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긴급행동 성명] HD현대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불법 점령 공모를 지금 당장 멈춰라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42일 간의 휴전안이 발효되었습니다. 그러나 휴전안이 타결된 15일 직후에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굴착기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주택을 파괴했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굴착기에는 두산인프라코어 로고가 선명합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 2021년 HD현대가 인수 합병한 기업입니다. 우리는 한국 기업이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과 집단학살로 오랫동안 고통받아 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기며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에 공모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끼며, HD현대가 이스라엘과의 거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휴전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1월 초중순, 이스라엘은 민간 회사를 고용해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 파괴를 이어오며 인종청소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지난해 11월 말 서안지구에서 불법 정착촌 건설 전문 민간 업체를 고용하여 불법 유대인 정착촌 재건을 준비했습니다. 명백한 전쟁범죄 행위입니다. 이 모든 불법 행위에 한국 기업 HD현대의 중장비가 사용되었습다.

HD현대는 지금 즉시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지에서 자행하고 있는 전쟁범죄 공모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자사의 굴착기가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가옥을 파괴하여 불법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이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지금 즉각 이스라엘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이미 공개된 영상들이 HD현대가 이스라엘 전쟁범죄 행위 공모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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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특집] 헌법술사에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
- 헌법하면 한상희, 한상희하면 헌법! 한상희 헌법술사가 광장으로 나갑니다

헌법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윤석열의 행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윤석열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헌법이 어떻게 생겼길래요?

윤석열 탄핵과 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물음표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던져주세요. 한상희 헌법술사가 무엇이든지 대답해드릴겁니다.

그럼 1월 25일 오후 2시, 광장에서 만나요!

📌 일시 : 2025년 1월 25일 (토) 오후 2시 ~ 3시
📌 장소 : 의정부지 역사유적광장 (서울 종로구 종로1길 45,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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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무위원들의 내란가담 철저히 수사하라

어제(1/23)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2월 11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국무위원 전원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라고 증언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김용현의 증언이 거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김용현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최근 알려졌습니다.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 출범을 미룰 수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체 말고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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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구글, 메타의 개인 행태정보 불법수집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1/23) 구글과 메타의 표적광고를 위한 이용자 행태정보 무단수집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앱 사용 시 따라다니는 광고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사생활을 감시한다는 두려움까지 느낍니다. 이번 판결에서 확인한 대로 구글과 메타는 행태정보 수집시 이용자로부터 적절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구글과 메타뿐 아니라 모든 사업자들이 행태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도록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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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건축왕’ 일당에 감형·무죄 확정, 전세사기 피해 외면한 대법원 / 김태근 변호사

지난 8월, 2,700명이 넘는 피해자를 낸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전세사기에 인천지방법원은 무더기 감형과 집행유예,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과 시민들에게 공분을 산 이 판결이 지난 1월 23일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전세사기에 판을 깔아준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그대로 확정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전국의 다른 전세사기 판결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법원이 이렇게 전세사기를 방치해도 되는 걸까요? 전세사기 피해 가족들이 땅을 차고 다시 뛰어오르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김태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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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윤석열 파면, 국힘 해체! 광장의 불빛을 설연휴에도 이어갑시다!” 전국 주요 역사에서 2025 설연휴 귀향 선전전 진행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특히 설 명절은 ‘민심의 방향계’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가족, 친척, 친구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하지만, 당면의 정치 상황과 어려워지는 민생경제 등으로 인해 무거운 마음으로 명절을 맞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설 연휴에도 윤석열 내란일당과 이에 동조하는 세력의 파면 반대 움직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폭력과 혐오, 차별을 통해 광장의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위협하려는 행태가 이어질 것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전국 1,70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인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오늘(1/24) 설명절을 앞두고 귀향길에 나서는 시민들을 전국의 각 역사에서 만나, 내란수괴 윤석열의 퇴진·파면과 내란동조범 국민의힘 해체, 평화와 민주주의 수호, 사회대개혁의 목소리를 나누는 귀향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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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논평]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구속기소에 대한 논평

또 다른 내란을 막기 위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무위원 등 내란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 철저히 수사해야

오늘(1/26),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54일 만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법의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키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거리로 나온 주권자 시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시민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그 일당들에 대한 철저한 사법적 단죄와 청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은 국민의 열망과 요구에 마땅히 부응해야 합니다.

오늘 윤석열의 기소로, 윤석열과 주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에 대한 1차 수사는 마무리되었으나, 여전히 내란 부화수행자들과 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등 내란동조, 묵인, 선전선동 세력들에 대한 철저히 수사도 뒤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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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9차
일시 장소 : 2. 1. (토) 16:00, 광화문(경복궁역 4번 출구)
깃발 입장 퍼레이드 : 오후 3시 35분 광화문 월대 앞 출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을 유린한 내란범 일당을 처벌하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내란범 일당은 “계엄이 왜 내란이냐”라는 억지 주장을 펴며, 재판 지연 전략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내란특검법’에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란에 대한 종합적인 수사를 훼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윤석열 즉각 퇴진과 파면, 내란 우두머리와 그 일당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힘을 모아내는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9차)”를 2025년 2월 1일(토) 광화문에서 진행합니다. 금주 행사는 오후 3시 35분 광장에 모인 민주시민의 열망을 담아내는 깃발행진 퍼레이드로 시작하고 본대회는 오후 4시에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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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에서 광장으로’ 시민 공론장 2월 1일 11시 [취재 사전 접수]
✨24,123인 시민의견서 캠페인 [참여하기 / 보도자료]

[공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행진 및 기자회견 개최
📍행진 일시·장소 : 2025. 2. 1. 토. 14:00, 주한미얀마대사관 앞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25. 2. 3. 월. 11:00,주한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옥수동)

