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공청회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대표 직무대행을 비롯한 유가족 10명이 직접 공청회를 방청하고, 공청회에 즈음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입장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보기 (유가족 입장문 및 전문가 공술인 발언문 포함)

2030세대 청년들은 국민연금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국회, 정부 가리지 않고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면 항상 언급되는 세대가 있죠. 바로 '청년'입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등이 준비한 토론회 '2030 세대에게 듣는다-국민연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에서는 여러 청년단체의 연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바람직한 연금개혁의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반복되는 논란과 세대간 불평등 논란을 해소하고,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연금개혁의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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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유권자 표현의 자유 외면한 정개특위 규탄한다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보장하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 요지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가 합의한 대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합니다. 유권자의 평가와 비판할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기 보다는, 어떻게든 현행 선거법 체제를 유지하고 큰 변화를 거부한 것입니다. 정개특위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요지를 제대로 살펴 공직선거법 개정을 다시 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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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쿠팡(CLS)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입장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는 어제(7/13) 쿠팡로지스틱스의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쿠팡 로지스틱스 측은 ‘참여연대가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하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입장문을 발표했다. 쿠팡로지스틱스는 반박문에서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대리점에 위탁하고 있을 뿐 어떠한 판매목표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쿠팡로지스틱스는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허위라는데 그렇다면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참여연대 등이 입수한 계약서와 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는 대리점에 월 수행율, 파손율, 프레시백 회수율 등 구체적인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심지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즉시계약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다. 쿠팡로지스틱스는 ▲문제가 된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위수탁 계약의 내용이 ‘상품의 배송’이기 때문에 판매행위가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제시한 월 수행율, 프레시백 회수율 등이 판매목표가 아니라는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으면서 ‘악의적 신고를 남발’한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쿠팡이 내세우는 혁신이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뒤에서는 대리점주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내밀어 계약해지 협박을 하고,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언론플레이는 아니어야 하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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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양평군청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7/14) 국토부와 양평군청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를 통해 국토부에는 △관련 지자체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했는지,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받았는지, △사업 백지화에 따른 주민 피해(교통정체) 에 대해 검토했는지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가 고속도로 종점(강상면) 인근, 양평군 백안리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양평군에 △농지이용실태조사 여부,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분 또는 매각처분 계획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사업백지화를 발표하기 전에 관련된 법적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따랐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 백지화가 결정된 배경과 과정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게 되었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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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후보자,
이해충돌 검증 끝까지 거부한다면 자격 없어

지난 7월 11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습니다. 권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전원 교수 재직 중에 로펌들의 의뢰로 최근 5년간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총 18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권 후보자는 로펌과의 ‘비밀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의견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개인·기업 간의 계약 혹은 사익을 넘어서는 중대한 공공의 사안입니다. 이해충돌 우려를 검증받고 해소할 때에야 비로소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을지 자진사퇴할지 선택을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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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바 없다’더니 꼼꼼하게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 추진 중인 정부?!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정책인 요양시설임대허용 정책을 비공개로 추진하고, 공청회까지 개최하려 합니다.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공청회에서 논의될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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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 헌법상 알 권리와 국민감사청구권 침해"

참여연대는 오늘(7/17, 월)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중 감사원의 일부 기각 · 각하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 심판사건(2023헌마146)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 보충서에서 “감사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구체적 청원권 중 하나인 국민감사청구권을 침해했고, 감사원의 재량권 범위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헌재의 기존 결정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보충서는 올 2월 2일, 참여연대가 헌재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 4월 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는 의견서입니다.

📍참여연대의 보충서 보기
📍더 자세한 내용 보기

[보도협조]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선거제 개혁 토론회
📍 일시 : 2023. 7. 19. (수) 오전 10:3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공동주최 :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 국회의원 강민정・민형배・박성준・이상민・이탄희・심상정

2019년 12월 말, 20대 국회는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및 정치다양성 확대를 위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민을 실망시켰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둔 선거제 개혁 논의에서 위성정당 방지는 최소한의 필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안도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토론회는 어떻게 진행될까? (클릭)

폭우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폭우와 이에 따른 산사태와 수몰참사로 4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고, 아직까지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찾아오는 폭우 피해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았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재난참사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애도성명 보기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최근 폭우 참사 관련 애도성명]
예견된 자연 재난에도 되풀이되는 참사는 인재다

