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1. 14. (화) 13:00, 헌법재판소 정문 앞

내일(1/14),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헌법적 위기 앞에 신속하게 파면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측은 탄핵심판 지연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내일(1/14)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조속한 파면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윤석열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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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과 그 누구도 법치주의의 예외일 수 없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궤변으로 정치선동 말라

오늘(1/14)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하자 궤변을 늘어놓으며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보겠다는 의도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정치선동 그만두고 당장 사퇴하십시오.

법원이 발부한 적법한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고 사병화된 경호처 뒤에 숨은 것, 증거인멸 가능성이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 이 자체가 명백한 체포사유입니다. 그런데도 정진석 비서실장은 윤석열이 사법체계의 예외인 양 말하며, 방어권을 보장해 달라고까지 합니다. 지금 방어권 행사를 핑계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부정하고 있는 건 윤석열입니다. 윤석열뿐 아니라 그 누구도 법치주의의 예외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에게만 사법체계가 가혹한 것이 아니라 윤석열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법치주의와 공권력을 무력화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가적 망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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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국회는 공공돌봄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오늘(1/14) 오전 11시,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돌봄공공성 강화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 개정은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 대한 안정적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규정의 보완과 강화가 필요합니다. 국회는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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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대책 없이 폐지한 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문체부는 책임지고 뒷수습에 나서라

지난 12월 10일 국회에서 영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부과되던 3%의 부과금이 폐지되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는 명분으로 남발한 정책 중 하나였습니다. 이 부과금은 영화발전기금의 가장 주요한 재원으로서 그동안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수상하는 등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을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과금은 주말 영화관람료 1만 5천원 기준 450원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극장사와의 조율 없이 법 개정이 추진되어 부과금이 폐지되고도 영화관람료는 인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1년에 2억 명이 넘는 관객들이 내던 수백억 원의 부과금은 고스란히 대형 극장사가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문체부는 장기적인 영화발전기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관객이 낸 관람료가 영화계에 공정하게 분배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약속한 대로 시민들의 영화관람료 부담을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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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자회견]
"국민의 명령이다! 헌재는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촉구 기자회견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의 정식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해 즉각 파면을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측은 탄핵심판 지연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궐위라는 국정공백사태는 중대한 헌법적 위기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제도인만큼, 탄핵심판은 단기간 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4일) 오후 1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조속한 파면 절차 진행을 방해하는 윤석열을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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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수괴 체포, 조속한 구속수사·탄핵심판으로 이어져야

오늘(1/15) 공조수사본부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관저에서 체포했다. 위헌·위법적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한 달 반 만의 일이다. 내란수괴의 체포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이제 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수사를 통해 내란과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잇따른 소환조사와 체포영장에 불응하며 형사사법체계를 무시한 윤석열 스스로 자초한 결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의 당연한 절차이다. 지금껏 내란행위를 부정하고 수사를 회피해온 만큼 윤석열에 대한 구속 수사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야 한다. 내란범에 대한 특혜와 특권은 없어야 하며, 평등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적법하게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관들에게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 체포를 방해한 자들에게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또다시 윤상현, 김기현, 나경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몰려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으며 내란 비호세력을 자임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극우세력을 선동해 적법한 법 집행을 막고 헌정질서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시민들을 향해 다시는 총부리를 겨눌 수 없도록 내란 모의, 실행, 방조, 선전·선동한 모든 세력에게 응당한 조사와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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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상법 개정을 신속히 이행하여 한국시장의 안전성을 확보하라

오늘(1/15) 국회 법사위에서 상법 개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개정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질지 불안한 마음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임죄 적용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보수적인 경제정책 행보를 보여 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상법 개정안을 후퇴시킨다면 계엄⋅내란 사태로 인해 추락해버린 한국경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는 꼴이 될 것입니다. 국회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내 경제주체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공정하고 민주적인 경제질서를 위해 조속히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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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해제 검토 철회하라

어제(1/14) 오세훈 서울시장은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존 토지거래허가제 유지해야 한다던 입장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불과 6개월 전, 들썩이는 서울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8·8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강남 부동산은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투기를 막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제마저 풀린다면, 투기 세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무책임한 발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서울시에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는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해제 검토의 철회를 촉구하며, 민생 살리기와 거리가 먼 오세훈 시장의 규제 완화 행보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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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주권자의 힘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마침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한 달 넘게 윤석열 퇴진을 요구해온 주권자 시민들의 힘이다. 이미 다른 내란의 주범들이 구속기소된만큼 그 수괴인 윤석열을 구속수사하여 내란 및 외환 시도 혐의의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수사와 별개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탄핵심판을 조속히 진행하여 파면을 결정하여야 한다. 헌재 심판을 지연시켜 탄핵소추된 한덕수와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자신의 본분을 저버린 최상목,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윤석열이 체포됐지만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주권자들의 요구와 행동은 이제 시작이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차별과 혐오,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넘어 평화와 인권,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안전한 세상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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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의 ‘사라진 12월’ 누가 책임지나,
국회는 지금 당장 온플법 제정하고 민생경제 살려내라

📍제목 :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 패스트트랙 지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 1/16(목) 오전 11시 30분
📍장소 : 국회 정문 앞

지난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위협에 빠졌습니다. 국정 혼란 수습을 위해 국정협의회를 출범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이른바 ‘미래 먹거리 4법’을 중점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급한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정협의체에서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불공정 행태를 규제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 및 공정화법‘이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회에 책임 있는 민생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법 패스트트랙 상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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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와 자본시장 질서 교란한 삼성 불법합병 사건,
법원은 공정한 판결로 사법정의 바로 세워라!

📍제목 : 삼성 불법합병 2심 이재용 회장 엄벌 촉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일시 : 1/16(목) 오전 10시
📍장소 : 서울고등법원 앞(서초동 법원삼거리)

오는 2/3(월)은 삼성 불법합병 사건 2심 재판 선고일입니다.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피고인들은 이 회장의 삼성전자 지배력 확대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불법적 합병을 저질렀습니다.

이재용 구하기에 지나지 않았던 1심 판결에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고 하면서도 범죄의 중대함에 비해 미흡한 수준에서, 즉, 이 회장에게 징역을 피하게끔 해주기 위한 형량을 구형해 비판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재판부에 피고인들을 엄중처벌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것을 촉구하고, 공동 의견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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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성명]
내란수괴 윤석열, 궤변 말고 성실히 수사 받아라

오늘(1/15) 윤석열은 체포된 이후에도 진술과 영상 녹화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하여 수사해야 합니다.

내란에 가담했던 공범들 또한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호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징계와 심판도 필요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조속히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여 국가안정과 시민의 일상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은 체포 직전 발표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청년’을 보고 희망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윤석열이 벌인 일련의 행태를 보고 절망감을 느낄 뿐입니다. 더이상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성실히 수사받을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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