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면전환용 정치감사하는 감사원을 규탄한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현 정권의 임기가 절반을 넘겼는데도 감사원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성 정치감사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는 헌법 취지를 몰각한 행태입니다.

현 정권에 대한 감사는 봐주기로 일관하면서, 전 정권 공직자들을 표적 삼아 정책 결정에 대해 감사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도 없이 수사 의뢰하는 것은 명백한 감사권 남용입니다. 국면전환용 정치 ⋅ 표적감사에 나선 감사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감사원의 정치감사와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을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국회는 감사원 개혁을 위한 입법 논의를 즉각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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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누구를 위한 AI 기본법인가

어제(11/21)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가 19개 인공지능법안을 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제정법을 만들면서 투명하게 공개되지도 않은 고작 한 두번의 심사로 충분한 논의가 가능했을지 의문입니다. 통과된 AI 기본법은 AI 산업 육성에 치우쳐 있고, 시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데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인공지능으로 야기될 사회곳곳의 변화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AI 기본법을 졸속 심사한 것을 규탄합니다. 남은 입법 절차에서라도 AI 기본법을 보다 공개적이고 충실하게 심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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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긴축예산 거부한다!

- 3차 부자감세 거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야4당-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계속해서 상위 1% 초부자감세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확대를 외면한 정부지출 축소라는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 임기 내인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83.7조 원의 재정여력이 감소하는데, 더 큰 문제는 그 감세 효과가 더욱 큰 폭으로 증대되어 차기 정부에는 100조 원의 재정여력을 감소시킨다는 점입니다.

거듭된 부자감세로 부의 재분배는 악화되었고 ‘건전재정’이라는 명목하에 복지, 민생 안정 정책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가 단행된다면 쪼그라든 세수의 영향으로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복지 기반은 더욱 더 훼손될 것입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와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이 함께 윤석열 정부의 3차 부자감세를 거부하고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024. 11. 25.(월) 14:30 국회 본청 앞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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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성명]
국정원 사이버보안 권한, 헌법기관 확대 반대한다

지난 11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지난 6월 19일에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유 의원의 개정안은 공공 정보통신망에 대한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분야 직무 수행 대상 기관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 정보통신망으로 사이버보안 권한을 확대하려 혈안이 된 국정원이 헌법기관의 정보통신망까지 통제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국정원의 사이버보안 권한을 헌법기관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사이버보안 권한을 분리하고 민주적이고 책임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른 일반 행정부처로 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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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채상병 특검 추진! 국정농단 규명!
🔥 윤석열을 거부한다 2차 시민행진

- 일시·장소 : 11. 23. (토) 오후 6시,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사직로)
- 주최 :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시민들의 분노와 의혹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모아내는 시민행진을 개최합니다.

* 이번 2차 시민행진은 지난 번 1차 시민행진과 마찬가지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 주최하는 대회이고, 시민행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별 시민, 시민사회단체와 그 단체회원, 정당과 그 당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개최하는 사전집회와 구분하여 보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모이자 11월 23일 6시 광화문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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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는 허술한 임대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인상률 상한제를 골자로 한 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세입자들이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작년과 올해 여덟명의 세입자가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커지면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요구가 커지고 있음에도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입법 발의와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주거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대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 주거권네트워크,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오늘(11/25) 오후2시,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국회에서 세입자 주거권 보호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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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기자회견
"시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 방안 마련하라 "

⏰일시 장소 : 2024.11.26. (화) 오전 11시, 국회 앞

지난 11/21 국회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19개 인공지능법안을 병합심사하여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내일 11/26(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회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조차 AI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데 겨우 한 두번의 심사로 제대로 된 제정법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AI 기본법을 졸속 처리한 국회 과방위원회를 규탄하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 AI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민주주의에 끼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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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 과방위의 ‘AI 기본법’ 졸속 처리 규탄 한다

오늘(11/26)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AI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채 30분도 걸리지 않은 속전속결이었습니다. AI 전문가들조차 인공지능의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에 미칠 위험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과 논의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 기본법을 졸속 처리한 국회 과방위를 규탄하며, 남은 입법 절차에서나마 AI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및 민주주의에 끼칠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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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는 공공주택사업 공공성 훼손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11월 20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간 건설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적용하고 민간 대행 개발을 허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작년 12월 정부가 인천 검단신도시 LH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에는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 도입을 포함해 민간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법안들은 공공택지와 공공주택 사업의 공공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분양 주택 가격의 상승,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위축 및 임대료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민간건설업자를 공공사업자로 지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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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25번에 걸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정권에서 ‘공정과 상식’은 파탄났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를 반복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한계에 도달한 국민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이 같은 행태에 시민의 분노와 답답함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호위병 노릇을 즉각 그만두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해 국회가 국민의 대변자임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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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정당 공동 기자회견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
일시 및 장소 : 2024. 11. 27. (수) 11:00, 국회 본청 계단 앞

국회에 한미 양국의 서명을 거친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내일(11/27) 외교통일위원회 법안 소위를 거쳐 11월 28일(목)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형식적인 부대의견만 달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액의 근거가 무엇인지, 국회가 제기했던 제도개선과 부대의견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따지고 제대로 심사해야 합니다.

이에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를 반대하는 시민사회와 정당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를 앞둔 11월 27일(수)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국회 비준 동의 반대한다>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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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연대 성명]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 지방교부세 삭감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규모 부자감세와 2023년초 재벌대기업을 위해 반도체 세액공제를 확대해준데 이어 △상속·증여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중심으로 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2028년까지 83.7조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됩니다. 또한 지난해 56.4조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한데 이어 올해도 3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정부의 재정 역할을 악화시키는 것도 문제이지만, 감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집중되어 우리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세수결손을 책임지지 않고, 일방적인 지방교부세 삭감과 같은 위헌적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계속된 부자감세와 임의적인 지방교부세 삭감을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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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이자] 11/30(토) 17:30 🔥 윤석열을 거부한다 3차 시민행진

- 일시·장소 : 2024년 11월 30일(토) 오후 5시 30분, 광화문 북측광장 앞 도로(사직로)

또 '거부'입니다. 11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과 국정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분노는 커져만 갑니다. 이에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3번째 시민행진을 진행합니다.

“모이자 11월 30일 5시 30분 광화문 앞으로!”

📢 시민행진 자유발언 신청 안내
- 발언시간: 3분 이내
- 신청 : 문자 신청 010-9205-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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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목격자 없는 전쟁 만들기 : 가자지구 집단학살과 언론 보도
📍일시 : 2024년 11월 27일(수) 오후 7시
📍장소 : 강북노동자복지관 5층 (서울 마포구 환일길 13. 충정로역 6번 출구에서 434m)

🚨🚨🚨🚨부득이한 사정으로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양해와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청자들께는 개별 안내 진행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발표1. 목격자 없는 전쟁 만들기와 언론자유 / 이유경 (국제분쟁 전문기자)
발표2. 서양 언론이 이스라엘을 돕는 방식 : 이스라엘 편향성/ 김예리 (미디어오늘 기자)
발표3. 집단학살 진실공방 : 알-아흘리 병원 학살 / 뎡야핑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