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반지하 매입 실적 부풀리기 말고,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해야
SH가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로 반지하주택을 총 2,718호 매입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7/4)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부 매입 내역을 보면 지하층 가구는 587호에 불과합니다. SH공사는 지상과 반지하가 포함된 다가구주택 건물을 매입한 것을 모든 호수가 반지하주택인 것처럼 실적을 부풀린 것입니다.
현 김헌동 사장 체제 이후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2년 16.5%, 2023년 41.2%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달 후면 반지하 폭우참사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 부풀리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반지하 지하 거주 가구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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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가 반지하 폭우 참사 이후로 반지하주택을 총 2,718호 매입했다는 보도자료를 발표(7/4)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부 매입 내역을 보면 지하층 가구는 587호에 불과합니다. SH공사는 지상과 반지하가 포함된 다가구주택 건물을 매입한 것을 모든 호수가 반지하주택인 것처럼 실적을 부풀린 것입니다.
현 김헌동 사장 체제 이후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은 2022년 16.5%, 2023년 41.2%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 달 후면 반지하 폭우참사 2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반지하주택 매입 실적 부풀리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반지하 지하 거주 가구가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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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국가인권위의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 발표를 환영한다
국가인권위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사업계획의 수립·이행 시에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할 것을 과기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법제화전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인공지능과 민간 부문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자율적 인권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디정위, 진보넷 및 정보인권연구소는 이를 환영하며 고위험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가 인공지능 법 제정 과정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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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인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및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책·사업계획의 수립·이행 시에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도구」를 활용할 것을 과기부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법제화전까지 공공기관이 직접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모든 인공지능과 민간 부문의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자율적 인권영향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보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디정위, 진보넷 및 정보인권연구소는 이를 환영하며 고위험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국회가 인공지능 법 제정 과정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수행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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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건희 · 한동훈 '댓글팀' 의혹 해명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임 때 자신에 대한 여론을 관리하고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을 따로 꾸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올해 초 김건희 여사가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 ‘댓글팀' 활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 ‘댓글팀’이나 ‘여론조성팀’이 존재하고 여론조작이 진행되었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위법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는 ‘댓글팀’ 또는 ‘여론조성팀’의 실체 여부를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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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법무부 장관 재임 때 자신에 대한 여론을 관리하고 온라인 여론을 조성하는 팀을 따로 꾸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한 올해 초 김건희 여사가 명품 수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낸 문자에 ‘댓글팀' 활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실제 ‘댓글팀’이나 ‘여론조성팀’이 존재하고 여론조작이 진행되었다면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행위로 위법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는 ‘댓글팀’ 또는 ‘여론조성팀’의 실체 여부를 스스로 밝혀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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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 참여연대, 검찰의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 근거 대검 비공개예규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오늘(7/12)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소송대리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부소장).
올해 1월, 참여연대는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근거로 제시한 비공개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대검찰청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따라 비공개 예규를 즉각 공개하고 위법적 '직접관련성'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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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12) 참여연대는 대검찰청 비공개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소송대리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부소장).
올해 1월, 참여연대는 검찰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의 근거로 제시한 비공개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원은 대검찰청이 예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따라 비공개 예규를 즉각 공개하고 위법적 '직접관련성'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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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민의 안전,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AI기본법 제정 방향>개최
어제(7/11) 입법토론회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방향>을 12개 시민단체와 국회 과방위, 정무위, 외통위, 국토위, 문광위 소속 1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22대 국회가 추진하는 AI기본법은 AI지원이 주된 입법목적이었던 21대 인공지능관련 법안들과 달리, AI가 야기하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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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7/11) 입법토론회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와 AI의 공존을 위한 입법방향>을 12개 시민단체와 국회 과방위, 정무위, 외통위, 국토위, 문광위 소속 13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22대 국회가 추진하는 AI기본법은 AI지원이 주된 입법목적이었던 21대 인공지능관련 법안들과 달리, AI가 야기하는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인권 및 민주주의를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함께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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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형사사법체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안 제언과 검토
- 2024. 7. 16(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는 형사사법체계의 전면 개편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안과 민주당안, 조국혁신당 안 비교 분석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입법 논의를 제안하고 촉진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수사기소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과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제정 요강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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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7. 16(화)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수사와 기소 분리 논의는 형사사법체계의 전면 개편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안과 민주당안, 조국혁신당 안 비교 분석을 통해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방향과 구체적 입법 논의를 제안하고 촉진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수사기소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과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며 제정 요강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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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의 민족' 배민은 수수료 인상 철회하세요!!
배달앱 점유율 65%로 1위인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수수료율로는 6.8%에서 9.8%, 수수료 금액은 44%를 인상하는 셈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들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입니다.
독일 본사의 적자와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부과받은 4천억원의 과징금 때문에 이미 국내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인 4천억원을 독일 본사로 보낸 바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수수료 인상입니까?
배민은 즉각 수수료 인상안 철회하고,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들과 상생해야 합니다.정부와 국회도 말로만 '민생' 내세우지 말고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과 횡포를 막기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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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점유율 65%로 1위인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수수료율로는 6.8%에서 9.8%, 수수료 금액은 44%를 인상하는 셈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로 중소상인, 자영업자, 배달노동자, 소비자들은 가뜩이나 힘든 상황입니다.
독일 본사의 적자와 최근 유럽연합으로부터 부과받은 4천억원의 과징금 때문에 이미 국내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인 4천억원을 독일 본사로 보낸 바 있습니다. 도대체 누굴 위한 수수료 인상입니까?
