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참여연대는 오늘(3/20), 국회 의정활동 평가의 일환으로 21대 국회에 제출된 법안 중 나쁜 법안을 선정해 그 대표발의자인 국회의원을 공개하는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나쁜 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총 122명(중복 제외)으로 추경호 의원(12개), 태영호 의원(7개), 김은혜, 류성걸, 박성중, 유경준, 하태경 의원(각 5개) 등입니다. 규제완화를 위해 공공성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경제민주화와 금융건전성을 해치며 노동자의 생계 불안을 부채질하는 나쁜 법안과 집회의 자유 및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나쁜 법안, 평화를 해치는 나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가 유권자들이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할 때 참고하는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히 보기

조희대,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멈춰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반개혁적 퇴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법농단 사태 이후 투명하고 민주적인 법원행정을 위해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폐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신 사법농단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에 대한 창구로 활용했던 '전국수석부장판사회의'는 부활시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제왕적 대법원장을 꿈꾸는 것입니까? 즉시 반개혁적 퇴보를 멈추십시오.

📌 자세히 보기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 무기 수출 즉각 중단하라
지난해 10월 이후 이스라엘로 최소 114만 달러의 무기 수출

한국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집단학살이 본격화된 이후에도 이스라엘에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3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이스라엘에 최소 114만 달러(한화 약 15억 3천만 원)의 무기(총기, 탄약, 부품 등)를 수출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무차별적인 공습이 여섯 달 째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이 수출한 무기들이 이스라엘의 무장을 돕고,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로 한국 정부는 전쟁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

📢 [기자회견]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강력 규탄, 즉각 철회 촉구

노동, 세입자, 종교, 청년, 주거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2024 총선주거권연대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도입한 것은 낮은 시세반영률, 지역·유형·가격대 간 불형평성,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저가주택과 고가주택의 불형평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대로 둔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지하는 것은 부자감세일 뿐입니다. 이는 세수부족과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 불평등 심화, 세수기반 악화를 부르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세히 보기

설마 우리 지역구에도 공천부적격 후보가?!!! 🔥🔥
제 6편 부산·울산·경남 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 시민사회단체와 유권자들의 제안을 받아 22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서는 안되는 부적격 후보 46명의 명단을 선정, 발표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공천부적격자 6명을 소개합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양곡관리법, 방송3법, 노란봉투법 다 발목잡은 후보자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입법 정책을 꾸준히 발의하고 추진한 후보자
⚡️당대표로 개혁법안도 막아, 김포시 서울편입도 주장해, 차별발언도 일삼은 후보자
⚡️방사성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북한의 괴담 지령에 의한 것으로 폄훼한 후보자
⚡️자기 지역구에 핵무기 배치를 추진하겠다는 후보자

자세히보기»

[취재요청] 윤석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기자브리핑

참여연대는 내일(3/21)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관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4일부터 3월 19일까지 총 21차례(1차례 불참)에 걸쳐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처별 업무보고를 대신해서 추진된 민생토론회는 해당 지역의 개발 정책과 숙원사업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는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 위반 혐의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일시 : 2024. 3. 21. 목 10:30
장소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정문 앞

📌 자세히 보기

[좌담회]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 2024년 3월 22(금)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수도권 중심의 발전에 따른 인구 유출, 저출생 문제가 중첩되어 비수도권 지역은 일자리·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기반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위축과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지역발전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지만, 총선 전략 차원을 넘어서는 지역균형발전 논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한편 지역발전의 해법을 고민할 때 환경파괴 논란에서 벗어난 전략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3월 22(금)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열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참여사회연구소 02-723-0808

📌 보도협조요청서 보기/다운로드
📌 유튜브 생중계 링크

[방심위방청보고서]제척 요구 묵살한 류희림·황성욱, 과징금 부과한 MBC 또 심의

방심위가 3/19 제9차 방송소위를 열어 <MBC뉴스데스크>의 방심위가 내린 과징금의결 보도, <MBC 신장식 뉴스하이킥>의 문재인외교안보라인 검찰기소에 대한 평가 등에 대해 주의 등 제재했습니다.

과징금부과 등에 직접 관여한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위원에 대한 제척요구도 묵살하여, 이미 과징금 부과 처분된 MBC를 또 제재하였습니다.
참여연대와 민언련은 이번 심의를 직접 방청하고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방청보고서보러가기

[판결비평] 사건더미 속에 파묻히는 이름 모를 누군가의 속상함 📚 리듬체조 선수 손○○에 대한 명예훼손 댓글 사건 이야기
/ 김면기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손○○ 선수의 명예를 훼손한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신○○ 씨, 댓글 전체를 보면 오히려 손○○ 선수를 옹호하는 내용이라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경찰은 댓글의 일부만을 보고 신 씨를 검찰에 송치합니다. 검찰도 신 씨의 주장은 외면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사적 제재를 최소화하는 등 의미 있는 제도이지만, 신 씨의 사례에서처럼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처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당한 기소유예처분에 대한 구제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구조적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찰대학 법학과 김면기 교수가 비평했습니다.