지난 나흘 동안 전국적 폭우에 따른 산사태와 수몰사고 등으로 인한 참사로 희생된 시민들의 넋을 기리며, 유가족들께도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실종자 가족들께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사 발생 전부터 지난해 폭우 기록을 넘어설 것으로 예견됐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또다시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충북 오송역 부근 궁평2지하차도 수몰참사는 전형적 인재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등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유족들과 시민들은 더더욱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자체 등의 책임을 규명하는 진상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비판에 대한 무책임한 발언 대신, 예견된 폭우와 재난을 왜 국가가 제대로 대비하고 대처하지 못했는지 그 경과를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모든 재난 참사가 인재로 귀결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재난안전 콘트롤 타워의 정점에서 재난 대비와 대응을 직접 책임져야 합니다.

📍참여자치연대 애도성명 보기

[공지]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약자복지’의 출발점은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입니다.

이번 3차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포함해 위기 가족들을 제도 바깥으로 밀어내는 가혹한 소득재산기준, 근로능력평가 등의 문제점 개선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3차 종합계획 요구안을 발표하고, 복지부에 전달과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3. 7. 18(화) 10:00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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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에 대한 악의적 허위⋅왜곡보도 정정해야

오늘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공익제보자 전경원 교사는 TV조선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정정보도청구서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이번 청구를 시작으로 공익제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의적인 허위⋅왜곡보도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전문

[국회 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인공지능이 소비자 안전, 인권 침해, 차별 조장 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고, 세계 각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입법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편익을 제대로 누리면서도 부작용을 방지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각국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국내 입법 상황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자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제목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
📌일시 및 장소 2023.7.20(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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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사원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 종결 촉구 공문 보내

참여연대는 시민 723인과 함께 지난해 10. 12. 감사원에 청구한 대통령실 · 관저의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감사기간을 연장하거나 감사결과의 통보를 지연하지 않길 바라며, 08. 10. 이전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오늘(7/18) 보냈습니다.

감사원은 참여연대와 시민들이 청구한 국민감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감사 종결도 법정 기한을 모두 어겼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나 감사기간 연장을 통보해 왔습니다. '감사와 감사결과 처리에 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였으나, 그 사이에 유병호 사무총장의 감사 중단 압력 행사 의혹들이 보도되는 등 대통령실 이전 의혹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의문인 상황입니다. 감사원은 스스로 약속한 08. 10. 이전에 감사를 종결하고 제대로 된 감사결과를 보내와야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종결 촉구 공문
📍대통령실 이전 국민감사 관련 주요 경과

🗣 "전쟁 오래했다가 아이가. 인자 고마 끝내자!!!"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
"평화는 시끄러운 것! 다양한 목소리들이 거리에 가득차기를 바랍니다!"
"반도 가득 평화가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기차 타고 평양 가서 옥류관 냉면 먹는 날을 고대합니다."
"전쟁 장사 말고, 평화를 삽시다."
"한 번의 전쟁보다 천 번의 대화가 낫습니다"
"평화는 대화하며 인내하며 상대를 설득해야죠"
"전쟁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살고 싶습니다."

⭐️ 다가오는 토요일 <지금, 평화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와 행진이 개최됩니다. 추진위원으로 동참하며 시민들이 남겨주신 말들 한 마디, 한 마디가 모두 구구절절 맞말 뿐!

70년 동안 이어진 불안한 휴전과 끝이 없는 군비 경쟁을 끝내고 "진짜 평화"로 가는 길을 함께 내보아요.

🎈이번주 토요일, 친구와 가족과 함께 많이많이 오셔서 전쟁 반대 평화의 큰 물결을 만들어주세요!

💸 현재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1인 1만원 이상 추진위원비 납부로 성공적인 평화대회와 행진을 함께 만들어주세요.

신청 👉 bit.ly/722피스메이커
납부 👉 우리은행 1005-101-060380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셜펀치 후원 (카드, 휴대폰 결제 가능) 👉 socialfunch.org/koreapeace

[좌담회] 삼성 불법합병과 엘리엇 손해배상, 정부와 국민연금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엘리엇이 제기한 ISDS 결과,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 결정이 내려졌고, 어제 정부가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정경유착에서 비롯한 것으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이재용, 박근혜 등 정경유착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향후 국고가 지출될 경우 그 책임자들로부터 이를 회수해야 하며, 엘리엇보다 더 큰 손실을 입은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역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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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