배민은 즉각 수수료 인상안 철회하고, 중소상인, 배달노동자, 소비자들과 상생해야 합니다.정부와 국회도 말로만 '민생' 내세우지 말고 온라인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과 횡포를 막기위한 입법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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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규탄 한국 시민사회 19차 긴급행동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 공습이 공중, 해상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의 36곳 병원 중 13곳만 부분 운영 중이며, 이스라엘군의 병원과 학교 공습은 진행 중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비롯한 집단학살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당장 돌입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지난 7월 13일(토)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19차 집회를 개최하여 집단학살 중단, 즉각 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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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에 연대를, 팔레스타인에 자유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 공습이 공중, 해상을 가리지 않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의 36곳 병원 중 13곳만 부분 운영 중이며, 이스라엘군의 병원과 학교 공습은 진행 중입니다. 어떠한 이유든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중대한 국제법 위반 행위입니다.
이스라엘은 라파 공격을 비롯한 집단학살을 중단하고 즉각적이고 완전한 휴전에 당장 돌입해야 합니다.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지난 7월 13일(토)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19차 집회를 개최하여 집단학살 중단, 즉각 휴전을 촉구하였습니다.
🇵🇸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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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 채상병 1주기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 문화제
📍 일시·장소 : 2024.07.19.(금) 18:00~ / 광화문 동화면세점
2023년 7월 19일,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에 투입되었던 채 상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1년입니다.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통령의 '격노'에 가로막혔습니다. 채 상병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격노'보다 큰 '애도'의 마음으로, "채 상병 1주기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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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1주기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 문화제
📍 일시·장소 : 2024.07.19.(금) 18:00~ / 광화문 동화면세점
2023년 7월 19일,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에 투입되었던 채 상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1년입니다.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통령의 '격노'에 가로막혔습니다. 채 상병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격노'보다 큰 '애도'의 마음으로, "채 상병 1주기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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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형사사법체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안 제언과 검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7월 16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형사사법체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의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안을 제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통해 검찰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와 시민사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참가자들은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서 수사절차법 숙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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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안 제언과 검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7월 16일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형사사법체계, 앞으로 나아갈 길은 어디인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참여연대의 수사-기소 조직적 분리안을 제언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안을 검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발제를 통해 검찰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와 시민사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참가자들은 검찰개혁의 다음 단계로서 수사절차법 숙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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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검토’로 행안부 감사 종결한 감사원, 인정할 수 없다
참여연대, 민변 민생위가 지난 4월 23일 새마을금고 1,500억 원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안부에 대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7월 9일 종결되었습니다. 감사원은 검토 결과 행안부가 사건 이후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는 불법대출 사건 이전의 시스템에 대해 감사해달라는 것이 주된 취지였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를 이유로 들며 감사청구를 종결한 것은 그야말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자체적으로라도 시민사회가 요청한 감사청구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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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변 민생위가 지난 4월 23일 새마을금고 1,500억 원 불법대출 사태와 관련해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행안부에 대해 제기한 공익감사청구가 7월 9일 종결되었습니다. 감사원은 검토 결과 행안부가 사건 이후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했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제기한 공익감사청구는 불법대출 사건 이전의 시스템에 대해 감사해달라는 것이 주된 취지였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를 이유로 들며 감사청구를 종결한 것은 그야말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자체적으로라도 시민사회가 요청한 감사청구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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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증언대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언론탄압 증언으로 부적격을 증명합니다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직전 꼼수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는 밀실에서 MBC 민영화를 논의하다 발각되기도 하고, 이를 취재한 기자를 고발하는가 하면, 416세월호참사오보의 책임자이면서 유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태원참사기획설에 동조하는 한편 518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극우적 행보를 보이던 인물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은커녕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한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해야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없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7/18 국회 증언대회를 통해 직접 증언으로 부적격을 증명하겠습니다😡
🎤제목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언론탄압 국회 증언대회
🚗일시 및 장소 : 2024.7.18(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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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안 발의 직전 꼼수 사퇴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는 밀실에서 MBC 민영화를 논의하다 발각되기도 하고, 이를 취재한 기자를 고발하는가 하면, 416세월호참사오보의 책임자이면서 유족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으며 이태원참사기획설에 동조하는 한편 518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극우적 행보를 보이던 인물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인식은커녕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못한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해야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없다는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7/18 국회 증언대회를 통해 직접 증언으로 부적격을 증명하겠습니다😡
🎤제목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언론탄압 국회 증언대회
🚗일시 및 장소 : 2024.7.18(목)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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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거부 규탄!"
🕯 채상병 1주기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 문화제
📍 일시·장소 : 2024.07.19.(금) 18:00~ / 광화문 동화면세점
2023년 7월 19일,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에 투입되었던 채 상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1년입니다.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통령의 '격노'와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채 상병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격노'보다 큰 '애도'의 마음으로, "채 상병 1주기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생존장병 추도문 대독,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연대 발언과 추모 공연 등을 통해 故 채 상병과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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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1주기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 문화제
📍 일시·장소 : 2024.07.19.(금) 18:00~ / 광화문 동화면세점
2023년 7월 19일,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에 투입되었던 채 상병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벌써 1년입니다. 마땅히 이뤄졌어야 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대통령의 '격노'와 거부권에 가로막혔습니다. 채 상병 1주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서,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격노'보다 큰 '애도'의 마음으로, "채 상병 1주기 군 사망 사건 피해자 추모 촛불 문화제"를 진행합니다. ‘채 상병 사망사건’ 생존장병 추도문 대독, 군 사망 사건 유가족 연대 발언과 추모 공연 등을 통해 故 채 상병과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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