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반대한 국민의힘 규탄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의 다음달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피해실태조사도 진행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면담 요청에도 불응했습니다. 게다가 근거 없이 ‘선구제 후회수’를 혈세낭비라고 왜곡·폄혜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 개정을 가로막는 정부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수조원의 혈세가 소요될 것이라는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추산 시 최대 3,706억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됩니다. 최우선변제금 이상 보증금채권 회수가 가능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왜곡·폄혜·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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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의 다음달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는 입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정부여당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고, 피해실태조사도 진행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들의 간절한 면담 요청에도 불응했습니다. 게다가 근거 없이 ‘선구제 후회수’를 혈세낭비라고 왜곡·폄혜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 개정을 가로막는 정부여당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일부 언론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수조원의 혈세가 소요될 것이라는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의 실태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추산 시 최대 3,706억원 수준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집계됩니다. 최우선변제금 이상 보증금채권 회수가 가능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로는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에 대한 왜곡·폄혜·여론 호도를 중단하고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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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 기자회견
모두를 위협하는 군사비, 1초에 1억 너무 많아!
사람과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군비 축소!
일시 : 2024. 04. 22. (월) 11:00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두 개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매우 불안합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나서서 거대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앞다투어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은 4월 22일(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모두를 위협하는 군사비, 1초에 1억 너무 많아! 사람과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군비 축소!>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정된 자원과 예산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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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협하는 군사비, 1초에 1억 너무 많아!
사람과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군비 축소!
일시 : 2024. 04. 22. (월) 11:00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두 개의 전쟁’으로 전 세계가 매우 불안합니다.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계가 나서서 거대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앞다투어 군비증강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GDAMS) 캠페인은 4월 22일(월)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모두를 위협하는 군사비, 1초에 1억 너무 많아! 사람과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군비 축소!>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한정된 자원과 예산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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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무력화시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현재 4만~최대 100만원에서 2만~최대 2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전월세신고제는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번까지 포함해 총 네번 연장된 것으로, 전월세신고제 도입 후 무려 4년 동안 방치한 셈입니다. 사실상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주거권네트워크는 최소한의 세입자 보호 장치마저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 권리를 후퇴하는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와 인하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지역과 금액에 상관 없이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충실하게 신고하도록 전월세신고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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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하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현재 4만~최대 100만원에서 2만~최대 2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는 전월세신고제는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신고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이번까지 포함해 총 네번 연장된 것으로, 전월세신고제 도입 후 무려 4년 동안 방치한 셈입니다. 사실상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주거권네트워크는 최소한의 세입자 보호 장치마저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합니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 권리를 후퇴하는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와 인하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과 지역과 금액에 상관 없이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충실하게 신고하도록 전월세신고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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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김영신은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주심 자격 없다
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김영신 감사위원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김영신 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 공개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2023년 7월 참여연대가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고발로 수사를 받는 김영신 감사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주심을 맡는 것 자체로 이해충돌이며, 비상식적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김영신 감사위원을 해당 감사에서 즉시 제척하고 김 위원 또한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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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김영신 감사위원이 배정됐다고 합니다. 김영신 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 공개 과정을 둘러싼 의혹으로, 2023년 7월 참여연대가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고발로 수사를 받는 김영신 감사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국민감사의 주심을 맡는 것 자체로 이해충돌이며, 비상식적입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김영신 감사위원을 해당 감사에서 즉시 제척하고 김 위원 또한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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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집단학살 규탄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 공습이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통제하는 가운데, 가자 주민들은 심각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미 가자지구 희생자 수가 3만 2천 여명이 넘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구호 물품 배급 통제, 라파 공격 등은 인도적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에도 라파 지상전을 연일 예고하며, 폭격을 계속하고, 휴전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중동 확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4월 20일(토),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인종청소 중단, 즉각 휴전의 목소리 높였습니다. 보복 공격은 중단되어야 하고, 중동 확전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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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학살 197일째, 팔레스타인인들 절멸하려는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 공습이 반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통제하는 가운데, 가자 주민들은 심각한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습니다. 이미 가자지구 희생자 수가 3만 2천 여명이 넘은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구호 물품 배급 통제, 라파 공격 등은 인도적 재앙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에도 라파 지상전을 연일 예고하며, 폭격을 계속하고, 휴전 협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중동 확전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에 4월 20일(토), 팔레스타인 긴급행동은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에서 팔레스타인 인종청소 중단, 즉각 휴전의 목소리 높였습니다. 보복 공격은 중단되어야 하고, 중동 확전 시도에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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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학살 197일째, 팔레스타인인들 절멸하려는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일시·장소 : 2024년 4월 23일(화) 오전9시, 참여연대 지하느티나무홀
21대 국회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진행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 규모, 피해가구, 최우선변제를 못받는 가구 등에 대한 근거도 없이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펴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가운데 일부 언론까지 여기에 동조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내일(4/23) 오전 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기 위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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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장소 : 2024년 4월 23일(화) 오전9시, 참여연대 지하느티나무홀
21대 국회 종료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방안을 시행하려면 수조원의 재정이 소요된다며, 제대로 된 피해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눈물과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 번 진행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 규모, 피해가구, 최우선변제를 못받는 가구 등에 대한 근거도 없이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해 잘못된 주장을 펴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가운데 일부 언론까지 여기에 동조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내일(4/23) 오전 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왜곡과 폄훼를 바로잡기 위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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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협하는 군사비, 1초에 1억 너무 많아!|
🌎사람과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군비 축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2022년 대비 6.8% 증가한 2조 4,430억 달러(약 3,373조 원)입니다. 1분에 64억 원, 1초에 1억 원을 전 세계가 군사비로 지출한 셈입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1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는 2.8%로 5번 째로 높습니다.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과 군사주의 강화에 몰두하고 있지만, 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한정된 자원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등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 해결에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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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지구를 위해 지금 당장 군비 축소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전 세계가 지출한 군사비는 2022년 대비 6.8% 증가한 2조 4,430억 달러(약 3,373조 원)입니다. 1분에 64억 원, 1초에 1억 원을 전 세계가 군사비로 지출한 셈입니다. 한국의 군사비 지출은 전 세계 1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군사비는 2.8%로 5번 째로 높습니다.
