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1회차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
📍일시·장소 : 7. 22.(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국 사회는 경제, 교육, 기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노동계가 함께 모여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회차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시켰는지 등 정치 분야를 주제로 시작하여 조세재정, 노동, 자산, 교육, 지역, 기후위기까지 총 8회차에 걸쳐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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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
📍일시·장소 : 7. 22.(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한국 사회는 경제, 교육, 기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노동계가 함께 모여 다양한 관점의 토론을 통해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회차 한국의 민주주의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시켰는지 등 정치 분야를 주제로 시작하여 조세재정, 노동, 자산, 교육, 지역, 기후위기까지 총 8회차에 걸쳐 불평등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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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2조 7천억, 한국은 입으로만 과징금?
방통위가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과징금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제재에 나섰고 2조 7천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방통위는 뭐하고 있는 걸까요?
30%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외 빅테크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징금 처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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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가 지난 2023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4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과징금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 사이 미국과 유럽연합에서는 실제로 제재에 나섰고 2조 7천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방통위는 뭐하고 있는 걸까요?
30% 달하는 인앱결제 수수료로 인해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은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해외 빅테크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과징금 처분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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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국민연금은 1.5조원 규모의 상반기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로 MBK파트너스를 선정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수탁하는 수탁자로서 국민연금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 하고, 위탁운용사 선정은 ESG 책임투자 원칙에 부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MBK 파트너스는 ESG 관점에서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실적 악화 속에 과도한 구조조정과 연이은 폐점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에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MBK 파트너스는 과징금과 탈세 전력이 확인되는 등 '악덕 투기자본'으로 지목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연금행동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자 책임 원칙과 ESG 책임투자 관점에서 부적합한 운용사를 선정한 것을 규탄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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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MBK 파트너스는 ESG 관점에서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실적 악화 속에 과도한 구조조정과 연이은 폐점으로 노동자와 자영업자 등 서민의 삶에 크나큰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MBK 파트너스는 과징금과 탈세 전력이 확인되는 등 '악덕 투기자본'으로 지목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연금행동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탁자 책임 원칙과 ESG 책임투자 관점에서 부적합한 운용사를 선정한 것을 규탄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있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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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만 잡으면 스트레스 받는 청년들을 위한 앞담화
- 청년의 고립 은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일시📅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유튜브 라이브 동시 진행
▶️유튜브 라이브 링크 (클릭)
“난 대문자 I 라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누가 만나자고 연락 오면 그때부터 약간 피곤해져…”
‘어, 그거 나잖아?’라고 생각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는지, 내가 피하고 싶었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그러다 고립과 은둔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 사회는 왜 자꾸 재생산되고 방치되는지, 문제를 속 시원하게 드러내고 대안을 찾아보는 앞담화 시간!
패널🎙
김찬호 성공회대학교 초빙 교수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팀장
주최🪄
청년참여연대 X 아카데미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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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고립 은둔,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일시📅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오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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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대문자 I 라서 사람 만나는 게 힘들어…”
“누가 만나자고 연락 오면 그때부터 약간 피곤해져…”
‘어, 그거 나잖아?’라고 생각한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왜 사람을 만나기가 싫었는지, 내가 피하고 싶었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그러다 고립과 은둔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 사회는 왜 자꾸 재생산되고 방치되는지, 문제를 속 시원하게 드러내고 대안을 찾아보는 앞담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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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호 성공회대학교 초빙 교수
유승규 안무서운회사 대표
김성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팀장
주최🪄
청년참여연대 X 아카데미느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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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정부안에 대한 피해자대책위 공식 입장 발표
📍일시·장소 : 2024. 7. 23(화) 오전9시30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지난 5월 27일 국토부가 LH 매입안을 발표한지 50여일이 경과한 7월 15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정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목요일(7/18)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채 아무 성과도 없이 종료했습니다.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들은 또다시 여야 정쟁으로 특별법 개정이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속이 검게 타들어갑니다.
