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등 5개 기관 불법 선거개입 감시 시작
날카로운 시민의 눈으로 함께 감시해요!

참여연대는 어제(3/25)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5개 국가기관 및 관변단체에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정치적 중립과 선거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시민들이 직접 불법 선거개입을 감시할 수 있도록 “제보해주세요! 2024 불법 선거개입” 온라인 제보창구를 운영합니다.

온라인 제보창구에 접수된 제보내용은 사실관계 확인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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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명품 수수' 사건 처리 미룬 권익위를 규탄한다

국민권익위가 어제(25일) 지난해 12월 참여연대가 '명품 수수' 관련해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의 처리기간을 총선 뒤로 연장한다고 통지했습니다. 성역 없이 조사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반부패 소관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시민들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조차 의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구체적 연장 사유와 대통령 부부의 조사 여부 등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하루 빨리 이 사건에 대한 공식적 판단을 내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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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상속세는 정말 '혁신의 적'인가?

참여연대는 오늘(3/26) 상속세에 대한 여섯가지 오해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상속세 완화 의지를 거듭 표명하고 있으며 심지어 3월 20일에는 높은 상속세율이 ‘혁신의 적’이라고까지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상속세와 관련한 여섯가지 오해를 조목조목 따져보는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이슈리포트에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부의 대물림을 막는 상속세 개편의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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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0시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프로그램
좌장 : 최혜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발제 1. 돌봄서비스업 외국 인력 도입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한국은행 보고서 비판을 중심으로 / 남우근(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발제 2. 돌봄노동 일자리와 서비스 질 개선방안 / 조혁진(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
- 양난주(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최영미(한국노총 가사⋅돌봄유니온 위원장)
- 박지아(민주노총 부설 법무법인 여는 변호사)
- 정영섭(이주노동자평등연대 활동가)
- 김이오(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복지팀 활동가)
- 이정석(고용노동부 외국인력 수급 및 체류 대책TF 사무관)
- 전인수(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행정사무관)

⚡️문의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723-5056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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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인권 침해하는 영장 없는 전자정보 보관 멈춰라

검찰이 압수 대상이 아닌 디지털 정보까지 내부적으로 저장·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보관의 근거로 제시한 예규는 법률적 근거도 없고, 효력 또한 지난 1월 1일까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장 없는 전자정보 보관은 대법원의 판례로 그 위법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위법한 인권침해를 멈추고 개인정보 수집 현황을 공개하십시오. 수사와 진상조사도 추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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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주거권연대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및 주거권 역주행 후보 명단 발표

2024. 3. 28.(목)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는 유권자들이 주거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온전한 주거권 실현을 하는 정당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별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약 평가 결과 발표 이후 2024 총선주거권연대에서 △부자감세 등을 통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서민 주거 불안을 가중시킨 후보, △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거나 투기를 부추기고 수도권 집중화를 심화시키는데 앞장 선 후보, △세입자 보호 정책에 반대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가로막은 후보, △주거권을 위협하는 발언이나 관련 행위를 한 후보 등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 후보와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집부자 후보 명단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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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입법, 22대 총선 후보자들은 얼마나 의지가 있을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를 비롯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지난 3/18, 22대 총선 후보자 강민국, 백혜련, 안철수, 윤재옥, 이광재, 이재명, 홍익표 총 7명에게 민생 입법에 대한 찬반 여부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플랫폼 공정경제 촉진법) 제정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 찬성 여부입니다.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위해 논의되었으나,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끝내 폐기의 위기에 처한 법안입니다.