2024 세계군축행동의 날 캠페인은 오늘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계 각국이 군비 증강과 군사주의 강화에 몰두하고 있지만, 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한정된 자원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등 생명과 일상을 위협하는 시급한 문제 해결에 사용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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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부, 금융세제 누더기 만드는 부자감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반면, 상당한 세수의 손실만 초래했다고 분석된 바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고, 2022년 재벌부가감세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효과는 없고 세수만 감소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해 또다시 부자감세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이를 손보지 않고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것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는 결국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만 남기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회가 날 때마다 자산과세를 후퇴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평등 문제 해결에 손 놓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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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었던 반면, 상당한 세수의 손실만 초래했다고 분석된 바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5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결손을 겪고, 2022년 재벌부가감세 효과가 올해부터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효과는 없고 세수만 감소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추진해 또다시 부자감세에 나서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은 기업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이를 손보지 않고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는 것으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이는 결국 불평등 심화라는 부작용만 남기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불평등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기회가 날 때마다 자산과세를 후퇴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평등 문제 해결에 손 놓겠다는 선언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 철회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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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에 대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입장 발표
📍일시 및 장소 : 4.23.(화)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오늘(4/22)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지난 주말까지 숙의 과정을 거쳐 재정 안정보다 소득 보장을 선택했습니다.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번 공론화 결과를 비롯한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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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4.23.(화) 오전 11시, 국회 본청 계단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오늘(4/22) 연금개혁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지난 주말까지 숙의 과정을 거쳐 재정 안정보다 소득 보장을 선택했습니다.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번 공론화 결과를 비롯한 연금 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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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20주년 심포지엄
전쟁의 시대, 평화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2024. 04. 25. 목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03년 5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지난해 발족 20년을 맞았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향 아래 ▷한반도·동아시아 평화 ▷군비 축소 ▷국방·외교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시민 평화 주체 형성 등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모든 과제가 도전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지난 20년 활동을 돌아보고, ‘전쟁의 시대’에 평화운동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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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의 시대, 평화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
📍2024. 04. 25. 목 14: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2003년 5월에 발족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지난해 발족 20년을 맞았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향 아래 ▷한반도·동아시아 평화 ▷군비 축소 ▷국방·외교 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시민 평화 주체 형성 등을 위해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모든 과제가 도전적인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지난 20년 활동을 돌아보고, ‘전쟁의 시대’에 평화운동이 가야 할 길에 대해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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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반영해 국민연금법 즉각 개정하라
어제(4/22)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6명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은 숙의를 거듭하며 공적연금의 본질에 대해 체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공적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넘어서 공적연금의 강화를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미래 재정과 세대 간 연대에 관해 협소하기 짝이 없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문제를 비틀어서 부각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연금개혁이 지연된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노후빈곤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21대 국회는 하루 빨리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요구하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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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4/22)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 10명 중 6명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은 숙의를 거듭하며 공적연금의 본질에 대해 체득하는 과정을 거쳤고, 공적연금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넘어서 공적연금의 강화를 분명히 요구했습니다.
미래 재정과 세대 간 연대에 관해 협소하기 짝이 없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 문제를 비틀어서 부각시키고,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연금개혁이 지연된다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노후빈곤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21대 국회는 하루 빨리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요구하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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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주심 자격 없는 김영신 감사위원 기피 신청
참여연대는 오늘(23일)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된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김영신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 공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6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을 맡는다면,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감사 결과를 더욱 신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김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하거나, 기관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이 작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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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23일) '대통령실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위원으로 배정된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감사원에 제출했습니다. 김영신 감사위원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의 공개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참여연대가 지난해 7월 6일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현 감사위원)과 함께 공수처에 고발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 위원이 참여연대가 청구한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의 주심을 맡는다면, 그 자체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며, 감사 결과를 더욱 신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김 위원 스스로 회피 신청하거나, 기관장인 최재해 감사원장이 작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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