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2/13)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다가올 대선 국면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연금 전반의 단기 입법 과제를 정리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조정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고 지원 확대, 구조개혁 논의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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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오늘(2/13)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공적연금 강화 입법 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다가올 대선 국면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공적연금 전반의 단기 입법 과제를 정리하는 일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 모두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료율 조정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 공론화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또한, 연금 사각지대 해소, 국고 지원 확대, 구조개혁 논의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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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영수 '50억 클럽' 혐의 무죄 납득 어려워
수사·공소유지 미진했던 검찰, 책임지고 항소해야
오늘(2/13), 법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소위 ‘50억 클럽’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면소·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의 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면소·무죄입니다.
법원이 특히 면소·무죄의 근거로 금품 약속 가액이나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미진 탓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 검찰 출신' 박영수에 대한 선택적 부실수사를 이어온 검찰, 책임지고 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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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공소유지 미진했던 검찰, 책임지고 항소해야
오늘(2/13), 법원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소위 ‘50억 클럽’ 등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면소·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한변협회장 선거에서의 자금 수수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 됐지만, 나머지 혐의는 모두 면소·무죄입니다.
법원이 특히 면소·무죄의 근거로 금품 약속 가액이나 시기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미진 탓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 검찰 출신' 박영수에 대한 선택적 부실수사를 이어온 검찰, 책임지고 항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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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명 대표의 부적절한 주한 이스라엘 대사 접견
이스라엘 가자학살 전쟁범죄 정당화에 동참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라파엘 하르페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눈감은 채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협력, 특히 국방 산업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야당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호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에 침묵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잠정적 휴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구 점령 움직임에 대해서도 협력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협력 및 무기 거래를 중단하도록 정부에 정당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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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학살 전쟁범죄 정당화에 동참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는 라파엘 하르페즈 주한 이스라엘 대사를 만났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은 눈감은 채 한국과 이스라엘 간의 협력, 특히 국방 산업 협력을 논의하는 것은 야당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전쟁범죄를 비호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에 침묵하거나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잠정적 휴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영구 점령 움직임에 대해서도 협력하거나 정당화하지 말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야 합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군사협력 및 무기 거래를 중단하도록 정부에 정당한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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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헌재 흔드는 헌법 부정세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사건건 트집잡고 있습니다. 헌법 부정세력의 헌재 흔들기와 불복 주장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재를 공격하고 흔드는 자들이야말로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헌법파괴 세력이자 내란공범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면한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오는 18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빠르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하고 있는 민주시민들께 호소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힘은 폭력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놀랄만한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비록 피땀 흘려 지켜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지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헌법 부정세력에 단호하고 당당히 맞섭시다. 헌법 부정세력보다 더 많은 민주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평화와 시민의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헌법재판소가 저들의 폭력과 협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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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흔드는 헌법 부정세력,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재판소 흔들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변호인단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사사건건 트집잡고 있습니다. 헌법 부정세력의 헌재 흔들기와 불복 주장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정하고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헌재를 공격하고 흔드는 자들이야말로 헌법을 부정하고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헌법파괴 세력이자 내란공범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당면한 혼란과 갈등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오는 18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빠르게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광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함께 하고 있는 민주시민들께 호소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가릴 수 없으며, 평화와 민주주의 힘은 폭력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놀랄만한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비록 피땀 흘려 지켜온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았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 더 단단해지리라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헌법 부정세력에 단호하고 당당히 맞섭시다. 헌법 부정세력보다 더 많은 민주시민들이 광장에 모여 평화와 시민의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냅시다. 헌법재판소가 저들의 폭력과 협박에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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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 17. (월) 오전 9:30, 헌법재판소 앞
위헌 위법한 12.3 계엄선포는 물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인이 침탈한 내란사태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측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등 국민을 기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근간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격을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측만 부인하고 있는 12.3 계엄선포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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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 17. (월) 오전 9:30, 헌법재판소 앞
위헌 위법한 12.3 계엄선포는 물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인이 침탈한 내란사태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측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등 국민을 기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근간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격을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측만 부인하고 있는 12.3 계엄선포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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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뉴스타파 대법원 최종 승소
“대통령실 직원명단 당장 공개하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직원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어제(2/13)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금 당장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대통령실이, 재판 결과에도 거듭 불복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의 원칙을 앞장서 무시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고, 더 이상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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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직원명단 당장 공개하라!”
뉴스타파와 참여연대가 지난 2022년 직원명단 공개를 거부한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최종 승리했습니다. 어제(2/13) 대법원은 2심 판결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통령비서실은 지금 당장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어느 기관보다도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대통령실이, 재판 결과에도 거듭 불복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는커녕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라는 헌법과 정보공개법의 원칙을 앞장서 무시한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대통령실은 지금 당장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고, 더 이상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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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쏟아지는 〈윤석열의 거짓말①〉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달. 그 동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수사와 체포를 거부하며 시간을 질질 끌더니 탄핵심판에서도 연일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 정도로 헛소리와 거짓말이 쌓여가는 중입니다.
