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언론 정례 브리핑 <지금 비상행동은>

✏️일시장소 : 2025년 1월 16일(목) 오전 10시,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이후 매주 목요일 10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비상행동이 어떻게 활동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할 예정인지 설명하고, 주간 일정과 비상행동 소통창구를 알리는 한편, 기자 분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응답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탄핵소추와 체포로 이어진 국면에 대한 평가, 그 과정에서 국회 앞, 남태령, 한남동으로 이어진 시민들의 열망, 사회대개혁을 위한 요구, 그리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나가지 않는 비상행동의 속사정까지...

바쁜 일정에도 많은 언론사와 기자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이어 2시 30분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보도자료»
언론브리핑 자료집>>

[논평] 너무 늦은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 합의, 영구적인 휴전과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이후 467일 만입니다. 양측이 합의한 휴전안으로 15개월간 이어진 가자지구 폭격이 잠시 멈추게 되고, 가자지구에 절실한 인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필수적인 조치들이 4만 7천 명에 달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당한 후에야 불완전한 상태로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휴전 합의가 발표된 후에도 가자지구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즉각 공습을 멈추고 휴전안을 즉시 이행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봉쇄를 해제하고 가자지구 전역에 걸쳐 대규모 인도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일시적 휴전은 반드시 영구적 휴전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종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잠시 멈추는 포성은 결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오랜 갈등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오랜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국제사회는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12개월 내 종식 결의안」에 대한 회원국 이행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나아가 국제법을 무시하며 반복적으로 전쟁범죄를 저질러 온 이스라엘에 대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기자회견] 자영업자들의 ‘사라진 12월’ 누가 책임지나,
국회는 지금 당장 온플법 제정하고 민생경제 살려내라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중소상인 소상공인 단체는 오늘(1/16) 국회에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이하 온라인 플랫폼법)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12.3 계엄사태 이후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협의체에서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해당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해야 합니다.

👉자세히 보기

삼성 불법합병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오늘(1/16)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2월 3일에 있을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저지른 중대한 범죄에 대한 징벌로서는 미흡한 구형을 했습니다. 또 다시 재벌총수에게 징역형을 피하게 해주려는 것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행정법원에서 합병 과정에서 일어난 분식회계의 존재 및 분식회계와 합병의 관련성이 인정되었다며, 경제정의와 사법정의 회복을 위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정한 판결과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공동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히보기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국회는 내란·외환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오늘(1/16)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내란·외환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체 특검법안을 내겠다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침투 등을 통해 북한과의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유도하려 한 혐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란범죄이자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외환죄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회는 오늘(16일) 반드시 내란·외환특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성명] 이스라엘-하마스 휴전 합의는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지배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


1월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시작된 지 15개월 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통 끝에 너무 늦게 이뤄진 휴전안입니다. 그러나 1월 19일(현지시간)부터 발효 예정인 이 휴전안은 여전히 불안하고 위태로우며, 가자지구 집단 학살을 종식시키는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합니다. 휴전이 학살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이 진행되던 중에도 타결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던 주민들을 학살하고, 휴전 합의가 발표된 후에도 휴전 소식에 기뻐하는 가자지구 주민들을 향한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일시 휴전 당시에는 하마스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다시 폭격을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총성이 멈추는 것을 넘어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 지배 종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 세계 시민들의 지속적인 연대와 압박으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종식시킬 것입니다. 가자에서의 휴전 이행을 주시하고, 지금의 휴전이 영구적 휴전으로 이어질 때까지,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이스라엘 점령군이 철수할 때까지,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요르단강에서 지중해까지 팔레스타인이 해방되는 그날까지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자세히보기

[안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영구적 휴전과 식민지배 종식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5년 1월 17일(금) 오전 11시
장소 :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이 격화된 지 15개월 만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휴전안은 42일간의 교전 중단을 이야기할 뿐, 영구적인 휴전안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내각이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 승인 절차를 미루고 있는 가운데 가자지구를 향한 공습은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각은 즉각 하마스와의 휴전 협상안을 즉각 승인해야 합니다!

