 수사 중단하고 내란 세력 수사에나 집중하라>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사드 배치 고의 지연’에 대한 억측 수사와 소성리 주민과 교무, 원불교 진밭교 평화교당에 대한 참고인 압수수색 강행을 규탄하고, 일방적이고 졸속으로 결정된 사드 배치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소성리 주민들에 대한 탄압과 정당한 사드 배치 반대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소성리 주민과 시민사회 단체는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정부와도 제대로 된 소통이 이뤄진 적이 없으며, 그 어떤 정부에서도 군사기밀이라고 취급될 만한 정보를 제공받은 적이 없습니다. 지난 8년간 정부는 대규모 공권력을 동원하여 소성리 주민과 연대자들을 탄압하고 인권침해를 자행해왔을 뿐입니다.
검찰은 지금 즉각 억측 수사를 중단하고,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와 내란을 일으켜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모의자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또다시 우리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소성리에서 사드를 뽑아내고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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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책 없이 폐지한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문체부는 책임지고 뒷수습에 나서라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부과되던 3%의 부과금이 폐지되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으로 남발한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이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의 가장 주요한 재원으로서 그동안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과금은 주말 영화관람료 1만 5천원 기준 450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극장사와의 조율 없이 법 개정이 추진되어 부과금이 폐지되고도 영화관람료는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1년에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이 내던 수백억 원의 부과금은 고스란히 대형 극장사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객이 낸 관람료가 영화계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약속한 대로 시민들의 영화관람료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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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부과되던 3%의 부과금이 폐지되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으로 남발한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이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의 가장 주요한 재원으로서 그동안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과금은 주말 영화관람료 1만 5천원 기준 450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극장사와의 조율 없이 법 개정이 추진되어 부과금이 폐지되고도 영화관람료는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1년에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이 내던 수백억 원의 부과금은 고스란히 대형 극장사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객이 낸 관람료가 영화계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약속한 대로 시민들의 영화관람료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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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즉각 파면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측은 탄핵심판 지연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궐위라는 국정공백사태는 중대한 헌법적 위기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탄핵심판은 단기간 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4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조속한 파면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윤석열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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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즉각 파면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측은 탄핵심판 지연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궐위라는 국정공백사태는 중대한 헌법적 위기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탄핵심판은 단기간 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4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조속한 파면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윤석열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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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수괴 체포, 조속한 구속수사·탄핵심판으로 이어져야
오늘(1/15)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관저에서 체포했다.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한 달 반 만의 일이다. 내란수괴의 체포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수사를 통해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잇따른 소환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한 윤석열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의 당연한 절차이다. 지금껏 내란행위를 부정하고 수사를 회피해온 만큼 윤석열에 대한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내란범에 대한 특혜와 특권은 없어야 하며, 평등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관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체포를 방해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또다시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몰려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내란 비호세력을 자임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선동해 적법한 법 집행을 막고 헌정질서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민들을 향해 다시는 총부리를 겨눌 수 없도록 내란 모의, 실행, 방조, 선전·선동한 모든 세력에게 응당한 조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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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5)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관저에서 체포했다.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한 달 반 만의 일이다. 내란수괴의 체포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수사를 통해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잇따른 소환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한 윤석열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의 당연한 절차이다. 지금껏 내란행위를 부정하고 수사를 회피해온 만큼 윤석열에 대한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내란범에 대한 특혜와 특권은 없어야 하며, 평등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관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체포를 방해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또다시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몰려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내란 비호세력을 자임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선동해 적법한 법 집행을 막고 헌정질서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민들을 향해 다시는 총부리를 겨눌 수 없도록 내란 모의, 실행, 방조, 선전·선동한 모든 세력에게 응당한 조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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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상법 개정을 신속히 이행하여 한국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라
오늘(1/15) 국회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정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지 불안한 마음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임죄 적용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보수적인 경제정책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상법 개정안을 후퇴시킨다면 계엄⋅내란 사태로 인해 추락해버린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내 경제주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조속히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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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5) 국회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정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지 불안한 마음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임죄 적용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보수적인 경제정책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상법 개정안을 후퇴시킨다면 계엄⋅내란 사태로 인해 추락해버린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내 경제주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조속히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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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해제 검토 철회하라
어제(1/14)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존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한다던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불과 6개월 전, 들썩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8·8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강남 부동산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투기를 막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마저 풀린다면, 투기 세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무책임한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해제 검토의 철회를 촉구하며, 민생 살리기와 거리가 먼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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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4)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존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한다던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불과 6개월 전, 들썩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8·8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강남 부동산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투기를 막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마저 풀린다면, 투기 세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무책임한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해제 검토의 철회를 촉구하며, 민생 살리기와 거리가 먼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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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다. 이미 다른 내란의 주범들이 구속기소된만큼 그 수괴인 윤석열을 구속수사하여 내란 및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파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헌재 심판을 지연시켜 탄핵소추된 한덕수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윤석열이 체포됐지만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요구와 행동은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넘어 평화와 인권,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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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다. 이미 다른 내란의 주범들이 구속기소된만큼 그 수괴인 윤석열을 구속수사하여 내란 및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파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헌재 심판을 지연시켜 탄핵소추된 한덕수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윤석열이 체포됐지만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요구와 행동은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넘어 평화와 인권,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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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사라진 12월’ 누가 책임지나,
국회는 지금 당장 온플법 제정하고 민생경제 살려내라
📍제목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패스트트랙 지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1/16(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정문 앞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에 빠졌습니다.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국정협의회를 출범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협의체에서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회에 책임 있는 민생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패스트트랙 상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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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 당장 온플법 제정하고 민생경제 살려내라
📍제목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패스트트랙 지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1/16(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정문 앞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에 빠졌습니다.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국정협의회를 출범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협의체에서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회에 책임 있는 민생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패스트트랙 상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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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와 자본시장 질서 교란한 삼성 불법합병 사건,
법원은 공정한 판결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라!