참여연대는 수많은 윤석열의 거짓말 중 꾸준히 반복하는 거짓말들, 가장 우리의 뒷목을 잡게 한 거짓말들을 일부 뽑아봤습니다. 내란 관련자들의 배치되는 증언 등, 윤석열이 극구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실도 함께 담았습니다.
윤석열의 거짓말 첫 시리즈.
최악의 거짓말을 뽑고, 한줄평도 남겨보세요.
🤬윤석열의 거짓말 조목조목 보기
🤬윤석열의 거짓말① 투표하러 가기
"아주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달. 그 동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수사와 체포를 거부하며 시간을 질질 끌더니 탄핵심판에서도 연일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 정도로 헛소리와 거짓말이 쌓여가는 중입니다.
참여연대는 수많은 윤석열의 거짓말 중 꾸준히 반복하는 거짓말들, 가장 우리의 뒷목을 잡게 한 거짓말들을 일부 뽑아봤습니다. 내란 관련자들의 배치되는 증언 등, 윤석열이 극구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실도 함께 담았습니다.
윤석열의 거짓말 첫 시리즈.
최악의 거짓말을 뽑고, 한줄평도 남겨보세요.
🤬윤석열의 거짓말 조목조목 보기
🤬윤석열의 거짓말① 투표하러 가기
답답한 사람들 다 모여라!
사회대개혁 이야기 다 나누는 <사이다 파티>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25년 2월 15일(토) 오후 4시
장소 : 광화문 동십자각 본무대
* 끝나고 바로 본집회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파면된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사회대개혁'이 필요합니다!
15일(토)엔 따뜻한 경품이 걸린 <사회대개혁 퀴즈대회>가 열리고, 22일(토)부터는 11개 소위원회가 준비한 <사회대개혁 발표대회>와 <사회대개혁 부스>도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을 이야기하고 꿈꾸는 <사이다 파티>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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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대개혁 이야기 다 나누는 <사이다 파티>에 초대합니다 🦠🍾
일시 : 2025년 2월 15일(토) 오후 4시
장소 : 광화문 동십자각 본무대
* 끝나고 바로 본집회로 이어갑니다
윤석열 파면된다고 끝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사회대개혁'이 필요합니다!
15일(토)엔 따뜻한 경품이 걸린 <사회대개혁 퀴즈대회>가 열리고, 22일(토)부터는 11개 소위원회가 준비한 <사회대개혁 발표대회>와 <사회대개혁 부스>도 진행됩니다.
함께 모여 우리가 만들어갈 세상을 이야기하고 꿈꾸는 <사이다 파티>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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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 17. (월) 오전 9:30, 헌법재판소 앞
위헌 위법한 12.3 계엄선포는 물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인이 침탈한 내란사태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측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등 국민을 기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근간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격을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측만 부인하고 있는 12.3 계엄선포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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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 17. (월) 오전 9:30, 헌법재판소 앞
위헌 위법한 12.3 계엄선포는 물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군인이 침탈한 내란사태를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측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등 국민을 기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근간과 헌법재판소 결정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공격을 일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은 것을 반증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파면하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근간을 다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윤석열 측만 부인하고 있는 12.3 계엄선포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조목조목 제시하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조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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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여당은 시민 공론화 결과에 역행하는 연금 개악 시도 중단하라🔥
최근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에 국회가 합의해달라고 하더니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투입은 부적절하다며 보험료와 급여수준 조정만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보험료 13% 인상안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소득대체율은 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개혁의 목적을 국민연금 재정안정에만 두고 OECD 최고수준의 노후빈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특히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분리 처리 같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민공론화 결과에 역행하는 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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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왜곡하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지난 11일, 최상목 권한대행은 ‘더내고 덜받는’ 연금개혁에 국회가 합의해달라고 하더니 14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투입은 부적절하다며 보험료와 급여수준 조정만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보험료 13% 인상안만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소득대체율은 특위를 구성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연금개혁의 목적을 국민연금 재정안정에만 두고 OECD 최고수준의 노후빈곤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부·여당을 규탄한다. 특히 공적연금에 대한 국가책임을 부정하고,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분리 처리 같은 궤변을 늘어놓으며 시민공론화 결과에 역행하는 연금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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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오늘(2/17) 참여연대는 윤석열 측만 부인하고 있는 12.3 계엄선포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제시하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2024. 12. 3.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헌법으로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을 파견하여 봉쇄 및 점거하도록 하는 등 내란행위를 자행하여 헌법을 비롯한 우리 국법질서를 그 근저에서부터 침해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헌법질서의 핵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행위이며, 그 위헌 위법행위의 정도는 물론 이후의 행태를 종합하여 볼 때 윤석열에게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국민의 신임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조속히 하여야 한다며 의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위헌ㆍ위법의 이유와 그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 위배, ✅ 둘째,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법률 위반, ✅ 셋째, 윤석열 측이 주장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소위 ‘통치행위’라는 주장 반박, ✅ 넷째, 계엄포고령의 위헌ㆍ위법성 제시, ✅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 위법 행위들을 적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피청구인 대통령(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지엄한 명령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가 그 어떤 폭력적, 자의적 권력에 의해서도 침탈될 수 없음을 선언하기를 요청하며, 헌법재판소에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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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오늘(2/17) 참여연대는 윤석열 측만 부인하고 있는 12.3 계엄선포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제시하는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헌법파괴 내란수괴 윤석열을 파면하라 :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에 관한 참여연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피청구인 윤석열이 2024. 