휴전은 곧 학살 중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1월 17일(금) 오전 11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스라엘의 휴전 이행을 주시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알리고, 이번 일시 휴전안이 영구적인 휴전과 식민 지배 종식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보도협조 바로가기

[국회 긴급토론회]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 쟁점과 헌정질서 수호
- 일시 장소 : 2025. 1. 20. (월) 14:00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참여연대 · 국회 공정사회포럼(대표의원 민형배) · 국회의원 황운하(조국혁신당) · 국회의원 윤종오(진보당) ·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 국회의원 한창민(사회민주당)
△ 후원 : 윤석열즉각퇴진 ∙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1/20(월) 오후 2시, 대한민국 헌정 유린 비상계엄 등과 관련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법적쟁점을 분석·논의하고자 국회 긴급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과거 헌법재판소 판례·헌법이론을 통해 윤석열 비상계엄 등의 위헌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중대한 법위반임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법·계엄사·정치학적 관점 등 다방면에서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분석하고, 탄핵의 정당성을 살펴봅니다.

📌 자세히 보기

[성명] 국민의힘의 내란특검법 입법 방해 규탄한다

국민의힘은 어제(1/16) '비상계엄 특검'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돌연 "특검은 쓸모가 없다"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 발의 입장은 시간을 끌며 여당 내 이탈표를 단속하려는 술수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간 탄핵소추부터 수사, 그리고 특검법 입법까지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조를 넘어, 내란공범의 행태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한민국의 공당이라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행위를 적극 옹호하고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특검법 처리에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이상 내란특검법 처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자세히 보기

📣이제 진짜 민생으로!
민생 회복 위한 추경과 민생 6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5년 1월 20일 (월) 10:00, 국회 정문 앞

저성장, 위축된 소비심리, 축적된 고물가에 더해 12.3 계엄⋅내란 사태로 불안정성이 높아지면서 민생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했고 올해 증시 전망도 불투명합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내수와 수출 모두 가라앉는 상황 에서 쇼크 상태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이 필수적입니다.

여·야·정은 비상계엄 사태 후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국정협의회를 출범하고 실무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추경보다 예산 조기 집행에 집중할 때라며 선을 긋고, 민생 절벽에 내몰린 서민들은 뒤로한 채 재벌·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미래 먹거리 4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자영업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국회에 민생 회복을 위해 필요한 민생 추경과 6대 민생 입법(△상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독점규제법, △이자제한법, △채권추심법, △사회서비스원법, △지역사랑상품권법) 처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 자세히보기

[논평] 베트남전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또 승소

오늘(1/17) 법원은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 응우옌티탄 씨가 지난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항소심에서 또다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사법부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참여연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에 진전을 가져온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지금이라도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올해는 베트남전 종전 50주년입니다.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포괄적인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진상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식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이번 항소심 판결을 끝으로, 한국 정부가 불필요한 법적 다툼을 끝내고 전향적인 태도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진상 규명을 위한 길에 나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세히보기

[공지]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한다!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 철저히 수사하라! >

📍일시 장소 : 2025. 01. 20. (월) 13:00, 국가수사본부 앞
📍공동주최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


윤석열과 김용현 등 내란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국지전까지 유도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방부는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왜곡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드론작전사령부의 자료 폐기 등 증거 인멸 의혹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은 오히려 의혹을 더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군은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수사기관은 내란 수괴 윤석열 및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한반도 평화행동은 오는 1월 20일(월) 오후 1시,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전쟁 유도 관련 증거 인멸 규탄 및 외환죄 혐의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전쟁유도 관련 증거 인멸을 강력히 규탄하고, 내란 주도자들의 외환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입니다.

👉자세히보기

비상행동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윤석열도, 피켓(쓰레기)도 없는 날을 만드는 꿈! 우리는 그날을 소망합니다.

매주 집회 때마다 수십만 장의 인쇄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종이와 잉크가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죠.
이 모든 자원을 낭비하게 만든 건 윤석열이지만, 우리의 내일과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들은 이제 이러한 소비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용했던 피켓은 잘 챙겨 다음 집회에 다시 가져오거나,
폐지나 손글씨로 개성 있는 피켓을 만들어 오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빛나는 응원봉처럼, 구호를 대신할 악기를 가져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아도
가장 소중하고 간절한 한마디를 피켓 대신 구호로 외치면 됩니다.

구호는 단 하나입니다. 이것이면 통합니다.
“NO윤NO쓰”

2월 8일, 피켓 대신 구호로 목소리를 모으는 날!
함께 만들어 주실 거죠?

[성명] 법원,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하라

윤석열은 모든 국민들 앞에서 법률 및 헌법을 위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언론을 통해 위헌, 위법적인 포고령을 발표하는 등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내란 피의자들과 전화, 비화폰, 인편 등을 통해 말을 맞출 가능성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 또한 체포영장에 거세게 저항하며 체포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처럼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농후하다. 게다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도 예외로 하는 중대범죄이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 구속 수사를 통해 조속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수괴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