총 7명 후보자에게 민생 입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물었으나, 질의에는 백혜련, 이광재, 홍익표 세 후보만 응답하고, 나머지 강민국, 안철수, 윤재옥, 이재명 네 후보는 무응답 했습니다. 응답한 세 후보는 모두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유권자들이 다가오는 22대 총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주요 후보자들의 답변 결과를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가맹사업법 개정안, 하도급법 및 대리점법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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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최우선 정책' TOP5 온라인 투표 결과

'영리병원, 노동탄압, 전세사기특별법 후퇴'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전체 1위 (2,359표, 15.9%)
박덕흠(1,520표, 12.5%), 정진석(1,388표, 11.5%) 순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에서는
'부자감세, 1기 신도시특혜법'
김병욱 후보(216표, 2.3%)
'의료민영화, 규제완화 법안 주도'
이원욱 후보(276표, 2.3%)가 각각 1위

22대 총선 '최우선 과제'는
대통령 검찰의 권한남용 방지와
정치개혁 (2,892표, 23.9%)
언론의 자유확대와 공공성,
독립성 강화 (1,651표, 13.6%)
기후위기 극복과 환경보전,
재생에너지 확대 (1,513표 12.5%)
한반도 평화 구축과 사회적 참사
재발방지 (1,418표, 11.7%)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가계부담 완화,
민생회복 (1,355표, 11.2%)

2024 총선넷은 투표결과를 반영하여
28일부터 4명의 후보 지역구 사무실에 방문해'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하고
'인간 전광판', '플로깅 투어' 등 유권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 총선넷 유권자 캠페인 세부일정은 오늘(3/27) 오후 공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투표결과 자세히보기»

[성명] 윤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답변 회피한 선관위 규탄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어제(3/26)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1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신고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첩’하였다고 통지해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한 어제(3/26) 참여연대가 온라인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해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서 우리 위원회가 구체적인 위법여부를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사회적 비판과 논란에도 지금까지 뒷짐지고 있다가 선거법 위반 신고에 대해 경찰수사를 핑계로 판단을 미룬 것은 명백히 직무유기이자 본연의 역할을 망각한 것입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찰 수사 핑계대지 말고 조속히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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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조세·재정 개혁과제 좌담회

📍일시 장소: 2024. 3. 28.(목)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저성장·고물가·고금리·저출생·세입결손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이번 22대 총선 득표를 위해 국가 기능 유지가 어려운 수준의 감세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20번이 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유층과 대기업이 혜택을 보는 '부자감세' 정책을 쏟아내었고 이는 국민의힘을 통해 공약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복지재정위원회,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한국도시연구소는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재정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22대 총선의 조세·재정 개혁 과제를 제시하는 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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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 떠들고, 검찰을 바꾸자! 🗣
2024 검찰⁺보고서 시민수다회
4.17(수) 19:30 / 장소 참여연대

지난 1년 윤석열정부가 만들어 온 '검찰국가’, 시민들이 직.접. 평가하고 생각을 나눠요. 나눈 이야기는 2024년 검찰⁺보고서에 담아 전국의 검사·경찰·공수처 검사 등에게 발송할 예정입니다.

검찰을 바꾸는 왁자지껄 수다의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가신청은 4.11까지)

🤗 수다회 참여 신청하기

💧류희림 위원장, 윤성옥 위원의 불완전한 회의 참석 구조 정상화 요구에 묵묵부답

3/26(화) 방심위는 제10차 방송소위를 열고 9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류희림 위원장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반대 의견을 가진 외교부 담당자를 왜 부르지 않았냐고 질의하기도 하고, KBS <사사건건>의 진행자가 윤석열 대통령 일장기 경례 오보에 대해 사과가 아니라 '양해'를 구한 것에 마치 다른 속내가 있는게 아닌지 하는 뉘앙스의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동관 전 특보의 아들 학폭에 대한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말한 TV조선 '뉴스7'에 대해서는 기자의' 착오'일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너그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방청보고서보기

[토론회] 22대 총선, 한국 복지국가의 진로를 묻다

우리 사회는 2010년 무상급식을 시작으로, 복지국가를 향한 열망 속에서 정치적 지향을 불문하고 복지 확대와 개혁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주요 선거마다 등장한 경쟁적 복지 공약들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기반으로 우리 사회 복지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22대 총선은 다른 국면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복지 공약은 저출생 대책 등 특정 분야로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파편적인 지역개발 공약들이 남발되는 등 퇴행적인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이러한 변화의 의미를 진단하고,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제시한 복지 공약을 평가하면서 22대 국회의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가 퇴행이 아닌 진전을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을 함께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시 : 2024년 3월 29일(금) 오후 2시~5시
📍장소: 한겨레 청암홀
📍주최: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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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선 유권자 캠페인 "전국 플로깅 투어"

2024총선시민네트워크는 시민들이 뽑은 '최악의 후보' 지역구에 '나쁜 정책'과 '막말'을 직접 주우러 갑니다!
'깨끗한 총선'을 위한 총선넷의 플로깅 투어에 함께해주세요!