정부안(권영진의원안)에 피해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지만, 경매차익(LH감정가-법원 경락가)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이 빠져있고,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제정 후 1년이 지난만큼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이러한 부분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내일(7/23) 오전 9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분석하여 정부안에 대한 피해자 대책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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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대한 피해자대책위 공식 입장 발표
📍일시·장소 : 2024. 7. 23(화) 오전9시30분, 참여연대2층 아름드리홀
지난 5월 27일 국토부가 LH 매입안을 발표한지 50여일이 경과한 7월 15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정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지난 목요일(7/18)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일괄 상정해 법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피해자 지원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채 아무 성과도 없이 종료했습니다. 하루가 다급한 피해자들은 또다시 여야 정쟁으로 특별법 개정이 늦춰지는 것은 아닌지, 속이 검게 타들어갑니다.
정부안(권영진의원안)에 피해자들의 요구가 일부 반영되었지만, 경매차익(LH감정가-법원 경락가)이 없는 피해자에 대한 최소보장 방안이 빠져있고, 다가구, 다세대 공동담보, 외국인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의 요구사항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제정 후 1년이 지난만큼 사각지대 없고 실효성이 있는 특별법 개정을 위해 이러한 부분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합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내일(7/23) 오전 9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을 분석하여 정부안에 대한 피해자 대책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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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관련한 주요 사안들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8월 1일까지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전반에 대한 결정 내용을 공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기준중위소득 발표에 앞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7/23)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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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기준중위소득 발표에 앞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개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 운영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내일(7/23)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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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 앞에 예외와 성역 확인시켜준 비공개 출장조사
김건희 여사 면죄부 주기 위한 ‘소환쇼’, 특검 불가피
검찰(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이 주말인 지난 7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이자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 눈치보며 좌고우면하는 사이 중앙지검장은 특혜수사를 단행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 더 이상 검찰에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 없다. 특검을 통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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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면죄부 주기 위한 ‘소환쇼’, 특검 불가피
검찰(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이 주말인 지난 7월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명품백 수수 혐의로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고 비공개로 수사를 진행한 것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이자 특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이 대통령 눈치보며 좌고우면하는 사이 중앙지검장은 특혜수사를 단행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다. 더 이상 검찰에게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수사를 맡길 수 없다. 특검을 통한 수사로 의혹을 밝히는 것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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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연속토론회1]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
한국사회는 경제 불평등, 교육 불평등, 기회 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노동계가 함께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연속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7/22) 그 첫번째 순서인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를 통해 소득, 고용, 자산 등 여러 면에서 한국사회 불평등 현황과 추이를 짚어보고,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악화시키는데 기여했는지, 투표를 비롯한 정치참여와 정당정치에 의한 정치적 대표의 측면에서 경제적 계층에 따른 불평등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의 문제가 정부·정당들에 의해 외면되고, 하위계층의 고충과 바람이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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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자료집
한국사회는 경제 불평등, 교육 불평등, 기회 불평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심각한 불평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노동계가 함께 한국 사회의 불평등 현실을 진단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연속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오늘(7/22) 그 첫번째 순서인 '한국 민주주의는 불평등을 완화시켜 왔나?'를 통해 소득, 고용, 자산 등 여러 면에서 한국사회 불평등 현황과 추이를 짚어보고,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왜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악화시키는데 기여했는지, 투표를 비롯한 정치참여와 정당정치에 의한 정치적 대표의 측면에서 경제적 계층에 따른 불평등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제적 불평등과 불안정의 문제가 정부·정당들에 의해 외면되고, 하위계층의 고충과 바람이 정치적으로 대변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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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일시 : 2024년 8월 22일 (목) ~ 8월 24일 (토)
📌장소 : 강정에서 성산을 지나 제주시까지!
2012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으로 시작해 2016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이어져온 대행진이 올해 10회를 맞이합니다. 수시로 미국 군함이 드나들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난개발과 환경 파괴, 공군기지화의 우려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을 지나 제주시에서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뜨거운 여름, 평화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참가신청 👉https://bit.ly/2024_제주생명평화대행진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02-338-0426
📌일시 : 2024년 8월 22일 (목) ~ 8월 24일 (토)
📌장소 : 강정에서 성산을 지나 제주시까지!
