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화는커녕 사회서비스 시장화 앞장서는 정부?!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은 입소 노인의 권익을 훼손하고, 과도한 시설화 및 장기요양재정수지 악화를 초래할 정책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돌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시장화 포문 여는 요양시설 임대 허용 정책을 즉각 폐기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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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가 저출생 대책? 😡

자녀·손주 등 직계 비속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 5000만원이 1억 5천만 원으로 상향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를 저출생 대책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그 효과가 제한적이고 차별적입니다. 특히 저출생이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여러 문제가 종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 결혼이 출생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그저 부의 대물림 수단 중 하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정부 지출의 확대 없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결혼자금 공제 확대는 결국 저출생의 원인은 그대로 둔 채 부의 무상 이전을 용이하게 하여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악화할 우려도 큽니다.

계속해서 자산가 계층의 세부담 완화에 앞장서며 응능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윤석열 정부가 우리사회의 불합리한 구조와 복합 위기 상황에서 위축된 대다수 시민을 위한 정책 마련에 매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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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이슈리포트]
자치단체장 452건, 지방의원 7,776건 취임 전 민간활동 확인

전국 1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7월 20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모니터링 결과]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243명과 9기 지방의회의원 3,865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제8조 등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이행 여부를 모니터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50%(122명), 지방의원의 64%(2,471명)가 취임 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확인한 민간 부문 경력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452건, 지방의원의 경우 7,776건이고, 이들 중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민간부문 업무활동’ 전체의 62%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민간 부문 경력 전체 8,228건 중 2,737건(33%)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재 등이 확인됐습니다.

지방의원 1,394명이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 선관위에 등록한 경력과 비교하니 412명이, 당선 뒤 의회사무국에 제출한 겸직 관련 자료와 교차 비교하니 191명이, 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경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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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논평]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당연하다

오늘(7/20), 헌법재판소가 21대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이 선거의 비례성과 투표가치의 평등을 퇴색시켰다는 점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국회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퇴행을 더 이상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위성정당을 창당하지 않겠다 약속하고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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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동아시아 평화와 안전을 촉구하는
한일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3. 07. 22 (토) 14:00,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오는 7월 27일이면 한국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지 70년이 됩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일대의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7월 22일(토) 오후 2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촉구하는 한일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약 50여 명의 일본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활동가가 함께합니다. 이후 오후 4시부터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대회>에 함께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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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의자유 를 거꾸로 가게 둘 수는 없어 그간의 활동을 정리해 봤습니다.

집회시위 관련 수사현황 모니터링 일지 등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펼쳐온 참여연대 활동을 살펴보세요.

민주주의와 함께 어렵게 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온 집회의 자유가 후퇴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항의하고, 알리고, 싸우겠습니다.

집회의 자유✊ 참여연대 활동 총정리
https://bit.ly/3Q6G4Mt

10.29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파면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기 위하여 참사 당일과 직후 어떻게 행정안전부가 유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그 책임을 방기했는지를 생생히 담은 유가족 편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이라는 상식과 정의를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결정 호소 유가족 편지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3. 7. 24.(월) 13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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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파면되어야 마땅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호소하기 위하여 참사 당일과 직후 어떻게 행정안전부가 유가족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했는지, 그 책임을 방기했는지를 생생히 담은 유가족 편지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이라는 상식과 정의를 헌법재판소에 호소합니다"
헌법재판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 결정 호소 유가족 편지 발표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3. 7. 24.(월) 13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보도자료 보기 (편지글 전부 포함)

[공지] 이상민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2023년 7월 25일(화) 오후 2시 헌재 선고 직후 / 헌법재판소 정문 앞

내일(7/25) 오후 2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 사건(2023헌나1)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자세한 안내 보기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구축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초정파적 합의 처리를 촉구한다

남북 관계가 일촉즉발의 대결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평화를 호소하는 결의안이 제출된 것을 환영한다.

결의안이 언급하고 있듯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긴 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민족적 과제임과 동시에 인류사적 과제”이며 한반도 주변의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을 타개하고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질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일은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일관된 소명”이다.

다가오는 7월 27일이면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된다. 대한민국 국회는 이 결의안을 초정파적으로 심의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성명 보기

헌재의 이상민 탄핵 기각 결정은 #무정부상태의 확인이다.

이태원참사 이후 고위공직자 누구도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이상민의 공직 박탈은 시민의 상식과 헌법이 기반한 요구였습니다. 윤셕열 대통령은 이상민의 해임 요구를 거부했고, 오늘 헌재는 상식에 기반한 요구를 외면했습니다.

오늘의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이 #무정부상태 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참담한 결정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잘못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것 역시 주권자 국민의 몫입니다. 10.29이태원참사의 국가공식 사과,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문책과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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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국내외 시민사회 기자회견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고, 지금 평화로!

일시·장소 : 7월 27일(목) 오전 10시, 임진각 통일대교 바리케이드 앞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은 7월 27일(목) 오전 10시, 70년 전 정전협정 체결 시각에 맞추어 임진각 통일대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지난 2020년부터 종전과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국내 시민사회단체, 정전 70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국제 단체 활동가들이 함께 접경지역 철조망 앞에서 포기할 수 없는 평화를 향한 염원과 요구를 다시 한 번 밝힙니다.

한국전쟁과 70년의 휴전으로 희생된 분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묵념, 국내외 시민사회단체 발언,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 임진각 철책에 평화의 리본 달기 퍼포먼스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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