2025년 2월 1일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와 이에 맞선 미얀마 시민들의 투쟁인 봄의혁명이 4주년을 맞게 됩니다. 미얀마정치범지원협회(AAPP)에 따르면 쿠데타 이후 군·경의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만 최소 6,231명에 달합니다. 그동안 28,433명이 체포되었고, 이 가운데 21,711명은 여전히 구금되어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은 한국에서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공동체와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을 맞아 행진(2/1)과 기자회견(2/3), 1인시위(2/3)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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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내란 특검 무산시키려는 최상목은 사퇴하라
국회는 내란특검법 재의결에 나서라

오늘(1/3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1차 특검법을 거부하며 시간을 끌더니, 국민의힘의 요구를 상당수 반영해 수정안이 통과되었음에도 이 핑계 저 핑계로 끝내 거부권을 행사했다. 끝까지 무책임하고 기회주의 행태를 보이는 최상목은 즉각 사퇴하라.

부화수행자 및 내란 가담, 방조, 묵인 세력에 대한 수사, 각 수사기관에 흩어져 있는 내란 수사들을 총괄하여 내란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서 특검은 반드시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최상목의 책임을 엄중히 묻고,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내란 특검법 재의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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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부자감세에 이어 노동개악까지, 이재명 대표 ‘우클릭’ 행보 중단하라

오늘(2/3) 이재명 대표가 주재하는 ‘반도체특별법: 노동시간 법 적용 제외 어떻게’ 정책 디베이트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일명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조건 개선을 넘어 노동자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입니다. 민주당이 노동시간 규제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실용주의’라는 명목으로 친기업·반노동 정책으로 선회하는 ‘우클릭’ 행보이인 데다 이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탈이념·탈진영’과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경제 성장론을 내세웠지만 이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외면한 채 재벌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정당화할 위험이 큽니다. 이재명 대표가 ‘중도층 포용’을 명분으로 감세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단기적인 정치 전략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실용주의’라는 명목하에 부자감세 동조에 이어 노동시간 규제 완화까지 검토하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당의 사회적 신뢰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즉각 우클릭 행보를 멈추고, 부자감세 철회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위기 해법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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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미얀마와 한국에 민주주의의 봄을!

미얀마 군부는 쿠데타 4년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국가 비상사태를 6개월 연장했습니다. 군부는 2025년에 선거를 실시하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그럴 능력도 명분도 없음은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만행을 지켜본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의 허울뿐인 선거를 통한 권력 유지를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시민사회단체모임(이하 미얀마 지지시민모임)은 오늘(2/3) 오전 11시, 주한미얀마대사관 무관부 앞(옥수동)에서 재한 미얀마 공동체와 함께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선 봄의 혁명 4주년 기자회견 <미얀마와 한국에 민주주의의 봄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어 광화문 광장에서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릴레이 1인시위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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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입장]
꼼수로 연기된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선고에 대한 입장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신속한 선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3) 예정되어 있던 헌법재판관 미임명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 명백한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해 헌법적 판단이 지체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최종해석 권한을 가진 최고재판소로서 가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조속한 판단을 통해 헌정질서를 회복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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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무죄’로 ‘법 앞의 불평등’ 판결한 법원 규탄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늘(2/3) 삼성 불법합병 2심 재판에서 이재용을 비롯한 피고인들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다시 재벌 특혜의 방패막이를 자처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고 경제적 약자들의 손해를 당연시하는 부당한 판결입니다.

박근혜와 이재용은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대법원을 거쳐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근혜의 지시로 국민연금공단의 합병 의결권 행사에 개입했던 이들도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합병과 관련된 분식회계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이 모든 판결을 외면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자본시장질서를 교란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참여연대는 재벌총수 봐주기 판결로 사법정의를 뒤흔들고 사법부 내부의 모순만 불러일으킨 법원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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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기후위기의 시대, 우리에겐 더 많은 권리와 더 튼튼한 민주주의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국가 틀로 전환해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의 역할을 규정하는 개헌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위한 새로운 헌법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는 연속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2차 세미나] 기후위기 극복과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헌법

- 2025년 2월 5일 (수) 오후 2시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발제1 : 박태현(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2 : 김은희(에코페미니즘연구센터 달과나무 소장)
- 패널 : 김아현(대학생기후행동 대표), 이치선(변호사), 황인철(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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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추경 가로막고 노동개악 강행, 민생 외면하고 재벌만 챙기는 국민의힘

거대양당,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골몰 말고 민생추경에 나서야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 침체와 내수 위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처리에 대한 사과 없이는 추경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민생 대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쇼크상태에 빠진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소비심리를 회복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경이 필수적입니다. 한국은행이나 예산정책처도 추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벌엔 발 벗고 나서고 민생은 외면하는 기만적인 태도를 멈추고, 민생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추경을 빌미로 노동시간 규제 완화에 협조하라는 국민의힘의 압박에 갈대처럼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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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및 추경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얼어붙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복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에 대해서는 45%가 찬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민생안정과 복지확대를 위한 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찬성 응답이 52%로 나타났습니다.

이외 감세정책 폐기(43%), 현 정부 조세정책 공정과세 아니다(50%), 부자감세 지적 공감한다(47%) 등의 응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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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 기후위기와 불평등

오늘(2/5) 국회의원 김성환·맹성규·박주민·강준현·김주영·윤건영·정태호·강경숙·민형배, 민주주의4.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포럼사의재, 포용과혁신, 포용재정포럼, 고려대 정치연구소 SSK 양극화연구센터, 서울대분배정의연구센터, 금융경제연구소, 한신대SSK노동시장이중구조연구단은 한국사회 불평등 연속토론회 8회차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정의로운 전환 원칙 없는 탄소중립 정책은 사회적 파국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의 모든 정책을 기후정의의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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