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22대 총선, 유권자들의 기대는 충족될까?

22대 총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권자는 이번 선거를 통해 심판의 민심을 표출했는데요. 그 기대감은 충족될 수 있을까요? 이화여자대학교 스크랜튼학부 유성진 교수는 여야의 정쟁 속에 유권자의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는 선거 이후의 경험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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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오늘의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21대 국회 임기내 전세사기특별법 처리하라‼️

야3당·피해자·시민단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4년 4월 17일 (수)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오는 5월말 종료하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산적해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와 전세대출 상환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작년 9월부터 서울·인천·경기·대전·대구·부산·전북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호소해왔지만,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더는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과 내일(4/17) 오전10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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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전 회장의 무법천지 행태,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윤석열 정부가 작년 8.15특사로 풀어준 흥국생명 대주주이자 태광그룹 오너 이호진 전 회장의 사내 변호사에게 반성문 작성 지시,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경찰·국회에 대한 전방위 로비, 흥국생명 배구단 감독 해임 지시,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등 탈법적 행태와 일탈 행위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친재벌적으로 남발되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합니다. 또한, 참여연대는 태광그룹 총수의 사익편취에 대한 대법 파기 환송건, 2,400억 원 배임 횡령 고발건, 골프장 회원권 강매 고발건과 태광그룹의 정경유착 로비 의혹 및 추가로 제기된 혐의에 대하여 검찰의 신속하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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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10년, 잊지 않겠습니다
안전사회를 향한 그 걸음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4월 16일, 오늘은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은 더 이상 참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온 세월이었습니다. 10년 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밝혀내고 처벌하겠습니다’라며 안전사회를 꼭 만들겠다 약속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했고, 여전히 무능하고 무책임한 국가의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아직 안전한 사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억의 힘은 강합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한 우리의 걸음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된 시민들이 만들어 내는 변화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변화를 향해 한 발자국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도 4월 16일의 약속을 지키는 길임을 믿습니다. 안전사회를 향한 우리의 약속과 행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세월호참사 #기억 #생명 #안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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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민심 거부하고 국민과 싸우자는 윤 대통령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머리발언 어디에서도 쇄신에 걸맞을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국정의 최우선이 민생이라면서도, 정작 민생 역주행을 거듭해온 국정 방향에 대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총선참패에도 대통령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세간의 평이 사실로 확인된 셈입니다. ‘민생 없는 윤석열표 줄푸세’ 정책들만 줄줄이 내놓았던 민생토론회를 지속하겠다는 것도 국민 기만입니다.

총선에서 유권자의 매서운 심판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선거개입과 문제적 정책에 대한 사과와 반성, 그리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에 대한 의지와 방향을 내놓았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대전환을 요구하는 민심을 외면하고 국민과 싸우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합니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엇나간 국정운영의 방향과 불통을 끝없이 인내할 것이란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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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던킨도너츠 위생불량 문제 공익신고자 불기소 처분 요청해

참여연대는 오늘(16일) 검찰에 2021년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위생불량 문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책임 감면 조항 등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의견서를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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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장 후보 즉각 지명해야

지난 1월 20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기만료로 퇴임한지는 석 달(88일)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공수처장 후보 2명이 추천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검찰 견제와 검찰 개혁이라는 사회적 요구 속에 출범한 공수처를 고사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여 후보자를 지명해 21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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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앞에 둔 민생 입법, 21대 국회에서 즉각 처리하라!

오늘(4/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상생협의 6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이른바 ‘상생협의 6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특히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즉각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패배 이후 열린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민생" 입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상생협의 6법이야말로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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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임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라

오늘(4/17)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본회의 부의 여부 표결과 상정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5/29)되기 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한다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부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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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통령경호처 직원 한 명뿐일 리 없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간부와 방탄유리 시공업체 간 유착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진 의혹에 대해, 감사원이 2023년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과정의 불법이 단 한 건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감사결과가 경호처 직원 한 사람의 비리로 축소 종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감사원이 상당 부분 감사를 진행해 수사 의뢰까지 하고도, 참여연대에 5차례에 걸쳐 감사 연장 통지를 하고, 결과 보고서 발표를 미뤄 온 배경과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감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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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 국민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명의 시민대표단은 이번 주말 숙의토론회 이후 최종 설문조사를 하고, 국회 공론화위원회는 4.22.(월)에 결과를 발표합니다.

노동, 시민, 청년, 여성, 노인 등 연금 개혁의 당사자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오늘(4/18) 바람직한 연금 개혁의 방향이 왜 국민연금 강화인지, 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적정 노후 소득 보장에 더 적합한 제도인지에 대하여 당사자의 목소리로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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