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초정파적 합의 처리를 촉구한다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

결의안이 언급하고 있듯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민족적 과제임과 동시에 인류사적 과제”이며 한반도 주변의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일관된 소명”이다.

다가오는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 결의안을 초정파적으로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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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은 #무정부상태의 확인이다.

이태원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이 기반한 요구였습니다. 윤셕열 대통령은 이상민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오늘 헌재는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 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참담한 결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잘못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주권자 국민의 몫입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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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국내외 시민사회 기자회견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일시·장소 : 7월 27일(목) 오전 10시, 임진각 통일대교 바리케이드 앞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7월 27일(목) 오전 10시, 70년 전 정전협정 체결 시각에 맞추어 임진각 통일대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지난 2020년부터 종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국내 시민사회단체, 정전 70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국제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접경지역 철조망 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평화를 향한 염원과 요구를 다시 한 번 밝힙니다.

한국전쟁과 70년의 휴전으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묵념,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발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임진각 철책에 평화의 리본 달기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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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윤리심사자문위 고발에 대한 재정넷 입장]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과잉 대응이며, 자문위의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를 제약하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 행위입니다.
권익위 전수조사조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서로를 탓하면서 정작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진척이 없습니다. 재정넷은 국민의힘의 고발 철회와 양당의 조속한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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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안식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추모식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국내외 시민사회 기자회견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일시·장소 : 7월 27일(목) 오전 10시, 임진각 통일대교 바리케이드 앞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7월 27일(목) 오전 10시, 70년 전 정전협정 체결 시각에 맞추어 임진각 통일대교 바리케이드 앞에서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안식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추모식>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국내외 시민사회 기자회견 :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를 개최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지난 2020년부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온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이 접경지역 철조망 앞에 모여,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들의 안식을 기원하고 포기할 수 없는 평화를 향한 염원과 요구를 다시 한 번 밝힙니다.

한국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안식과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추모식(1부)에 이어 기자회견(2부)에서는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발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낭독, 임진각 철책에 평화의 리본 달기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제 활동가들의 발언은 한/영 통역이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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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은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 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오는 7/28(금), 기준중위소득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중생보위)가 개최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포함한 주요 복지급여의 선정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실제 중위소득에 맞춰 설정되어야 합니다.

중생보위는 취약계층이 빈곤의 굴레에 머물지 않도록 기준중위소득을 원칙대로 인상하고, 대통령 공약대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35%로 즉각 상향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여 치솟는 물가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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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자문위 고발은 적반하장

국민의힘이 당 소속 의원인 권영세 장관 등의 가상자산 보유 거래내역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위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논란을 상대당 공격 수단으로만 삼을 뿐, 가상자산 내역을 공개해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 받겠다는 의지는 애초부터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윤리자문위 고발 방침을 철회하고, 양당은 국민권익위의 전수조사부터 적극 협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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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윤석열대통령은 헌법위에 군림하려 하나

어제(7/26)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규제 강화 방안을 경찰청 등 관련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지난 3주간 국민찬반투표를 근거로 출퇴근시간 집회, 확성기 소음, 심야새벽집회 등 규제강화가 주 내용입니다. 다중이 모인 집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소음이나 교통정체 등의 불편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는 민주사회가 지불해야 하는 일종의 민주적 비용이라고 헌법재판소, 대법원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누리는 자유민주주의, 그 역사에 집회의 자유가 늘 함께 했습니다.
타인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회와 시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곤궁하고 급박한 상황에 주목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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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정전 70년 국제 심포지엄 <휴전에서 평화로> 가 진행 중입니다. Korea Peace Appeal 채널로 들어오셔서 생중계로 시청 가능하십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live/kZlcV0gVBsE?feature=share

참여연대, CGV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대한 대주주 CJ의 실권, 현물출자계획 등 질의

CGV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CJ는 일부만 참여, 주주가치 저해

CGV의 유상증자 시기에 제3자 배정으로 진행되는 CJ의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지분 현물출자는 불공정해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CJ CGV와 그 모회사인 CJ에 질의서를 발송해 CJ CGV의 유상증자와 CJ가 보유한 씨제이올리브네트웍스 지분 현물출자계획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번 질의는 CJ CGV의 주주배정 유상증자와 모회사 CJ의 실권, CJ올리브네트웍스 현물출자와 관련해 불공정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들 회사가 이러한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했는지를 질문하고 소액주주 권익보호를 강구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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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2023 세법개정안은 기만적인 부자감세안 입니다‼️

윤 정부는 오늘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재벌대기업과 자산가들에게 유리한 추가 감세를 실시하겠다 밝혔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작년부터 시행한 대규모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부족 대응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거듭된 감세로 세수기반 자체를 왜곡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정부는 민생회복과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와 제대로 된 세입확충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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