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 재별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 미진했다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상생연대는 어제(2/1)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제21대 국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입법 평가 토론회 “5개월 남은 21대 국회, 재벌개혁·경제민주화 입법 성적표는?”>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민주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고도 후퇴한 개혁입법안을 추진했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반기엔 친재벌적 정부 정책에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입법이 모두 중단됐습니다.

국회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내에라도 플랫폼독점규제법을 마무리 짓고 주어진 개혁입법 과제들을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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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당원 투표 기댄 선거제 퇴행 시도 민주당, 무책임하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공약과 약속을 파기하고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는 선거제를 병립형으로 퇴행시킨다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민에게 정치개혁을 후퇴시킨 정치인들을 심판할 것을 요청하는 활동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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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생존권 침해하는 접경지역 인근 군사훈련, 전단살포 중단하라! - 파주 통일대교 앞

접경지역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높습니다.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남북 모두 9.19 군사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무력 충돌 예방과 대화 채널 복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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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중단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 대상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재상고를 포기해, 특별사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약속하거나 교감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김관진 전 장관, 김기춘 전 실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죗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사면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참여연대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사면권의 남용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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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무죄’ 최소한의 사회정의마저 외면한 법원 규탄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오늘(2/5)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배임, 거짓 공시 및 회계분식 행위로 인한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애초에 검찰의 구형도 집행유예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 법원이 한 술 더 뜬 셈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승계목적은 이미 지난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바 있고, 일성신약의 주식매수청구권 대법원 판결에서도 부당한 합병비율이 인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은 '프로젝트 G' 문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를 무시하고 앞선 판결들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반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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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언론 탄압 위한 YTN매각 중단해야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말 의결보류했던 YTN 민영화를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구성된 위법적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민영화를 밀어부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공공성을 파괴하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는 YTN민영화, 언론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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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헌정질서 어지럽힌 ‘사법농단’ 징역2년, 합당한가

오늘(2/5) 1심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 주역 중 한 명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관이 행정부와 입법부와 결탁하여 정부 정책에 유리한 방향을 제시하고,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책임이 고작 징역 2년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또다시 법관 출신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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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민주당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대한 입장

오늘(2/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을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않기로 결정한 것은 스스로의 공약을 지켰다는 점에서 당연합니다. 한편, 다시 위성정당이 출현하는 상황은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까스로 준연동형 비례제는 유지되게 되었지만, 비례성과 다원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차기 국회에서도 이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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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법원이 주가조작, 업무상배임, 회계분식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합병이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사이 이재용 회장은 국정농단 재판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우리 정부는 엘리엇으로부터 약 1,300억원을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받았습니다.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도 최대 6,750억원에 달하고, 일성신약이 제기한 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도 대법원은 부당한 합병비율을 인정하고 적정한 매수가격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삼성물산 불법합병 1심 재판부는 증권선물위원회의 4.5조원 규모의 고의 분식회계 결정, 부당한 합병비율과 승계 목적을 인정한 앞선 대법원 판결들을 무시한 채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승계 목적을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니다. 경제·사법정의를 무너뜨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오는 7일(수) 좌담회를 열어 이번 1심 판결의 내용과 논리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동시에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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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 매각과 기업의 이윤 놀음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철회하라‼️

서울시는 어제(2/5) 약 50만㎡에 이르는 용산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발표하며 올해 상반기 구역지정을 목표로 한 사업 추진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번 계획의 본질은, 서울 도심의 공공토지를 기업 소유로 넘기는 공공토지의 민간 매각 방식이며, 기업 특혜와 부동산 투기 개발을 조장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오세훈 시장은 시민을 위한 공공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서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등한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기업의 이윤 놀음판으로 만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비롯한 한강 난개발 프로젝트를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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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수) 10시,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2/7(수),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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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권익위 시간끌기로 직무유기하지 마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3일 접수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접수 40일이 넘도록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노골적인 시간끌기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비실명대리신고를 접수한 지 40일이 넘도록 국민권익위 내부 업무 분장을 핑계로 조사에 착수도 하지 않는 것은 반부패총괄기관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민권익위는 더 이상 내부 업무 분장을 핑계 대지 말고 '민원사주' 신고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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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아동, 보호자, 종사자 모두의 권리를 고려한 초등 돌봄의 바람직한 방향은?

정부가 늘봄학교의 전국 도입을 핵심 추진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초등 돌봄의 문제는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만큼 학부모, 교사, 노동자, 학자, 연구자가 모여 현재 실태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돌봄의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4. 2. 14(수), 오후 2시
🔸장소: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문의: 사회복지위원회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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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승계가 주된 목적이 아닌데 뇌물은 왜 줬습니까? 🔥🔥

참여연대는 오늘(2/7) 분식회계,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삼성물산 불법합병 사건 1심 판결을 분석하는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이 승계'만'을 위한 목적이 아니어서 무죄라는 법원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승계가 주된 목적이었다는 점은 이미 국정농단 대법원 판결, 국제중재판정 등에서도 확인되었습니다. 부당한 합병비율도 앞선 일성신약 사건을 통해 대법원이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증선위, 금감원 등의 판단과 결정을 일거에 뒤집는 판결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노골적인 '재벌 총수 봐주기' 판결을 내린 법원을 규탄하고, 이후 검찰이 항소를 통해 2심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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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촉구 시민서명 전달 기자회견

해병대 故채 상병 사망 사건 국정조사 실시 촉구 시민서명 운동에 20,309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참여연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와 함께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국회의장실에 전달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조속한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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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친분’ 논란 등 박성재 후보에 공개 질의

참여연대는 2/15(목)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성재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검찰 출신 인사가 또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되며, ‘검찰국가’ 공고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 윤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른 '봐주기 수사' 의혹, ▲ '전관' 변호사 활동에 따른 30억대 수입 논란, ▲ 증여세 탈루 의혹 등 후보자에 제기된 논란과 의혹도 큽니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결격사유입니다.

시민들이 장관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박성재 후보자는 충실하게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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