2012년 강정생명평화대행진으로 시작해 2016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으로 이어져온 대행진이 올해 10회를 맞이합니다. 수시로 미국 군함이 드나들며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는 강정마을에서 난개발과 환경 파괴, 공군기지화의 우려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고 있는 제2공항 예정 부지인 성산을 지나 제주시에서 생명과 평화를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뜨거운 여름, 평화의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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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은 다 계획이 있구나 😱
배민은 이번 수수료 인상 전부터 이미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민배달’에 각종 프로모션과 할인혜택을 집중하면서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독려해왔습니다.
결국 일부 점주들은 본인이 배달업체와 배달비를 결정할 수 있는 ‘가게배달’에서 ‘배민배달’로 전환하면서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 효과를 느껴왔는데, 이번에 또 다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7/23) 중소상인 단체들과 함께 배민의 타사배제와 배민배달 몰아주기, 브랜드쿠폰 과다 수수료 징수행위, 최혜대우 요구행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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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은 이번 수수료 인상 전부터 이미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배민배달’에 각종 프로모션과 할인혜택을 집중하면서 ‘배민배달’로의 전환을 독려해왔습니다.
결국 일부 점주들은 본인이 배달업체와 배달비를 결정할 수 있는 ‘가게배달’에서 ‘배민배달’로 전환하면서 사실상의 수수료 인상 효과를 느껴왔는데, 이번에 또 다시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늘(7/23) 중소상인 단체들과 함께 배민의 타사배제와 배민배달 몰아주기, 브랜드쿠폰 과다 수수료 징수행위, 최혜대우 요구행위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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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국민권익위, 수사외압 의혹 공익제보자 신변보호조치 나서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오늘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성근 사단장과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이종호와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공수처에 제출하면서 신고한 김규현 변호사를 대리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 신고 이후 김규현 변호사의 공익신고에 대하여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인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고, 김규현 변호사를 음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김규현씨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조속히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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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오늘 해병대원 순직 및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임성근 사단장과의 관계를 의심할 만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이종호와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공수처에 제출하면서 신고한 김규현 변호사를 대리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공수처 신고 이후 김규현 변호사의 공익신고에 대하여 신뢰성을 훼손하려는 정치인의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고, 김규현 변호사를 음해하거나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김규현씨에 대한 신변보호조치를 결정하고 조속히 경찰청에 신변보호를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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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닫힌 문을 열고,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에 나서라!🔥
기준중위소득 발표를 앞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기초법바로잡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오늘(7/23)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을 비롯해 우리의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낮게 결정해왔습니다. 급여의 수준이 법에 명시된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란 기준에 부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현실은 달랐습니다.
올해도 기재부가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기본증가율을 2%대로 제안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최근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인 7.81%보다 한참 낮은 수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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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발표를 앞두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기초법바로잡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오늘(7/23) 오전 11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빈곤층을 비롯해 우리의 삶에 있어 정말 중요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낮게 결정해왔습니다. 급여의 수준이 법에 명시된대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란 기준에 부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현실은 달랐습니다.
올해도 기재부가 세수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도 기준중위소득 기본증가율을 2%대로 제안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최근 3년치 증가율 평균값인 7.81%보다 한참 낮은 수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약자복지를 국정운영의 핵심에 두겠다고 했습니다. "생계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수준을 인상해서, 가장 어려운 분들의 삶을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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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기자간담회 개최
정부안, 후순위 피해자 최소보장 포함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7/23) 오전9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교 분석하여 정부안(국민의힘 권영진의원안)에 대한 피해자 대책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대책위는 정부안에 후순위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해야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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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 후순위 피해자 최소보장 포함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7/23) 오전9시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교 분석하여 정부안(국민의힘 권영진의원안)에 대한 피해자 대책위의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시민사회와 피해자대책위는 정부안에 후순위 피해자를 위한 최소보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하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추진해야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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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정보주체 권리 외면, 개인정보 무분별한 유통 조장 마이데이터 사업 중단하라
개인정보보호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사업의 세부적 전송요구 항목을 공개하였습니다. 쇼핑 구매내역은 물론이고 배송정보, 지불방법, 멤버십 정보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입니다. 형식적 동의만 거치면 이런 정보를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국내외 기업들이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제공된 정보에 대해 사후 관리 및 통제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보다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특정 기업에 데이터가 집중되지 않게 해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개보위는 안전과 통제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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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전송요구권을 근거로 마이데이터 사업의 세부적 전송요구 항목을 공개하였습니다. 쇼핑 구매내역은 물론이고 배송정보, 지불방법, 멤버십 정보에 이르기까지 무차별적입니다. 형식적 동의만 거치면 이런 정보를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국내외 기업들이 수집,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제공된 정보에 대해 사후 관리 및 통제에 대한 방안은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보다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특정 기업에 데이터가 집중되지 않게 해 공정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개보위는 안전과 통제장치 없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의 상품화를 추진하는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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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1년 7.27 한반도 평화 행동의 날 평화대회
일시: 2024년 7월 27일(토) 오후 2시
장소: 임진각 평화의종 앞
주최: 한반도 평화행동
✨ 프로그램 : 타악 퍼포먼스 극단 청명 & 소프라노 이재은 공연, 대회사, 접경지역의 목소리, 평화의 행진(평화의종 ~ 퍼포먼스)
🚌 서울, 춘천, 광주 평화버스 운영합니다.