📍제목 : 삼성 불법합병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 1/16(목)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등법원 앞(서초동 법원삼거리)
오는 2/3(월)은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재판 선고일입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적 합병을 저질렀습니다.
이재용 구하기에 지나지 않았던 1심 판결에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범죄의 중대함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서, 즉, 이 회장에게 징역을 피하게끔 해주기 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처벌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고, 공동 의견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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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공정한 판결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라!
📍제목 : 삼성 불법합병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 1/16(목) 오전 10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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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월)은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재판 선고일입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적 합병을 저질렀습니다.
이재용 구하기에 지나지 않았던 1심 판결에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범죄의 중대함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서, 즉, 이 회장에게 징역을 피하게끔 해주기 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처벌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고, 공동 의견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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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궤변 말고 성실히 수사 받아라
오늘(1/15) 윤석열은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과 영상 녹화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하여 수사해야 합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공범들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도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여 국가안정과 시민의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체포 직전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청년’을 보고 희망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윤석열이 벌인 일련의 행태를 보고 절망감을 느낄 뿐입니다. 더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성실히 수사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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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윤석열, 궤변 말고 성실히 수사 받아라
오늘(1/15) 윤석열은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과 영상 녹화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하여 수사해야 합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공범들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도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여 국가안정과 시민의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체포 직전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청년’을 보고 희망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윤석열이 벌인 일련의 행태를 보고 절망감을 느낄 뿐입니다. 더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성실히 수사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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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
✏️일시장소 : 2025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이후 매주 목요일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비상행동이 어떻게 활동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지 설명하고, 주간 일정과 비상행동 소통창구를 알리는 한편, 기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탄핵소추와 체포로 이어진 국면에 대한 평가, 그 과정에서 국회 앞, 남태령, 한남동으로 이어진 시민들의 열망, 사회대개혁을 위한 요구,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나가지 않는 비상행동의 속사정까지...
바쁜 일정에도 많은 언론사와 기자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어 2시 30분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보도자료»
언론브리핑 자료집>>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
✏️일시장소 : 2025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이후 매주 목요일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비상행동이 어떻게 활동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지 설명하고, 주간 일정과 비상행동 소통창구를 알리는 한편, 기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탄핵소추와 체포로 이어진 국면에 대한 평가, 그 과정에서 국회 앞, 남태령, 한남동으로 이어진 시민들의 열망, 사회대개혁을 위한 요구,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나가지 않는 비상행동의 속사정까지...