3/28 (목) 원희룡 후보 (인천 계양구을)
3/29 (금) 김병욱 후보 (경기 성남 분당을)
4/2 (화) 추경호 후보 (대구 달성군)
4/4 (목) 정진석 후보 (충남 공주부여청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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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 규탄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HD현대는 이스라엘 전쟁범죄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라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장소 : 판교 HD현대 글로벌R&D센터 앞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HD현대의 굴착기가 이스라엘이 점령 중인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옥을 파괴하고, 불법 유대 정착촌 건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팔레스타인긴급행동을 비롯한 공동주최 단위는 <HD현대 규탄 한국 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이 반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휴전과 이스라엘 군사점령 종식, 인권침해 가능성을 방관하는 기업에 '인권 의무' 이행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보도협조 보기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 유권자 캠페인 1️⃣
총선넷이 찾아가는 첫 번째 후보 원희룡

일시: 2024년 3월 28일 (목) 오전 11시
장소: 원희룡 후보 지역구 사무실 앞

2024총선넷은 시민들이 직접 뽑은 22대 총선 최악의 후보 🔥1위🔥 원희룡 후보에게 직접 찾아가 '최악의 후보' 인증서를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후보들에게 보내는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전광판으로 전달하고, 해당 지역구의 '나쁜 정책'과 '막말'을 줍는 플로깅 캠페인도 진행합니다.

28일 (목) 오전에는, 원희룡 후보 뿐만 아니라 윤상현 후보, 정승연 후보의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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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내일(3/28)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기간에 돌입합니다. 그동안 편파심의, 표적심의를 일삼아 온 선거방송심의위가 앞으로 선거운동기간 동안 얼마나 말도 안되는 편파심의, 표적심의를 일삼을지 짐작도 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자 90개 노동·시민·언론단체가 함께 하고 있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제목 : 편파·표적·정치심의 넘어 월권 심의 나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당장 해체하라
📌일시 장소 : 2024년 3월 28일(목) 오전 11시/ 목동 방송회관 앞(선거방송심의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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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정의당 이자스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전국요양보호사협회, 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주최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가 공동주관하여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은행이 지난 3월 5일 발표한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부담 완화 보고서’를 비롯해 돌봄서비스 외국인력 도입 논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돌봄분야 발전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발제를 맡은 남우근 소장은 “이번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정부가 추진하고 싶어하는 고용정책을 전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며 “용산을 정점으로 잘 짜여진 팀플레이를 보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생중계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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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생중계

이스라엘은 유엔 안보리 ‘즉각 휴전’ 결의 즉시 이행하라

가자지구 사망자 3만 2천 명 넘어선 후에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라마단 기간내 가자지구에서의 ‘즉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더 이상의 희생과 대규모 파괴, 고통을 중단하기 위해 결의안은 즉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는 유엔 헌장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에 법적 구속력을 갖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향한 무차별적인 폭격과 집단학살을 중단하고, 휴전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은 즉시 이스라엘에 무기 지원을 중단하고, 이스라엘이 즉각 휴전을 이행하도록 정치적 압박을 다 해야 합니다. 비상임이사국으로 이번 결의안을 공동 발의한 한국 정부 역시 이스라엘과의 군사협력, 무기 거래를 즉각 중단하고, 집단학살과 즉각 휴전이 가능하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휴전 결의안이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안보리 산하에 휴전 결의안 이행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32,490. 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전 세계가 절박한 마음으로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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