12. 3.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 헌법으로 정한 국가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을 파견하여 봉쇄 및 점거하도록 하는 등 내란행위를 자행하여 헌법을 비롯한 우리 국법질서를 그 근저에서부터 침해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헌법질서의 핵에 해당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배제하는 행위이며, 그 위헌 위법행위의 정도는 물론 이후의 행태를 종합하여 볼 때 윤석열에게서 헌법수호의 의지를 전혀 확인할 수 없고, 국민의 신임 또한 전혀 찾을 수 없는 상태이므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파면하는 결정을 조속히 하여야 한다며 의견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크게 5가지 측면에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 위헌ㆍ위법의 이유와 그 위반의 중대성이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 첫째,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헌법 위배, ✅ 둘째, 12.3 비상계엄 선포행위는 법률 위반, ✅ 셋째, 윤석열 측이 주장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소위 ‘통치행위’라는 주장 반박, ✅ 넷째, 계엄포고령의 위헌ㆍ위법성 제시, ✅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위헌, 위법 행위들을 적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하여 피청구인 대통령(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지엄한 명령을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의 입헌적 민주주의가 그 어떤 폭력적, 자의적 권력에 의해서도 침탈될 수 없음을 선언하기를 요청하며, 헌법재판소에 참여연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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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대통령실, 이미 공개된 감찰규정 행정소송까지 하며 행정비용 낭비해
대통령실이 지난 1월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감찰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업무처리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규정 공개는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 2년 만에 대통령실이 공개한 감찰규정은 참여연대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공개 받은 규정과 똑같았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대통령실은 비공개 결정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3심까지 진행하며 행정비용을 낭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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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지난 1월 「대통령비서실 공직감찰반 운영규정」(감찰규정)과 「디지털 자료의 수집 · 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업무처리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번 규정 공개는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26일 대통령실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공개 청구 2년 만에 대통령실이 공개한 감찰규정은 참여연대가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소송에서 공개 받은 규정과 똑같았습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를 대통령실은 비공개 결정하고, 다시 행정소송을 3심까지 진행하며 행정비용을 낭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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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역행하는 돌봄 정책, 무책임한 이주 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후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노동조건 개선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임금체불, 과도한 노동 강도,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 없이 민간 자율 운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내국인 돌봄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돌봄 노동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취약한 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 조건을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돌봄정책을 민영화하고 이주정책을 남용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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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종료 후 이주노동자의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노동조건 개선과 돌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임금체불, 과도한 노동 강도, 기본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개선할 구체적인 방안 없이 민간 자율 운영을 추진하는 것은 정부가 책임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내국인 돌봄인력 부족을 이유로 외국인 노동자 도입을 확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돌봄 노동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취약한 노동자에게 열악한 노동 조건을 전가하는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는 돌봄정책을 민영화하고 이주정책을 남용하는 정부와 서울시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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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학살 기획’ 노상원 수첩 철저히 수사하라
최근 언론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500여 명의 수거 대상과 살해 계획, 3선 장기 집권 구상까지,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들로 가득합니다.
더구나 수첩 내용의 일부가 실행에 옮겨진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 망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이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들이 온전히 실행에 옮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누가 지시하였고, 어디까지 보고되고,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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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이 공개되었습니다. 500여 명의 수거 대상과 살해 계획, 3선 장기 집권 구상까지,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들로 가득합니다.
더구나 수첩 내용의 일부가 실행에 옮겨진 정황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 망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조금이라도 늦었다면 이 잔인하고 끔찍한 계획들이 온전히 실행에 옮겨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누가 지시하였고, 어디까지 보고되고, 얼마나 실행되었는지 전모를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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