참여 신청하기✍️ bit.ly/727한반도평화행동의날
———-
정전 71년을 맞은 한반도는 불안한 휴전이 끝나지 않은 채 최근 또다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화채널은 모두 끊기고, 접경지역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었습니다.
남북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적 언사와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전협정 체결 71년을 맞아 오는 7월 27일(토) 오후 2시, 임진각 평화의종 앞 광장에서 정전 71년 7.27 한반도 평화 행동의 날 평화대회 <무기를 내리고 평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보도협조 바로가기
일시: 2024년 7월 27일(토) 오후 2시
장소: 임진각 평화의종 앞
주최: 한반도 평화행동
✨ 프로그램 : 타악 퍼포먼스 극단 청명 & 소프라노 이재은 공연, 대회사, 접경지역의 목소리, 평화의 행진(평화의종 ~ 퍼포먼스)
🚌 서울, 춘천, 광주 평화버스 운영합니다.
참여 신청하기✍️ bit.ly/727한반도평화행동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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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71년을 맞은 한반도는 불안한 휴전이 끝나지 않은 채 최근 또다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화채널은 모두 끊기고, 접경지역의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핀 역할을 해왔던 9.19 군사합의마저 무력화되었습니다.
남북 모두 서로를 자극하는 적대적 언사와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전협정 체결 71년을 맞아 오는 7월 27일(토) 오후 2시, 임진각 평화의종 앞 광장에서 정전 71년 7.27 한반도 평화 행동의 날 평화대회 <무기를 내리고 평화로! 적대를 멈추고 평화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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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기자회견
<군사 충돌 높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속하라!>
일시 및 장소 : 2024. 07. 24. 수 11:00 /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한반도 평화행동
지난 7월 21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할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갈등의 원인이 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제를 촉구하고 단속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행동은 7월 24일(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군사 충돌 높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속하라!>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바로가기
<군사 충돌 높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속하라!>
일시 및 장소 : 2024. 07. 24. 수 11:00 / 용산 대통령실 앞
주최 : 한반도 평화행동
지난 7월 21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하여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할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현재 갈등의 원인이 된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제를 촉구하고 단속에 나서야 합니다.
이에 한반도 평화행동은 7월 24일(수)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 <군사 충돌 높이는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하라!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 단속하라!>를 개최하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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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중위소득 현실화하라🔥
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 기재부의 2%대 기본증가율 인상안 철회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다가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빈곤층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 중요한 기준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물가상승율 정도로 기본증가율을 낮추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인상, 교통비와 전기,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속에서 극심한 민생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와 현실을 반영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해 반복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의 문제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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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을 이유로 한 기재부의 2%대 기본증가율 인상안 철회하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다가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빈곤층을 비롯해 국민의 삶에 중요한 기준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물가상승율 정도로 기본증가율을 낮추자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물가인상, 교통비와 전기, 가스를 비롯한 공공요금의 인상속에서 극심한 민생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기준중위소득은 통계와 현실을 반영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매해 반복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폐쇄적인 운영의 문제는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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