⚖️ 판결비평 보기

의사 수도권 쏠림 강화할 윤정부 의대 정원 배정안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배치 방안 필요

정부가 어제(3/20)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인 2,000명 중 82%에 해당하는 1천639명을 비수도권 대학에, 18%에 해당하는 361명을 경인 지역에 배정해 지역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와 다릅니다. ‘무늬만 지역 의대’가 많아 절반가량이 수도권 교육병원에서 임상 수업을 듣고, 졸업 후 수련도 수도권 병원에서 하게 됩니다. 여기다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방안이 부재하고, 지역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제도 없어 한계가 분명합니다.

공공병원 확충 없이 95%에 달하는 민간병원이 수익 중심으로 운영하는 구조를 그대로 둔 채,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린다고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몇 명이 아니라 ‘어떻게’ 증원하고 양성하여 지역, 필수, 공공의료에 배치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또한 필수진료과의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지역·계층·분야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보편적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확대와 역할 강화가 필요합니다.

🏥 자세히보기

윤석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신고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제85조(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오늘(3/21) 오전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민생토론회 개최의 명목으로 각종 지역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 숙원 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여당과 여당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무원의 중립의무와 선거관여 금지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관위는 신속하게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논평] 대통령은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취소해야

해병대 수사 외압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의 '귀국'만으로는 이 사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호주대사직을 유지하며 다시 출국하면 그만일 뿐입니다. 대사 임명은 물론 귀국 과정까지 석연치 않습니다. 총선을 앞둔 여론 무마용 기획입국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대통령실의 수사 가이드라인 또한 명백한 공수처법 위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취소하고 공수처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 자세히 보기

공공의료 빠진 의-정 갈등
이대로 가면 진짜 파국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으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2천 명) 결정이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거라며 반발합니다. 정말일까요?

진짜 파국은 공공의료 붕괴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아니라 ‘어떻게’ 증원할 것인가 입니다. 전국에 공공병원을 대폭 늘리고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해 필요한 곳에 배치해야 합니다.

진짜 파국은 가짜 의료개혁입니다. 위기를 틈타 의료시장화 추진하는 정부의 가짜 의료개혁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진짜 파국을 막는 방법은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늘리는 공공의료 강화입니다!

📌 자세히보기

황상무 ‘회칼테러’ 협박,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라

언론에 대놓고 '회칼테러'협박을 가한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이 발언 엿새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과 참모들의 언론관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보기

[팩트시트] 유권자가 알아야 할 윤석열 정부 장 · 차관, 대통령실 출신 총선 후보자 정보

참여연대는 오늘(22일) 유권자가 알아야 할 윤석열 정부의 장 · 차관과 대통령실 출신인 22대 총선 후보자 25명에 대한 주요 논란과 의혹 등의 정보를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에서 공천이 확정된 전직 장 · 차관 11명이며, 대통령실 출신 14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발표한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조사 · 확인된 내용을 추가해 유권자에게 후보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시트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좌담회]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 어떻게 가능한가?: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
일시/장소: 2024년 3월 22(금)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지역발전의 해법을 고민하기 위해 메가시티 전략과 환경파괴 논란을 중심으로 “지역소멸 시대의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해 모색하는 좌담회를 참여연대 유튜브에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유튜브 생중계 링크

[칼럼] 분노와 증오의 정치가 가리는 것

한국 민주주의 진로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촛불이후 분노와 증오의 정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지금, 정당과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들이 분노와 증오를 넘어 우리 사회를 위해 진정으로 논쟁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우진 교수가 비평합니다.

📌자세히보기

*2024년 22대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준연동형비례제가 유지되었지만, 위성정당이 다시 출현하고 정치개혁의 필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들의 시각에서 오늘의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비판방송 ‘입틀막’ 수단된 선방위 해체하라


선거방송심의위가 어제(3/21) 카톨릭평화방송의 프로그램에서 이태원참사 책임을 묻는 출연자의 발언 등에 공정성, 객관성 위반 등을 물어 법정제재했습니다. 선거와 무관하게 사회적 참사의 책임을 묻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의 방송에조차 공정성 칼날을 들이댄 것입니다.

이쯤되면 정부여당에 불리한 보도는 무조건 하지 말라는 윤석열식 보도지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의 입틀막기구로 전락한 선방심위 해체하십시오.

보기

[성명] 전세사기 피해자와 세입자에게 박절하고 임대인만을 위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지난 월요일(3월 18일)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정책공약집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대책위는 전세사기를 핑계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폐지시키겠다는 공약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수없이 외쳐온 목소리를 외면하고, 세입자 권리를 후퇴시키려는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더 이상 집 문제를 각자도생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 것이다.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집과 관련된 공적인 자원을 확대하는 방향이다.

자세히보기

조현범 회장과 경영진은 한국타이어 이사직 물러나라💢

이번 주 목요일(28일) 열릴 한국타이어 주주총회에서 조현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예정입니다.

조 회장은 뇌물, 횡령 혐의로 2020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2023년 3월 공정거래법 위반, 배임·횡령 혐의로 또 다시 구속기소를 당했습니다. 경영권을 승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총수일가의 일원이 회사 돈을 자기 돈처럼 쓰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국타이어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현범 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철회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조 회장은 지주회사 한국앤컴퍼니 사내이사직 또한 사퇴해야 합니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