바쁜 일정에도 많은 언론사와 기자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어 2시 30분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보도자료»
언론브리핑 자료집>>
[논평] 너무 늦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합의, 영구적인 휴전과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467일 만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휴전안으로 15개월간 이어진 가자지구 폭격이 잠시 멈추게 되고, 가자지구에 절실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필수적인 조치들이 4만 7천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당한 후에야 불완전한 상태로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가 발표된 후에도 가자지구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즉각 공습을 멈추고 휴전안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봉쇄를 해제하고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일시적 휴전은 반드시 영구적 휴전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잠시 멈추는 포성은 결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 이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나아가 국제법을 무시하며 반복적으로 전쟁범죄를 저질러 온 이스라엘에 대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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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467일 만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휴전안으로 15개월간 이어진 가자지구 폭격이 잠시 멈추게 되고, 가자지구에 절실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필수적인 조치들이 4만 7천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당한 후에야 불완전한 상태로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가 발표된 후에도 가자지구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즉각 공습을 멈추고 휴전안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봉쇄를 해제하고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일시적 휴전은 반드시 영구적 휴전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잠시 멈추는 포성은 결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 이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나아가 국제법을 무시하며 반복적으로 전쟁범죄를 저질러 온 이스라엘에 대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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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자영업자들의 ‘사라진 12월’ 누가 책임지나,
국회는 지금 당장 온플법 제정하고 민생경제 살려내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중소상인 소상공인 단체는 오늘(1/16)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2.3 계엄사태 이후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협의체에서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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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금 당장 온플법 제정하고 민생경제 살려내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중소상인 소상공인 단체는 오늘(1/16)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2.3 계엄사태 이후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협의체에서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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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합병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오늘(1/16)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월 3일에 있을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대한 징벌로서는 미흡한 구형을 했습니다. 또 다시 재벌총수에게 징역형을 피하게 해주려는 것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분식회계의 존재 및 분식회계와 합병의 관련성이 인정되었다며,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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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오늘(1/16)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월 3일에 있을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대한 징벌로서는 미흡한 구형을 했습니다. 또 다시 재벌총수에게 징역형을 피하게 해주려는 것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분식회계의 존재 및 분식회계와 합병의 관련성이 인정되었다며,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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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국회는 내란·외환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오늘(1/16)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안을 내겠다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침투 등을 통해 북한과의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혐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란범죄이자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외환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회는 오늘(16일) 반드시 내란·외환특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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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내란·외환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오늘(1/16)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안을 내겠다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침투 등을 통해 북한과의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혐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란범죄이자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외환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회는 오늘(16일) 반드시 내란·외환특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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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성명]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는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지배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 지 15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끝에 너무 늦게 이뤄진 휴전안입니다. 그러나 1월 19일(현지시간)부터 발효 예정인 이 휴전안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가자지구 집단 학살을 종식시키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휴전이 학살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중에도 타결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던 주민들을 학살하고, 휴전 합의가 발표된 후에도 휴전 소식에 기뻐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일시 휴전 당시에는 하마스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폭격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총성이 멈추는 것을 넘어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 지배 종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압박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가자에서의 휴전 이행을 주시하고, 지금의 휴전이 영구적 휴전으로 이어질 때까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철수할 때까지,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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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 지 15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끝에 너무 늦게 이뤄진 휴전안입니다. 그러나 1월 19일(현지시간)부터 발효 예정인 이 휴전안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가자지구 집단 학살을 종식시키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휴전이 학살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중에도 타결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던 주민들을 학살하고, 휴전 합의가 발표된 후에도 휴전 소식에 기뻐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일시 휴전 당시에는 하마스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폭격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총성이 멈추는 것을 넘어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 지배 종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압박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가자에서의 휴전 이행을 주시하고, 지금의 휴전이 영구적 휴전으로 이어질 때까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철수할 때까지,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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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과 식민지배 종식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1월 17일(금) 오전 11시
장소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격화된 지 15개월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휴전안은 42일간의 교전 중단을 이야기할 뿐, 영구적인 휴전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각이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를 향한 공습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즉각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안을 즉각 승인해야 합니다!
휴전은 곧 학살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1월 17일(금)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스라엘의 휴전 이행을 주시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알리고, 이번 일시 휴전안이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 지배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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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1월 17일(금) 오전 11시
장소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격화된 지 15개월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휴전안은 42일간의 교전 중단을 이야기할 뿐, 영구적인 휴전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각이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를 향한 공습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즉각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안을 즉각 승인해야 합니다!
휴전은 곧 학살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1월 17일(금)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스라엘의 휴전 이행을 주시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알리고, 이번 일시 휴전안이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 지배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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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일시 장소 : 2025. 1. 20. (월) 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국회 공정사회포럼(대표의원 민형배) · 국회의원 황운하(조국혁신당) ·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 후원 :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1/20(월) 오후 2시, 대한민국 헌정 유린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쟁점을 분석·논의하고자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이론을 통해 윤석열 비상계엄 등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중대한 법위반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계엄사·정치학적 관점 등 다방면에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분석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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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일시 장소 : 2025. 1. 20. (월) 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국회 공정사회포럼(대표의원 민형배) · 국회의원 황운하(조국혁신당) ·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 후원 :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1/20(월) 오후 2시, 대한민국 헌정 유린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쟁점을 분석·논의하고자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이론을 통해 윤석열 비상계엄 등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중대한 법위반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계엄사·정치학적 관점 등 다방면에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분석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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