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반도체 대기업 감세 폭주를 멈춰라

오늘(2/1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5%포인트 늘리는 이른바 ‘K칩스법’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재벌대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핵심입니다.

최근 2년간 87.2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에도 국회의 재벌대기업 감세 논의는 유독 발빠르기만 합니다.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중소기업과 민생의 절박함은 외면한 채, 재벌대기업의 편의만 챙기는 데 급급합니다. 더욱 문제는 세액공제 확대가 실제로 투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충분한 검증도 없이, 불과 4년 만에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20%로 3배 이상 끌어올리는 법안 처리를 강력히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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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부정 망언 권영세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어제(2/17)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면서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는 지금까지 헌재 심리에서 확인된 것이 없다며 내란이 없었던 것이 아니냐는 망언까지 내놓았습니다. 국회에 헬기를 탄 군인들이 난입하는 장면을 생중계로 온국민이 지켜보았음에도 이 같은 헛소리를 일삼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맞습니까?

국민의힘은 헌재의 탄핵심리 종료가 임박하자 지금의 권력이라도 보전해 보겠다는 치졸한 당리당략에 따라 연일 헌재 흔들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권자 국민은 내란을 옹호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민의힘 해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없었다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해체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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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윤석열·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특검으로 철저히 수사해야

어제(2/17) 창원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이 명태균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거래 의혹 중간 수사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가 디올백을 수수하는 장면이 전국민에게 공개되었어도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준 검찰, 명태균과 김영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를 질질 끌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야 강제수사에 돌입한 검찰이었습니다. 이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국회 일정이 가시화되자 김건희 소환 가능성을 운운하며 죽은 권력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 정치검찰의 반복된 행태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이미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을 친지 오래입니다. 국회는 대통령이 연루된 공천개입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법 처리를 신속히 진행하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를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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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중도보수 선언 이재명 대표, 문제는 철지난 감세·낙수효과 재탕

노동시간 규제 완화 가능성을 열어 둔 발언과 행보로 논란을 빚은 이재명 대표가 최근 중도보수를 선언하며, 근로소득세와 상속세 완화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문제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동력을 갉아먹는 무분별한 감세로 점철되어 있고, 이미 효과 없음이 드러난 ‘낙수효과’에 기대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대려한다는 점입니다.

보수 정권과 차별화된 중도적 실용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 제시는커녕, 오히려 보수정권에서도 실패가 확인된 ‘줄푸세’의 재탕에 불과한 정책들로, 도대체 어떠한 미래를 그리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면서 무분별한 감세와 규제 완화에 기대어 집권하겠다는 무책임한 정치 노선을 고수한다면 그 결말은 우리사회의 퇴행과 후퇴입니다. 또한, 줄푸세와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는 ‘먹사니즘’이나 ‘잘사니즘’ 역시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근로소득세 완화와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할 상속세 완화는 현재의 근로소득세 납부 양극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소득 및 자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는 윤석열 정부가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상속세와 근로소득세 추가 완화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에 동조했던 과오를 성찰하고, 이를 바로잡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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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시민의 이름으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윤석열 파면 촉구 릴레이 기자회견

오늘(2/19) 청년참여연대가 함께하는 '윤석열 물어가는 범청년행동'과 '윤석열OUT청년학생공동행동'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을 촉구하는 청년 시민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국가적 위기에 더해, 청년들의 희망마저 빼앗기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헌법재판소에 엄중하고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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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20(목) 오후 1:20, 국회 본청 계단

올해 1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입법 공청회를 기점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모수개혁을 상임위에서 논의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국민의힘은 특위 구성 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보험료율 인상을 소득대체율 논의와 분리하여 먼저 처리하자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월 11일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연금 국고 투입에 반대하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여당이 지금까지의 연금개혁 논의는 물론 공론화 결과를 모조리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내란정권의 연금개악 시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막아낸 주역이자 사회대개혁을 이끌어갈 시민들의 목소리를 개혁과제에 반영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만큼, 연금행동에서는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의 뜻인 공론화 결과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를 천명하고,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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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을지로위원회, 배민 수수료 인하 촉구 24시간 농성 연대 기자회견·배민 항의 방문

📍일시 장소 : 2. 20. (목) 오후 4:00,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 (몽촌토성역 2번 출구)

지난 2/12,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배달의민족에 수수료 인하 및 상생협의를 촉구하며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서 24시간 농성행동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지난 정부의 ‘반쪽짜리 협의안’을 적용할 것이라 입장을 굳히고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의 24시간 농성행동에 연대하고, 배달의민족에 수수료 인하를 비롯한 상생안을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항의방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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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지배주주 전횡 방지·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2. 20.(목)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

이른바 ‘주주 충실의무’ 도입 등을 통해 기업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처리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주주 권익 강화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투자 신뢰를 회복하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재계나 국민의힘은 경영권 불안정과 기업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 기업 정상 경영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책임 경영 강화로 장기적 운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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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노골적인 내란 수사 방해 즉각 중단하라
3차례 영장 반려 규탄, 국회는 내란 특검법 재의결해야

지난 2월 18일, 검찰이 경찰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청구 신청을 또다시 반려했습니다. 이번이 3번째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경호처 비화폰 서버의 보존 기간이 이틀에 불과하고,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그 사이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도 무려 5번이나 가로막고 수사를 방해했습니다. 구속적부심 등으로 윤석열 체포영장의 적법성은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마치 다툼이 있는 양 영장기각의 근거로 쓴 것 또한 내란 비호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실한 검찰 수사를 바탕으로 기소된 내란범들의 혐의 입증과 공소유지가 제대로 될지 의문입니다. 특검을 도입하여 내란 사태에 대한 보다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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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경호차장 구속영장 반려, 내란 수사 방해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막은 핵심인물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다시 반려됐습니다. 핵심물증인 비화폰도 확보하지 않고,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까지 한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거부한 검찰의 행태는 내란 수사 축소와 방해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합니다.

게다가 검찰은 경찰 지휘부의 정치인 체포조 지원 의혹을 수사하면서도 검찰의 관여여부나 계엄 후 꾸려질 합동수사본부에서 검찰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내란관여 의혹을 샅샅이 밝혀내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빠르게 내란특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검찰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란죄의 수사 대상과 범위를 축소하려는 시도나 거래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내란행위입니다. 검찰 역시 내란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이며 수사대상이 될 것입니다. 내란수사를 가로막고 민주주의와 헌법 훼손 범죄에 가담한다면 검찰 역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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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35차 긴급행동 : 트럼프의 가자 점령 반대한다!
📍일시: 2025. 02. 22.(토) 15:00
📍장소: 청계천 SK서린빌딩 뒤편 (종로구 종로26)

지난 1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6차 수감자 및 인질 석방을 재개했습니다. 다시 협정이 다시 이행되고 있지만 트럼프의 “가자지구 점령(Take over) 구상” 발표는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에게 특별 출국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강제 추방이자 반인류적 범죄입니다.

가자지구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팔레스타인 땅이며, 주민들은 그들의 땅에서 존엄을 지키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235개 한국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긴급행동>은 2월 22일(토) 15시, 청계천 SK서린빌딩 뒤편에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집단학살 규탄 한국 시민사회 35차 긴급행동>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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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서울시교육청, 일광학원 정상화 위해 적극 나서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2/20)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서울시교육청에 지난 24년 8월 일광학원에 파견된 임시이사와 관련해 의견서를 발송했습니다. 해당 임시이사가 선임 심의 과정에서 일광학원과 같이 일광그룹 산하에 있는 일광복지재단 이사 경력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일광학원은 사립 우촌초등학교와 우촌유치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으로, 우촌초등학교 공익제보자들의 공익신고로 각종 사학비리와 이사회 부실 운영이 드러나며 이사진 전원이 임시이사로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일광학원이 우촌초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조치 및 보복성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파견된 임시이사가 일광그룹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공익제보자 보호와 일광학원 정상화를 위해,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이 모두 임시이사 해임 요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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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채용] 참여연대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활동가를 찾습니다.

▪️모집인원 : 신입 또는 경력직 활동가 4명 내외
▪️모집 분야 : 권력감시, 사회경제, 국제연대, 회원사업⋅시민참여기획 분야
▪️서류접수 : recruit@pspd.org / 이메일 접수만 가능
▪️접수기간 : 3월 22일(토) 자정 까지

상세한 전형 절차는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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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법 개정하여 경제민주화 실현하라!"
지배주주 전횡 방지·지배구조 개선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와 야3당 국회의원들은 오늘(2/2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처리가 보류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경영권이 불안정해지거나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당과 재계의 기우일 뿐입니다. 오히려 책임 경영으로 기업리스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극복을 위해서는 주주 권익 강화와 투영한 경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투자 신뢰를 회복하며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합니다.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상법 개정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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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시민의 뜻이다! 연금개혁 3대 요구 즉각 이행하라!

오늘(2/20)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시민의 뜻에 따른 연금개혁 3대 요구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분리 처리, 국고 투입 반대, 연금을 삭감시킬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참여한 연금 공론화 결과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연금행동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이행', '미래세대의 걱정을 덜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지급보장과 국고 투입', '사각지대 해소와 크레딧 강화'라는 3대 요구를 천명하고, 정부와 국회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고 보편적인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연금개혁을 이행하도록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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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전 공개🔥]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 & 주택 세입자 발언 대회

영상 보러 가기 👉 https://youtu.be/c4GX3kukN70

2023년 2월 28일 전세사기 피해로 목숨을 잃은 첫 번째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없는 사회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세입자 발언 대회에 함께 해주세요.

🏠"윤석열도 전세사기도 끝장내자!"👊
전세사기 희생자 2주기,주택 세입자 발언 대회🎤

⏰일시/장소 : 2025/02/22(토) 오후 3시 광화문 월대 앞
💬 주관/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 후원 :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